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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外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外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外
‘가해학생 즉시 격리조치’ ‘징계사항 생활기록부 기재’ ‘복수담임제’ ‘전문 상담인력 증원’ ‘학교 및 교원 평가에 학교폭력 조치 실적 반영’ ‘학교폭력 은폐 시 학교장 및 교원 징계’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로 통합’ ‘일진회 문제 경찰서장 직접 지휘’…. 2월 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김 총리가 “학교폭력에 경찰을 적극 개입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경찰은 학교폭력 문제를 방치한 혐의(직무유기)로 현직 교사를 입건하고, 일진회 파악에 나서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며 경찰과 교사가 대립하는 양상을 띠자 경찰이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마라’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더 효과를 낼 수 있을 테고 그 취지를 일선에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폭력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9개 지역 주요 도시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속전속결, 일망타진이 능사는 아니건만.

검찰, SLS 이국철 로비 수사 종결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外
검찰이 2월 16일 이국철 SLS그룹 회장 폭로의혹 사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이 회장을 비롯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배수 전 이상득 의원 보좌관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신 전 차관은 재임 중이던 2008∼2009년 SLS조선 워크아웃 저지 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법인카드를 받아 1억여 원을 사용하고, 박 전 보좌관은 이 회장 측으로부터 6억5000여만 원을 받아 주식투자와 부동산 구입 등에 쓴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이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흐름을 추적하던 중 이상득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 입금된 7억여 원을 발견했고 별도로 자금 출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설마 소 뒷걸음치다 잡은 쥐라고 슬쩍 놔줄 셈?

삼성家 장남 맹희 씨, 잇따른 송사



몰아치는 학교폭력 대책에 몸살 앓는 학교 外
삼성그룹 창업주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 씨가 2월 12일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재산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7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임직원 명의로 관리해온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차명 주식을 동생인 이 회장이 아무런 상의 없이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니 민법에서 정한 상속분만큼 주식을 돌려달라’는 게 소장의 요지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만 25억 원에 이르는데, 이씨는 인지대 중 1만 원만 납부해 추가로 비용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월 15일 부산가정법원은 이씨에게 혼외 아들 양육비로 4억8000만 원을 박모(72)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돈이 급하긴 급하구려.

美 오바마-中 시진핑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사진 왼쪽)이 2월 13∼17일 5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미래권력’인 만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극진히 예우했다. 중국 지도자 최초로 펜타곤을 방문한 시 부주석을 미군 장병 500여 명이 도열해 환영했다. 이에 앞서 열린 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시 부주석 모두 웃으면서 할 말은 다 하는 통에 스릴 넘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경제적 도약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시리아 제재 결의안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실망스럽다”며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시 부주석은 이에 맞대응하는 대신, 대만과 티베트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했다. 자기 얘기만 할 거면 뭐하러 만나나.



주간동아 2012.02.20 825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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