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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특검 강펀치에 검찰넉다운

정치권 司正 폭풍 몰아치나

대통령 부패척결+검찰 위기탈출 의지 맞물려 … 재료 많지만 시간 부족, 추동력 의문

  •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정치권 司正 폭풍 몰아치나

정치권 司正 폭풍 몰아치나
”과연 사정 칼바람은 불 것인가.”

1월14일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강조하며 특별수사청 설치를 거론하자 한동안 잠잠했던 사정설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김대통령은 “내가 앞장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며 이를 불퇴전의 결의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사정관계 책임자들을 소집, 앞으로 1년 동안 일체의 부패를 가차없이 척결하는 대책을 곧 세울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별검사팀에 망신당한 검찰 역시 무너진 자존심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부패척결 의지와 검찰의 위기탈출을 위한 처방전은 하나로 합쳐진다. 정치권은 이를 사정으로 본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 사정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 적이 있다.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과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잇따라 구속하는가 하면 김방림 의원(민주당), 대형 병원 영안실 사업권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길승흠 전 의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 공적자금 지원 대가로 S사 대표 최모씨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채 전 의원(자민련)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됐음에도 구속시켰다.

대검 한 관계자는 “총장 사퇴문제로 검찰이 어수선하지만 새 총장이 취임하면 그때 분위기로 돌아가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겠느냐”며 내부 분위기를 설명한다. “이제 악만 남았다”는 한 소장 검사의 푸념에서 검찰의 강한 의지가 읽힌다.



사정 재료는 많다. 당장 눈앞에 ‘윤태식 게이트’가 버티고 있다. 윤태식 게이트는 파면 팔수록 여야 정치인의 연루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미 윤태식 게이트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정치권 인사만 13, 14명. 최근 검찰 주변에서는 P, K 의원 등 새로운 차명주주가 확인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P의원의 한 측근은 “김현규 전 의원에게서 투자 제의를 받았지만 실제로 투자하진 않았다”며 차명주주설을 부인했다.

검찰이 아직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사건도 많다. 검찰은 공적자금 지원 대가로 S사 대표 최모씨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용채 전 의원 이외에 자민련 지구당위원장과 민주당 당료 등 3, 4명의 정치인이 최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상태다. 또 S사 대표 최모씨가 쓴 것으로 알려진 비자금 29억여원의 행방에 따라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부산판 수서 비리인 다대·만덕 특혜의혹 사건도 여의도를 겨냥한 예비 화약고나 다름없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동방주택 대표 이영복씨의 비자금이 구여권 정치인 3, 4명에게 흘러 들어간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마음만 먹는다면 ‘칼’을 뽑을 소재는 널려 있는 셈.

그렇지만 이견도 나온다. 우선 시간이 많지 않다. 사정의 적기는 2월 전. 2월로 접어들면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그 경우 정치인들은 방탄국회 안으로 숨을 가능성이 높다. 그 후에는 곧바로 지방선거와 대선 일정이 기다린다. 본격적인 사정작업을 하기엔 시간이 빠듯한 검찰이 신임총장을 중심으로 얼마나 빨리 새 질서를 구축,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다.

사정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분위기도 좋지 않다. 이용호 게이트 특검의 칼끝이 검찰 내부를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사정에 나설 경우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정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 내부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한 빼든 칼의 위력도 반감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수뇌부가 사정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실무진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대검 한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경우 현재의 수사에 대해 또 어떤 잣대로 재평가할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주간동아 319호 (p18~18)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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