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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2000’ 오라! 선거혁명

시민단체 당선·낙선운동 총선 적극 참여 … 우후죽순 활동 예상 자칫 혼란 부를 수도

  •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Again 2000’ 오라! 선거혁명

‘Again 2000’ 오라! 선거혁명

16대 총선에서 ‘낙선운동’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시민단체들은 17대 총선에 대비해 다양한 참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 추천 후보들이 깨끗하고 희망찬 정치를 해나갈 것을 다짐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102인의 여성 추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Again 2000’.

17대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연대’가 ‘낙천·낙선운동’으로 거둔 ‘영광’을 올해 재현하자는 의미. 17대 총선에도 적극 개입해 또 한번 선거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다짐인 셈이다.

실제로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은 불법’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속속 17대 총선 참여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특징은 16대 총선 때와는 달리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방식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것. 위법 논란을 빚은 낙선운동 대신 당선운동이나 정보공개운동, 후보추천운동 등으로 방향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현재 가장 많은 단체가 뛰어든 분야는 지지 후보를 결정해 당선 지원활동을 벌이는 당선운동이다. 강만길 상지대 총장, 최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의 주도로 1월14일 출범하는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이하 물갈이 국민연대)는 △자체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유권자와 사이버 선거인단의 평가를 모아 국민후보를 선택하고 △전국적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당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주도로 낙선 대상을 정하던 16대 때의 운동 방식에서 한 걸음 물러나 유권자들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인물을 후원하는 단계에 머물겠다는 것이다.

정보 공개·후보 추천부터 자금 모금·자원봉사까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출신 네티즌들이 조직한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이하 국민의 힘) 역시 당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민의 힘’은 모든 출마자들에게 자체 제작한 평가서를 전달해 답을 받는 방식으로 ‘출마 오디션’을 치른 후 지지 후보를 선정한다는 입장. 지지 후보가 정해지면 네티즌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당선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 같은 당선운동은 16대의 낙선운동과 달리 합법적인 정치활동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관위도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괜찮지만, 이후 운동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단체의 성격에 맞는 후보를 골라 개별적으로 당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총선연대’를 결성, 장애인에게 우호적인 후보의 지지운동을 벌이기로 했고,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이익단체들은 의약분업과 포괄수가제 등에 대한 의견이 맞는 후보를 선정해 지지운동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비판받는 부분은 당선운동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점. 특정 기준에 따라 지지 후보로 결정된 이가 다른 요건에는 미달할 경우 당선운동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꼭 당선돼야 한다’고 꼽을 만큼 완전무결한 정치인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연대’의 정대화 교수는 “유권자는 총선 날 누군가를 뽑아야 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 뿐”이라며 “깨끗한 사람이 없으면 덜 더러운 사람이라도 찾으면 된다. 현실 정치에서 지고지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인물이, 도시에서는 이에 찬성하는 인물이 지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당선운동 대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5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국민행동’과 ‘기독교 청년회 시민정치 운동본부’ 등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이력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만으로 총선 활동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324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 주목받고 있는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도 알려진 바와 달리 현재로서는 당선운동이나 낙선운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쪽이다. 이필상 ‘정치개혁연대’ 대표는 “전체 의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유권자들은 그가 개혁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gain 2000’ 오라! 선거혁명

16대 총선 당시 8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결성한 ‘총선연대’ 회원들이 선거 혁명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총선연대는 16대 총선에서 낙선대상자의 70%를 낙선시키는 파워를 발휘했다(왼쪽부터).

하지만 선관위와 법원의 ‘불법’ 판단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낙선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도 적지 않다. ‘정치개혁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독자 기준을 세워 낙선운동을 벌일 계획이고, ‘전국농민연대’는 한·칠레 FTA 비준 동의안에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을 낙선 대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등 파병반대 단체들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의원에 대해, 민주노총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반대한 의원에 대해 낙선운동을 검토 중이다.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도 현안에 따라 낙선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주도하고 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여성후보 추천운동을 벌여, 102인의 여성 국회의원 후보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운동이 벌어진 것은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시민운동단체가 벌인 낙선운동이 기대 이상의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800여개의 단체가 결합해 진행했던 낙선운동 결과 총선연대는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후보 가운데 68%, 수도권에서는 95%를 낙선시키는 막강 파워를 발휘했다.

당시 선관위가 낙선운동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 79.8%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총선연대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총선연대의 평가대로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17대 총선을 앞둔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 활동이 또 한번 그 같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우선 지적되는 이유는 당시의 ‘영광’에 기댄 여러 단체들이 물갈이 국민연대, 국민참여 정치개혁 시민연대, 정치개혁국민행동, 정치개혁연대 등 이름조차 구별하기 힘든 여러 단체를 만들어 독자행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당선, 낙선 대상에 대한 자의적인 기준이 남발돼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은 어떤 단체도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당시 성공한 듯 보였던 선거혁명이 과연 정치개혁을 가져왔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유권자의 참여를 막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유권자들은 시민단체가 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상당수 ‘솎아냈지만’ 여전히 정치권은 막대한 정치자금 논란과 철새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에 대한 기대로 시민단체에 다시 힘을 실어줄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의정 감시팀의 홍석인 간사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활동도 그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부패 정치인들을 퇴출하고, 희망을 줄 만한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활동해나가면 결국 국민들도 다시 한번 기대를 갖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과연 시민단체들이 ‘Again 2000’ 운동을 통해 선거혁명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주간동아 419호 (p16~17)

송화선 기자 sp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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