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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시민단체의 힘

‘뭉친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시민단체 2만여개, 80년대 이후 급팽창… 총선시민연대 등 전국조직 만들어 개혁 드라이브

‘뭉친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뭉친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공동사무국이 마련된 참여연대에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느껴진다. 책상마다 놓인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는 가운데, 한쪽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자료정리에 여념이 없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의 우편물 발송을 위한 봉투작업이 한창이다. 벽에 붙여진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는 구호가 단순한 구호로 읽히지 않는 현장이다. 참여연대 김민영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가 부쩍 늘었다. 75세 할아버지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기도 했다”고 전한다.

최근 시민운동권의 16대 총선 공천감시운동이 국민적 반향을 얻으면서 시민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1월17일 대통령이 시민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 폐지를 지시하면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은 더욱 힘을 얻을 태세다.

한국의 시민운동은 지난 몇 년 사이 그야말로 급팽창했다. ‘시민의 신문’이 낸 ‘2000년 한국민간단체 총람’에 따르면 99년 9월 현재 한국의 민간단체는 2만여개. 지난 97년 조사치에 비해 정확히 2배 늘어난 수치다. 성공회대 조희연교수는 “이중 70%가 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새로 창립된 단체들” 이라며 “이는 독재치하에서 억압돼온 시민사회가 급격히 자율성을 회복하면서 결사화되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전세계적 구호인 ‘21세기는 NGO의 시대’가 한국에도 도래한 것일까. 한국 시민운동의 첫단계는 89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열었다는 게 일반론이다. 물론 이전에도 재야운동단체들이 있었고, YMCA 흥사단 등에서 계몽진보성향의 운동들을 펼치긴 했다. 그러나 경실련 출범으로 문을 연 시민사회운동과는 구분하는 게 일반적. 87년 6월항쟁 과정에서 부상한 시민파워를 흡인해 89년 출범했던 경실련은 경제정의와 분배의 정의를 기치로 내걸고 중산층 위주의 시민운동을 주도했다. 경실련 박병옥정책실장은 “경실련의 가장 큰 성과는 부동산실명제 도입과 금융실명제 쟁취, 한의학 분쟁 중재 등” 이라고 말한다.

94년 참여연대의 출범은 시민운동의 또다른 시작을 뜻하는 신호탄이 됐다. 노동농민 등 기층민중을 포괄하는 시민운동을 표방한 참여연대는 중산층으로 운동 주체를 한정했던 경실련보다는 진보적 성향을 띤 운동을 전개했다.



환경운동을 표방, 82년 공해연구소에서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연합으로 변신해온 환경연합도 참여회원들의 저변을 넓혀 2000년 현재 회비를 내는 회원만 6만4000명에 이르는 막강조직으로 성장했다. 91년에는 녹색연합이 출범, 생태보전과 대안적 삶의 가치를 제기하며 활동중이다. 여성의 권익 실현과 사회적 위상 정립을 위한 여성단체의 활동은 여권신장을 위한 법개정에 이어 여성할당제 30%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근래 들어서는 시민운동의 분화현상이 두드러진다. 교통문제 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소비자운동을 전문으로 하는 시민단체 등 각기 특색을 가진 시민운동단체들이 속속 생겨났고, 최근에는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영화 ‘거짓말’의 제작 상영자들을 고발하는 등 실로 시민단체들이 관여하는 분야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시민운동의 급팽창 원인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한림대 유팔무교수(사회학)는 “기본적으로는 87년 민주화 투쟁 이후 열린 공간에서 시민사회가 급속히 성장했다는 점”을 든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와 관련이 있다. 조희연교수는 “세계적으로 정부=국가의 시대는 지났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세 개의 축을 형성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석한다.

상당수 시민운동가들은 IMF관리체제가 시민운동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참여연대 김기식정책실장은 “국가 전체가 하루아침에 깡통을 차는 신세가 되면서 기존 패러다임과 리더십이 모두 붕괴했다.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도덕성 개혁성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공신력이 부상했다”고 해석한다. 어느 틈엔가 언론에서 기사를 쓰면서 시민단체를 인용해야 먹혀드는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김대중정부의 시민운동권에 대한 공조의 손짓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현 정권 초기 정책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최장집교수는 “여소야대 정권이 기댈 곳은 시민운동”이란 논리를 폈다. 이런 시각은 김대중정부 정책에도 반영돼 정부 사이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부쩍 늘고 정부 신년하례식에 시민단체 대표들을 참여시키는 등 과거와 다른 양상들이 벌어졌다. 대통령이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횟수도 늘었다.

