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속내를 파악하려 해도…”
김종훈(65·사진)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미국이 ‘케케묵은 방식’으로 얘기하거나 강압적으로 나오면 ‘원래 FTA를 반대한 정당’이라며 협정 폐기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길 반미정서에 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전 본부장은 2006년부터 웬디 커틀러 전 USTR 부대표와 6년간 치열한 FTA 샅바싸움을 벌여 ‘검투사’란 별명을 얻은 인물. 2007년 8월 수석대표에서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됐고 재임 중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와 잇따라 FTA를 발효했다. 2011년 11월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투사는 ‘갑옷’을 벗고 콜로세움을 빠져나왔다. 37년 외무공무원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것.
7월 18일 오후 9시 코리아 소사이어티(Korea Society)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본부장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비즈니스룸에서 마주 앉았다.
▼오늘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는 어땠나.
“토머스 하버드 이사장 등 대표단과 많은 국내 인사가 참석하다 보니 행사 시간이 길어졌다. FTA 관련 대화도 나왔고. 내일은 체육회 일로 폴란드에 가야 한다.”(그는 대한체육회 명예대사 겸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한미 상호 간의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로, 1957년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의 제안으로 창립됐으며 현재 개인 및 기업 회원들이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발 청구서가 도착했다. 한미 FTA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미국의 ‘액션’은 생각보다 빨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말하는 방식에 대해 미국에서도 얘기가 많은 것 같다. 미국 의회의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공화당)과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당) 등 핵심 의원 4명은 7월 17일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맞는 말이다. 미국 무역적자액이 7500억 달러(약 842조7750억 원)인데 한국과 상품교역 적자 규모는 250억 달러(약 28조875억 원) 내외로 전체 적자액의 3%가량이다. 반면 서비스 분야는 우리가 늘 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150억 달러 정도 우리가 흑자를 본다. 중국, 독일, 일본과 무역적자액이 훨씬 더 큰데도 저렇게 발 빠르게 한미 FTA 문제를 이슈화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 만약 국민 사이에 우리가 ‘손보기 쉬운 나라냐’ ‘얕잡아 보느냐’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면 한미 우호관계에도 좋지 않다. 좀 심하다 싶기도 하고….”
그의 말처럼,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FTA 발효 직전 해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늘었지만, 대미 서비스수지는 2011년 109억 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43억 달러로 적자 폭이 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역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FTA로 무역적자가 늘었다면 FTA 협정문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까, ‘뿌리를 자른다’는 생각으로 협정문을 없애버리면 효과(미국의 무역적자액 감소)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신세를 진 중서부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공업도시) 지역을 위한 액션일까…. 생각이 꼬리를 문다.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없을 경우 대한(對韓) 무역적자 규모는 400억 달러가량이 될 거라고 예상한다. FTA가 없다면 미국 적자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러니 미국 속내를 파악하려 해도 잘 안 된다.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어떤 생각인가.
“라이트하이저 대표 말이다.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편지를 보낸…. 그는 1980년 중반 USTR 부대표로 일했고, 이후 주로 철강업계 등 미국 기업의 해외 경쟁자들에게 징벌적 관세 부과에 주력한 통상 변호사다. 부대표로 있을 때도 그가 한 일은 일본을 손보는 거였다. 80년대 일본은 기고만장했고, 대미 흑자로 큰 이익을 봤다. 그때 라이트하이저 부대표는 일본에 수출자율규제(VER·수출국이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수출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제도)를 요구했다. 일본산 자동차를 연간 165만 대만 미국에 팔라고 요구한 건데, 이건 관리무역이지 자유무역은 아니었다. 3년간 VER를 지키던 일본은 도저히 안 되겠는지 협상에 나섰고 결국 180만 대, 200만 대까지 수출량을 늘렸다. 이 제도는 95년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없어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다시금 관리무역을 추구하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WTO는 출범 때보다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얘기하면서 과거 자율규제와 ‘비슷한 것’을 꺼낸다면 통할 수 있을까.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해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한다.”
▼협정 폐기도 염두에 둬야 하나.
“거기(협정 폐기)까진 나가지 말고, 우방국가니까 일단 만나서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미국의 액션이 빨랐다 해도 내일부터 바로 협상하는 건 아니다. 회담 개최를 요구하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통상 30일 이내 열리게 돼 있는 만큼 먼저 합의하면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조직을 갖춰야 하고, 통상교섭본부도 꾸려야 하니 그 후에 회담을 하자고 ‘달리 합의하면’ 된다. 미국은 또 워싱턴DC에서 회담을 하자고 했지만, 할 말이 있으면 서울로 와서 하라고 하면 된다.”
