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과거 2번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장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탄핵보다 트럼프 영향 커

2004년 3월 12일 국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았다(그래프1 참조). 하지만 그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기각 결정하자 상황이 반전됐다. 기각 결정 당일과 그다음 거래일에 코스피가 각각 2.7%, 5.1% 하락했지만 이후 반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 역시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당일 1186원으로 하락 전환했고, 그해 6월 1155원까지 떨어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20대 국회는 ‘최순실 게이트’ 등을 이유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016년 12월 9일 가결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 대 0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다만 정치적 혼란이 장기간 지속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만큼 금융시장은 탄핵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측했고, 시장 충격도 크지 않았다. 또한 당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국내 이슈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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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일인 12월 9일 코스피는 전일 대비 0.3%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7원가량 상승했다(그래프2 참조). 하지만 이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달러 강세 등 대외 여건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국고채 금리 역시 전일 대비 상승했지만 트럼프 당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자 당일 코스피는 0.3% 상승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1118원까지 낮아졌다. 국고채 3년물 금리도 1.65%까지 떨어졌는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결과다.

‌향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지고 정책 공백도 길어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 탄핵 리스크가 국가 신용도 하락 등을 야기하는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국은행은 12월 4일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계획을 발표하며 빠르게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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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활용하는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와 외신들 역시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높아지겠지만 주가 하락이 장기화하거나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앞선 두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듯이 금융시장은 증시 펀더멘털과 매크로에 좌우되는 편이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 내년 상반기 1300원대 전망

실적 부진과 트럼프 2기 리스크, 매크로 불안 등 국내 증시를 둘러싼 악재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미국의 11월 공급관리협회(ISM) 제조업 신규 주문의 호조, 중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 기대감 등 주가 반등의 촉매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번 탄핵 정국이 소버린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는 이상 국내 증시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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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단기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당국의 안정화 조치 등을 감안하면 약세 압력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필요시 국고채 단순매입과 통안채 환매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외 요인과 국내 경기에 초점을 맞춰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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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은 단기적으로 1400원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시장에 미친 영향은 단기적이었다. 오히려 환율은 대외 변수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향후 트럼프 2기 정책이 가시화되면 달러화 강세는 주춤할 전망이다. 노동시장 둔화세를 고려할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역시 점진적인 금리인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화 강세가 제한되고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약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도 내년 상반기 중 13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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