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OMBUDSMAN

18대 국회 참담한 현주소 이래도 되나

  • 리쥐화(李菊花) 국립창원대 객원교수·중국학

18대 국회 참담한 현주소 이래도 되나

18대 국회 참담한 현주소 이래도 되나
734호 커버스토리 ‘18대 국회 2년간 역주행-의원님들의 고백’은 제목에서부터 국회의원들의 2년간 성적이 좋지 않았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임기의 절반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대한민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국회의원의 60% 이상은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당의 당리당략’을 꼽았다. 이것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당이 개인을 지배하는 구조이며, 민의에 기초한 국회의원 개인의 건설적 정책 건의가 당리당략에 따라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닐까. 역대 한국 정당의 평균수명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각 정당이 국가이익보다는 정당이익, 다시 말해 정권 획득에 더 큰 가치부여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야 의원 4인의 특별기고문인 ‘여의도 활극 … 이상과 현실 사이’는 각 정당 정치인이 현 정치 상황과 정치 문화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각 정당의 주장만 강조한 느낌이다.

‘공천은 공천일 뿐 … 난 약간 더 보수로 간다’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 및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여줬다. 이를 통해 단체장 후보자들이 국회의원보다 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과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야당 후보들 간의 ‘성장과 분배’ 딜레마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로 보였다.

‘에이, 누가 남녀공학을 가요’는 한국의 성적지상주의, 대학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을 보여준 가장 ‘한국적인(?)’ 기사였다. 통계에 바탕을 둔 남녀공학이 여학생들의 내신 관리에 유리하다는 사실과 공립 남녀공학을 학부모들이 기피한다는 사실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이 대학입시로 연결돼 평가받는 현 교육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이자 시급한 해결 과제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주간동아 2010.05.03 735호 (p102~102)

리쥐화(李菊花) 국립창원대 객원교수·중국학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7

제 1217호

2019.12.06

아이돌 카페 팝업스토어 탐방기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