▼미국에서 회담을 하자는 제의는 일종의 기 싸움일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말할 게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들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내용을 수렴하면서 절충하다 보면 해법은 나올 거라고 본다. 다만 과거 일본에게 하듯이 ‘케케묵은 방식’으로 얘기하거나 억지 주장을 반복하거나, 강압적으로 나오면 ‘강단 있게’ 대응해야 한다. 피할 건 없다.”
▼문 대통령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라”고 했다.
“그게 재협상 가능성일 수도, 아예 없애버리자(한미 FTA 폐기)는 가능성일 수도 있다. 미국이 억지를 쓰면 현 정부의 선택은 뻔하다. 과거 FTA 협상 때도 막판에 ‘이러다 협상이 깨질 수도 있겠다. 그럼 깨자’고 생각했더니 일이 되더라. 꼭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 안 된다.”
김 전 본부장은 협상 당시가 생각나는 듯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회담할 때는 협상장 방방마다 분과위원회가 열렸는데, 농업분과위원회가 어렵다고 해서 가보면 다들 눈이 시뻘개진 채 팔짱을 끼고 있고, 또 어떤 분과는 서로 핏대 올리며 큰소리를 냈다. 피로가 쌓이고 긴장감도 커지다 보면 서로 절제가 잘 안 된다. ‘이 정도면 됐다. 여기서 (협상을) 접자’고 생각했을 때 마술처럼 교착상태가 풀렸다.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이 멀리 있지 않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비스수지는 미국이 흑자다.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면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서비스 부문에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나.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78%는 서비스 부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무시하고 공약 이행 필요성 때문이지 ‘제조업 부활’을 강조한다. 좀 웃기기도 하다. 물론 ‘너희가 상품수지 적자라면 우리는 서비스수지 적자다. 적자를 보존해줄래?’라고 얘기할 수 있다. 미국의 저작권과 특허 등 지적재산권(IP) 관련 로열티도 매년 크게 늘고 있으니까. 미국 측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미국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다. 우리나라 벤처사업가들도 비슷한 하소연을 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분야는 정교하게 선을 그을 수 있다. 그들은 100만 명의 빅데이터 가운데 ‘김종훈’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숫자와 트렌드를 읽고 싶은 거니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 논의하면서 풀어가도 되고, (재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면 ‘좋은 기회’라 생각해 협력하면 된다.”
生則死 死則生
“그렇다. 특허 관련 로열티 문제 등도 얘기는 계속 해볼 수 있지만, FTA 협상 전선을 넓히는 게 유리한지, 우리가 공세를 취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무시무시한(horrible)’ ‘매우 나쁜(very bad)’ 협정이라고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미 때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라며 표현을 완화한 거 같다.
“우리도 집이나 땅을 살 때 한번 질러보지 않나. ‘비싸서 안 사겠다’고 돌아서면 그때서야 ‘왜 그러시냐’며 앉혀놓고 협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인 만큼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이 베팅’을 해 상대가 받아들이면 자신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고, 조목조목 반박하면 살짝 톤을 낮추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아닐까 싶다.”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국제 간 통상은 ‘트레이드 바이 룰’(Trade By Rule·규범에 따른 통상)이 정착됐고, 한국과 미국은 그 ‘룰’을 만드는 데 적극 참여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 나서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다.
“과거 지구촌은 각국이 모여 공동체를 만들어가자는 다자주의였으며, 국제사회도 법이 있고 법을 지켜야 공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는 일방주의인데, 그 영향 때문인지 요즘 미국을 보면 예전처럼 공정무역에 대해선 얘기를 잘 안 하더라.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세계경제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변화가 생길 듯한 미묘한 시점이다.”
▼왜 그런가.
“세계경제사적으로 보면 WTO보다 좀 더 (자유무역을) 잘해보자는 도하개발어젠다(DDA·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해 시작된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한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차이로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자 교역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제 힘이 빠졌고,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낙수효과도 감질난다고 한다. 이러한 지구촌 사조에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생길 단계가 된 거 같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경향이 있다. 요즘 미국 경기는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 보호주의라는 게 보통은 경제가 어려워져 시장에 아우성치면 정치권이 받아주고, 다른 나라 제품에 덤핑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현재 미국 실업률은 4%대고, 이 수치는 거의 ‘완전 고용’이다. 경기가 좋으니 6월에는 금리를 올렸다. 반면 우리 경제는 썩 좋지 않다. 한미 양측이 마주 앉았을 때 징징대며 울어야 할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강조할 대목이다.”
