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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닻 올리는 정상명號

검찰 개혁 동력 ‘盧心’인가 ‘檢心’인가

정상명 내정자 개혁 과제 산더미 … 검·경 수사권 조정 ‘발등의 불’, 공안사건· 불법 도청 등도 줄줄이 대기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검찰 개혁 동력 ‘盧心’인가 ‘檢心’인가

“어차피 2년 임기를 다 채우리라 기대하지 않았다….”

10월17일 김종빈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시작되기 전, 김 전 총장이 대검찰청 참모들을 향해 던진 말이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빠뜨릴 사안으로 강정구 교수 사건이 아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상정해두고 대책을 마련해왔다고 한다. 강 교수 사건으로 중도하차하지 않았더라도 수사권 문제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전 총장의 이러한 인식은 궁색해진 검찰총장의 입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총장직 수행이 이처럼 어려운 시기가 또 있었을까요? 권한은 줄어드는데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니…. 후배들이 합심해서 2년 임기를 완주하도록 돕는 일이 검찰 독립의 디딤돌이 될 겁니다.”

한 검사장급 인사가 표현한 정상명(55·사시 17회) 검찰총장 체제에 대한 전망이다. 모든 법관이 ‘대법관’을 꿈꾸듯 ‘검찰총장’ 또한 검찰에 투신해온 검사들의 최종목적지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위상은 몇 차례 ‘검난(檢亂)’을 거치며 약화돼왔다. 검사인사권은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압도당했고, 개별 사안에 대한 검찰총장의 영향력 역시도 변화된 검찰 분위기로 인해 상당 부분 악화됐다.

민변 등 각종 단체 ‘공안부 폐지’ 요구에 구체적 언급 회피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뒤 취임한 11명의 검찰총장 가운데 2년 임기를 채운 이가 단 두 명(박순용, 송광수 총장)이라는 것은 검찰권을 놓고 정치권력 간의 공방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이른바 검찰총장 수난시대다. 정 내정자 역시 예상치 못한 돌발 악재로 시련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된다. 또한 사람 바꾸는 것을 개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블루오션 쪽으로 전략을 세우겠다.”(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10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내정자가 위기돌파 전략으로 블루오션을 제시한 것은 ‘과거사 논쟁’이나 ‘수사권 갈등’ 같은 뜨거운 감자를 ‘기술적’으로 비켜나가겠다는 은유로 읽힌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은 새 검찰총장의 기준으로 ‘개혁성’을 내세웠던 만큼, 정 내정자는 이에 어떤 형태로든 화답을 해야 한다. 화답이 여의치 못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정 내정자가 검찰총장이 된 뒤 처음으로 부딪히게 될 시련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새 검찰총장이 지명된 만큼 새로운 시각에서 논의를 하자”고 운을 띄워놓았다.

검찰의 입장은 미묘할 수밖에 없다. 이전 지휘부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검찰 파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욱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형사소송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변화를 내비친 것.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양보 수준과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과 ‘공안사건 처리’ 문제도 정 내정자에겐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해 천 장관은 10월24일 국회에서 “법무부나 검찰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선수를 치고 나온 바 있으므로 싫든 좋든 정 내정자는 과거사 진상규명을 결심해야 하는 처지로 몰렸다.

강정구 교수 사건은 공안부에서 다뤘던 공안사건이다. 공안사건 처리 문제는 김 전 총장 사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되었으므로 정 내정자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주제가 된다. 정 내정자는 90년대 초까지 검찰 내의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분류될 만큼 다양한 공안사건을 처리한 인물인 만큼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민변 등 각종 단체들은 검찰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이미 ‘공안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총론만 얘기하자”며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전까지는 모범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정원 불법도청 등 대형사건을 어떻게 종결짓느냐도 ‘정상명 호’의 앞날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정보원 불법도청 사건(공안부·특수부),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조사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변칙증여 사건(금융조사부) 등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정 내정자, 개혁 드라이브 예고하면서도 속내는 숨겨

정상명 체제가 확정되면서 검찰총장이 없어 머뭇거리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킨 거물급 인사의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에는 검찰 조직의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재가가 필수적이다. 때문에 총장 부재로 미뤄졌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홍석현 전 주미대사의 소환 및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가 검찰 개혁을 위한 최후의 승부수라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껴둔 ‘정상명 총장’ 카드를 내세우고도 검찰 개혁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그 부담은 노 정권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상황이 불안하니 정 내정자는 동기들의 퇴진을 만류하며 안정을 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추진할 개혁안의 성패는 검찰 내부, 특히 평검사들이 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종빈 총장의 사퇴는 사상 최초로 정치권의 해임 요구가 아닌 검찰 내부의 분위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재경지검 C 부장검사)

김 전 총장이 통수권자의 불신임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에 의한 문책으로 퇴임하지 않고, 검찰 독립을 바라는 평검사들의 요구에 의해 물러났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 앞으로 평검사들의 검찰 독립 요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평검사의 검심(檢心)을 얻지 못하면 검찰총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힘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재경지검의 한 평검사는 “김대중 정부 때 김태정, 신승남 검찰총장이 정치권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검사들은 어떤 총장이 오더라도 권력과 타협하는 총장에 대해서는 불신임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한다.

노 대통령의 친구이자 법무부 차관을 지내며 정권의 논리를 파악한 정 내정자가 검찰 분위기를 내세워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것 때문에 검사들은 정 내정자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해한다. 9년차인 K 검사는 “검사들은 사람은 믿지 않고 오로지 제도만을 믿는다”라며 정 내정자에 대한 평검사들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한다.

정 내정자를 수식하는 표현은 적지 않다. ‘친화력을 갖춘 CEO 검사’ ‘보스 기질 넘치는 경상도 사나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검사의 친화력이란 나쁘게 해석하면 ‘마당발’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적과 아군으로부터 동시에 공격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내정자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눈치다. 때문에 끊임없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도 속내를 숨기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그는 “총장에 임명되면 10년, 20년 후 검찰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대검에 설치된 미래기획단이나 혁신기획단을 통해 검찰이 두려워하지 않는 변화상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이전투구의 싸움을 하지 말고 미래 비전을 놓고 싸우자는 정 내정자의 선(禪)문답에 정치권과 평검사들은 어떻게 대꾸할지 궁금하다.







주간동아 2005.11.15 510호 (p16~18)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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