다만 시민운동 진영에서 아쉬워하는 점은 이 과정에서 보여준 정권측의 관점이 그리 진보적이지 않았다는 점. 환경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정권이 시민단체를 인력의 풀 내지 들러리로 인식하는 한 함께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권의 그릇된 시각의 결정판은 제2건국운동에 시민운동 네트워크를 하부구조로 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을 때였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은 화려한 조명을 받는 만큼 ‘그림자’ 또한 갖고 있다. 흔히 논해지는 ‘백화점식 시민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의 한계가 그것. 다른 말로는 ‘명망가에 의존하는 시민운동’ 이라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시민사회의 성장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 시민운동의 한계이자 한국사회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모든 시민단체가 공익을 추구하거나 제대로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참여연대 김민영사무국장은 “최근 시민단체의 간판을 달고 이권을 추구하는 ‘무늬만 시민단체’나 시민단체를 사칭하는 사례도 급격히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들 내부에서도 노선과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가령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기존 시민협 산하 단체들과 최근 총선시민연대를 조직한 단체들과는 완연히 다른 입장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중산층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을 표방했던 경실련이 연대활동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박원순사무처장은 “한국의 시민운동은 역동적인 변화를 거듭하고 있긴 해도 외화내빈의 상태이고, 외국에 비추어보자면 이제 갓 태동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특히 지역단체의 강화는 모든 시민운동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과제다. 서울환경연합 김혜정사무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론에 따르자면 정치지향적 시민단체보다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자발적 시민운동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환경연합의 올해 목표는 시민운동의 지방화이자 세계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운동은 요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 실마리는 지난 1월5일 103개 시민단체가 함께 발표한 ‘2000년 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선언의 주요 내용은 “21세기 시민운동의 과제로 참여와 공생, 평화와 공존, 남녀평등, 신자유주의에 맞선 인간화와 생태주의 모색 등을 설정하고 노동운동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위해 참여단체들이 ‘개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것. 박원순처장은 “개혁 네트워크는 국민참여를 통한 일관된 권력감시와 참여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엄청날 전망. 이는 곧 시민운동이 시민사회의 ‘세력화’를 지향한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번 낙천낙선운동을 통해 꾸려진 전국적 조직망이 개혁 네트워크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

시민운동이 특검제 실명제 의약분업 따냈다

국정감사 모니터·남녀고용평등법·행정정보 공개 등도 시민단체 작품


한국의 시민운동은 짧은 역사에 비해 숨가쁘게 성과를 쌓아나가고 있다. 지난해 항간의 화제를 모았던 특별검사제도 시민단체들이 입법청원과 연대집회 등을 통해 끈질기게 도입을 주장해 성공을 거둔 케이스. 시민단체들은 이제 특검제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사 약사집단 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던 의약분업을 성사시킨 것도 시민단체였다. 98년부터 이뤄진 동강댐 건설저지운동은 보기 드물게 다양한 운동방법이 동원됐고 광범위한 호응을 받은 케이스.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낼 정도로 힘을 얻었다.

지난해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이 집요한 정보공개운동을 통해 성사시킨 서울시장 판공비 공개운동은 이제 지역시민단체들로 확산돼 자치단체장들의 판공비와 행정정보 공개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작된 ‘국정감사 시민연대’의 국정감사 모니터활동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됐다. 비록 국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반쪽 감시’로 끝나야 했지만, 이 운동은 이후 예산감시운동과 최근 벌어지는 공천감시운동으로 발전되고 있다.

남녀차별금지법 제정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미성년자의 성을 산 사람의 명단공개 결정 등은 여성단체들이 앞장서 따낸 성과들. 이보다 앞서 98년 참여연대가 벌인 소액주주운동과 93년 경실련이 따낸 금융실명제는 경제민주화를 앞당긴 굵직한 업적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늘 옳은 방향으로만 갔던 것은 아니다. IMF사태가 일어나자 달러모으기 운동이나 외제불매운동 등에 나선 것이 대표적 사례다. ‘기아차 살리기’ 운동에 여러 시민단체들이 나섰던 것도 잘못됐던 운동으로 꼽힌다.


선진국은 NGO 전성시대

반핵서 소비자운동까지 다양 … 시민 대부분 NGO 활동


전세계에 모두 몇개의 시민단체(NGO)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국가별 통계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NGO의 영역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져 있지 않다. 어찌됐건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NGO의 활동폭과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다.

NGO는 서구의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영역과 시민영역이 분리되면서 나타났다. 환경 인권 마약 핵 난민 빈곤 등 국가권력이 채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문제들이 불거지자 시민사회 스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들이 NGO의 효시다.

이런 점에서 과거 반독재운동 과정에서 싹터 시민사회의 형성을 이끌어가는 측면이 강한 한국의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NGO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어찌됐건 소비자운동부터 정치적 이슈에 이르기까지, NGO들의 활동종류나 규모는 무척 다양하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NGO 활동을 하지 않는 시민이 없을 정도. 미국에는 워싱턴에만 커먼코즈, 책임정치구현센터 등 200여 유권자 단체가 활동하며 정치인의 비리를 캐고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한다. 71년 미국의 지하핵실험을 반대하는 캐나다 환경운동가 3명이 만들었던 그린피스는 현재 32개국 1300명의 회원과 500만명의 후원자를 가진 막강 조직으로 성장했다.

NGO운영의 세가지 원칙은 자율성, 비당파성, 공공선 추구. 최근 들어서는 비정부기구라는 뜻의 NGO 대신 비영리단체(NPO) 시민사회단체(CSO) 등으로 호칭을 바꿔야 한다는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NGO활동은 인터넷 등의 발달과 함께 급속도로 전지구화하고 있다. 가령 97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의 경우 조직 자체가 세계 60개국 1000여 NGO들의 연합체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진영들의 공동활동도 무척 활발하다. 얼마 전 시애틀에서 열린 WTO협상 때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전세계 NGO회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고 협상자체를 무산시킨 것도 그같은 예.

일부 선진국에서 NGO는 제3의 섹터로 명실상부하게 자리잡고 나름의 고용과 예산 사용을 통해 국가와 기업의 사각을 메우고 있다. 참고로 95년 4월에 나온 캐나다의 통계를 보면 활동중인 NGO는 7만여개, 이들이 고용한 인구는 전체 취업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130여만명, 사용하는 예산은 GNP의 12%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간동아 2000.01.27 219호 (p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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