▼미국 무역적자가 한미 FTA 탓인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건 미국 경제구조 문제다. 미국은 저축률보다 투자가 많고 생산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갭을 수입으로 메운다. 그럼 저축률을 왕창 끌어올리면 될 텐데, 저축률을 올리면 가계 가처분소득이 줄어 자연히 수입까지 감소된다. 그런 식으로 교정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 적자 났다고 수입을 막으면 소비자는 그걸 못 쓰거나 더 비싼 국내산을 써야 해 그만큼 경제효율이 떨어진다. 기본적으로 교역이란 비교우위론에 따라 이뤄지고, 그렇게 돌아가야 효율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파간다’(특정한 사상적 노선이나 의도에 따라 대중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전)로 봐야 하나.
“프로파간다가 맞을 거 같다. FTA 발효 이후 대미 수출은 이전보다 150억 달러(약 16조8500억 원) 늘었지만 그중 100억 달러는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나왔다. 자동차는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죽겠다’고 해 2.5% 관세를 그대로 뒀다. 그러니 FTA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가 더 팔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철강제품 대부분에는 애초부터 관세가 없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에 붙던 관세 40%를 단계적으로 깎아줬고, 의약품 관세 8%도 없앴다. 체리와 오렌지 같은 농산물도 그렇고. FTA로 혜택을 본 건 미국이라는 논리를 수십 가지 만들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감안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화하려는….”
▼현재 여당(더불어민주당)은 5년 만에 견해가 바뀐 거 같다. 한미 FTA 협상단을 ‘매국노’ ‘을사5적’이라고 비난했는데, 이제는 FTA를 방어하는 처지가 됐다.
“정치는 원래 변화무쌍하니까. 그렇게 비판하고도 지나가면 그뿐이더라(웃음). 일반 국민은 상대편(미국)이 ‘우는 소리’를 하니 감각적으로 ‘우리가 (FTA 협상을) 잘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 같다. 그러나 양국 간 교역이 반드시 제로섬은 아니고, 적자가 났다 해서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 나는 이런 사정을 미국 정부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징징대며 울어야 하나”
“한국 여당은 당초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던 당이란 걸 알려야 한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 미국이 억지를 부리면 이 사람들(여당)은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들이라 하고, FTA가 깨지면 미국 적자는 더 늘어난다는 논리를 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미정서를 초래할 이유는 없다. 통상은 경제문제이니 경제논리로 푸는 게 맞다.”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똑같은 FTA인데 그땐 왜 반대하고, 지금은 왜 지켜야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야당 인사들에게 묻고 싶다’고 했는데.
“대놓고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묻고는 싶나.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FTA 협상을 처음 시작할 때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얘기가 돌았고, 정부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불만은 있지만 따라왔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소위 통상 전문 학자라는 사람들은 FTA가 발효되면 맹장수술을 받는 데 1000만 원이 들고, 한국은 미국에 종속돼 미국의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경제가 된다는 식으로 국민을 호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개방해서 성공한 나라도, 실패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 안 하고 성공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 철학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할 때는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는 구호가 서울 광화문광장을 덮었고, 축산농가가 다 망한다고도 했다. 당시 야당 정치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 협상단을 매국노라고 비난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나 우리 축산농가는 그들이 말한 대로 망했나. 나에 대한 비판을 따지기보다 이제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지략과 국민적 합의를 이끌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지략과 합의라면….
“FTA 재협상 문제만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후 ‘남북한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외국을 상대해보면 한국은 그렇게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다. 세계 12번째 GDP 국가고, 세계 6번째 수출대국이다. 중견국가로 자리매김해 충분히 상수(常數) 노릇을 할 수 있다. 무시하지 못할 군사력도 지녔으니 지략과 국민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 문제는 우리 내부다.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지략이 있나. 나뭇가지 하나는 쉽게 부러지지만, 여러 개 묶어놓으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의견이 부딪치면 이성적으로 치열하게 논쟁해 결론을 내고, 그 결론을 꼭 지켜야 한다. 생각이 다르다고 길거리로 나가 주먹 쥐고 소리 지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 힘없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다.”
‘반대한 FTA’를 지켜야 하는 사람들
문 대통령은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외교 역량 강화를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 말을 인용한 것이다.2012년 서울 강남을에서 ‘FTA 저격수’이던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정치인으로서 4년은 어땠나(지난해 그는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바른정당으로 당을 옮겼다).
“그때 한 번 이겼네(웃음). 선거제도상 공무원 생활에 익숙한 사람은 선거운동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더라. ‘생활정치’라는 이름으로 동네 구석구석 다녀야 하고, 누가 탔는지도 모르는 차에 대고 인사해야 하고…. 나보고 정치하라는 건 계속 물먹고 지내라는 건데…(웃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