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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모금 관행 이젠 사라져야

  • 리쥐화(李菊花) 국립 창원대 중국학과 객원교수

불법 후원금 모금 관행 이젠 사라져야

불법 후원금 모금 관행 이젠 사라져야
762호 커버스토리 ‘돈 뿌린 데 法 난다’는 함축적이고 의미심장한 제목만 보고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최근 ‘청목회’의 국회 입법 로비사건으로 검찰과 정치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독자들에게 입법 로비에 대해 자세하고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했다.

한국에서 299명의 국회의원은 걸어 다니는 입법기관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단체와 기업이 물밑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로비를 할 것이다. 청목회와 농협, 뜸사랑의 사례는 입법 로비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현실감 있게 보여줬다.

뭉칫돈을 쪼개 받고 정책개발비를 부풀려 타내는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육성 증언은 후원금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주었다. 입법기관으로서 법 앞에서 스스로 엄격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하는 불법·탈법 사례를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소액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들의 인터뷰도 관심을 끌었다. ‘로비=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한 한국에서 로비 합법화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 어느 정도까지를 로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고는 가슴에 와 닿았다.

‘경주 이렇게 가깝고 좋을 수가!’는 서울~경주 간 KTX 개통으로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경주관광을 기자의 체험을 통해 소개했다. 4시간 넘게 걸리던 거리를 2시간이면 갈 수 있다는 기사를 읽으며 수도권 관광객,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분주하게 준비하는 경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한류가 寒流로 변해감에 대하여’는 한중 수교 18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하는 기사였다.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와 아이돌 그룹 ‘H.O.T’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반(反)한류로 위기상황을 맞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류를 이끈 원동력이 유교적 가치관에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었다. 한국의 드라마, 노래 등은 동북아시아를 넘어 태국, 인도네시아, 아프리카와 중동, 남미까지 전파되고 있다. 유교적 가치관만으론 한국문화 전파의 최고 황금기를 설명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문화 전파가 한국기업의 매출신장,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주간동아 2010.11.22 763호 (p92~92)

리쥐화(李菊花) 국립 창원대 중국학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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