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단맛 중독’과 싸워야 할 때

단맛에 길든 사회 분위기를 바꾸려면 설탕세 도입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GETTYIMAGES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자 야당과 경제계 일각에서 “건강을 명분으로 한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설탕세를 세금 정책과 관련짓는 시각은 문제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설탕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단맛에 길든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있다. 따라서 이는 조세가 아닌, 공중보건 전략의 문제다. 

한국인 대다수는 이미 권고량 이상의 당을 섭취하고 있다. 설탕이 첨가된 음료와 디저트, 가공식품이 일상적으로 소비되면서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 위험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개인의 식습관 문제가 아니다. 환경이 만든 선택의 결과다. 값싸고 접근성 좋은 고당 제품이 넘쳐나는 환경에서는 “덜 달게 먹자”는 권고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를 보면 설탕세 부과는 정책 효과가 크다. 멕시코 정부가 설탕 첨가 음료에 세금을 매기자 관련 제품 구매가 눈에 띄게 줄었다. 대체재로 물과 무가당 음료 소비는 증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에서도 설탕세 도입 이후 저소득 지역의 설탕 음료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 여러 메타분석에서 설탕 음료는 담배나 알코올 못지않게 가격 변화에 민감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건강한 식생활 구축을 위한 종합 전략

물론 설탕세 하나로 단맛 선호와 식품 구매 환경 전체를 바꿀 수는 없다. 버클리시는 설탕세 도입으로 늘어난 세수를 영양 교육과 건강한 급식 제공, 지역사회 건강 프로그램 마련 등에 재투자했다. 이처럼 설탕세를 종합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단짠’ 음식과 달콤한 디저트, 에너지 드링크 선호 문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설탕세 도입은 “당이 많은 제품은 비싸다”는 것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걷어 일반 재정에 흡수해버린다면 “결국 세수 확보가 목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테다. 설탕세를 도입한다면 세수 상당 부분을 학교와 군(軍), 직장 급식 질 개선에 써야 한다. 또 용도를 ‘국민건강 증진’으로 정하고 영양교육 강화, 무가당·저당 음료 접근성 확대 등에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과도한 당 섭취가 비만, 당뇨, 심혈관질환을 유발해 결국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데이터로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식품 표시 강화, 광고 규제, 건강한 대체식품 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보건학 언어로 보면 설탕세는 환경을 바꾸는 도구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도구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