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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명령제 外

동의명령제 外

동의명령제

기업의 특정 행위에 대해 경쟁정책 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행정기관과 조사를 받게 될 기업 간 합의를 통해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23일 “5월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산업연구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동의명령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소송부담 완화는 물론 행정력 낭비 요소를 줄이고, 소비자의 실질적 구제 극대화를 꾀할 수 있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J커브 효과

환율 변동과 무역수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절상)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개선되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결국 나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반대로 환율이 상승하면서 처음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개선되는 상황을 말하기도 한다. 환율 변동 후 시간이 지나면서 무역수지가 변동되는 모습이 영문자 ‘J’와 비슷해 ‘J커브 효과’라 부른다. 2007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보면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원화값 상승, 원자재값 급등, 세계경기 불안 등의 악재와 맞닥뜨린 결과다.

슈퍼지구



지구와 환경이 비슷한 것으로 추정되는 태양계 밖의 행성 ‘글리제 581C’(사진)를 일컫는다. 슈퍼지구는 지구에서 20.5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름은 지구의 1.5배, 평균기온은 0~40℃다. 최근 슈퍼지구를 발견한 유럽 천문 연구팀은 바다나 바위가 발달한 이곳에 생명에 필수적인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것이라 보고 있다. 이 행성의 태양 격인 글리제 581은 온도가 태양 표면의 절반인 3000℃에 불과한 항성으로 이미 해왕성만한 여러 행성을 거느린 것으로 알려져왔다. 연구진은 이번에 ‘슈퍼지구’ 말고도 글리제 581을 84일 만에 공전하는 다른 행성(지구 8배 크기)의 증거도 발견했다.



주간동아 2007.05.08 584호 (p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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