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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불똥에 산재보험 “아 뜨거워”

  •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건강보험 불똥에 산재보험 “아 뜨거워”

건강보험 불똥에 산재보험 “아 뜨거워”
노동부가 2002년 말을 기한으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보험요율 체계 등 현행 산재보험의 틀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을 2001년 초에 의뢰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건강보험에 이어 산재보험마저 휘청대는 것일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지급한 산재보험 급여는 1조9000억여원. 보험료 징수액은 2조원 가량. 이중 요양급여 지출은 4804억원으로 2000년 3813억원보다 26% 증가했다(2001년 11월 말 현재).

원인은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5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수급자가 대폭 늘어난 탓도 있지만, 의약분업 후 의료수가가 평균 28.7%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산재보험급여 지출이 덩달아 급증한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노동계는 보험급여 지출이 점증해 요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면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이 늘고 이는 보험에 대한 ‘저항’을 불러와 실질임금 저하 등 근로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측은 “의료수가 연쇄인상 여파로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것은 틀림없지만, 산재보험요율은 매년 신축 조정되므로 재정이 ‘펑크’날 염려는 없다”고 답한다.

현재 보험 적립금은 1조4000억여원. 노동부 관계자는 “2002년도 요율은 2001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당장 적립금까지 까먹을 위험은 없다. 단, 보험급여 지출은 늘어나는 반면 요율 체계엔 업종별로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많아 보험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것”이라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중 맨 먼저 도입(1964년)한 산재보험. ‘둘째’(건강보험)의 잇따른 ‘말썽’을 감내하는 ‘맏형’(산재보험)의 고민은 바로 국민의 고민이다.



주간동아 317호 (p9~9)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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