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6

2001.08.09

“내각제 약속해야 대선 공조”

자민련 김종호 대행 ‘내각제 선거공조론’ 주장 … DJP 연대 파기 수순밟기?

  • < 김시관 기자 > sk21@donga.com

    입력2005-01-14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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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제 약속해야 대선 공조”
    “내각제에 뜻을 같이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와도 (내년에) 선거공조를 할 수 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7월26일 ‘주간동아’측에 이렇게 밝혔다. 김대행은 또 “(현행 대통령제에 의해) 17대가 되더라도 내각제는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지난 7월 말 ‘해운대 구상’에 몰두한 JP의 복심(腹心) 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 주목된다.

    자민련은 그동안 내각제 추진에 대해 목소리는 컸지만 마땅한 실행 수단을 찾지 못해 고민해 왔다. 김대행이 던진 ‘내각제 선거공조론’은 이런 차원에서 보다 진전된 구체적 실천 방안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김대행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지난 97년 대선 당시 DJP 연대와 비슷하게 특정 정파 및 정당과의 연대를 통해 내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대행은 이같은 의도를 분명하게 강조했다. 이완구 총무 역시 지난 6월 “DJP 공조는 정책공조일 뿐 선거공조는 아니다”며 선거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을 은연중 시사했다. 이는 경우에 따라 DJP 공조파기는 물론 공동여당의 틀을 깨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김대행은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DJP 공조파기에 대한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러나 당내 인사들은 “내각제 선거공조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DJP 연대를 파기해야 가능한 일이다”고 말한다.

    JP의 한 핵심측근은 “선거 등으로 다시 한번 내각제 실현을 추진하려는 것이 내각제 선거공조론의 배경이며, 내각제에 대해 어느 정파가 얼마만큼 전향적 자세를 취하는지가 관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각제 공조에 적극적인 정파가 민주당이 아닌 제3의 세력이라면 DJP 공조는 와해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김대행의 내각제 선거공조론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이후 정국 중심에서 밀려난 자민련의 처지를 반전시키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자민련은 그동안 JP 대망론·합당론·킹메이커론 등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성 화두를 자주 던졌다. 그러나 추락하는 자민련의 위상을 회복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고, 이탈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났다.

    충청 출신의 한 당직자는 “충북은 이미 무너졌고 이제 대전이 허물어지는 중이다”고 자민련의 텃밭 분위기를 전한다. 지난 7월18일에는 자민련 소속 대전시의원 1명과 구의원 5명 등이 자민련을 탈당해 한나라당으로 이적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집안의 생가 복원도 이런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자민련의 ‘내각제 선거공조론’은 일정 부분 자민련 내부 단속을 겨냥한 ‘하드 코어’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김대행이 던진 화두가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있을 큰 틀의 정계개편과 관련해 공동정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수순밟기란 해석도 적지 않다. 선택의 범위를 무한대로 넓히려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주장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자민련의 독자 영역이 별로 없어 보이는 데서 기인한다. 그래서 새로운 선택으로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들이 JP 주변을 감싼 지 오래다. 한 측근은 “JP가 7월 말 해운대 구상을 통해 10월 재·보선, 당정 개편, 연말 정계 개편, 내년 선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을 정리했을 것이다”고 설명한다.

    김대행의 내각제 선거공조론은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유연한 접근방식으로 평가한다. 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에 한나라당의 전향적 입장을 견인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 JP가 휴가차 방문한 부산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진 것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자민련이 민주당을 아예 배제하자는 의도는 아닌 듯하다. 한 관계자는 “97년 DJP의 내각제 합의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다만 여건 조성이 안 되었을 뿐이다”고 말한다. 민주당이 ‘개심’(改心)만 하면 지금이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와 대선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김대행이 던진 내각제 선거공조론은 공동여당의 ‘영해’에 떠 있는 자민련호를 어떤 선택이든 가능한 ‘공해’상으로 견인하려는 노림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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