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 아이즈의 中 화웨이 5G 봉쇄 작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캐나다 통신안보위원회(CSEC),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 호주 비밀정보국(ASIS)(시계방향순) [NSA, 영국 국방부, CSEC, 위키피디아]

‘다섯 개의 눈’(Five Eyes·FVEY)은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한 일종의 정보 동맹체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6년 미국과 영국이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고자 맺은 비밀정보공유협정(UKUSA)에서 비롯됐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1956년 이 협정에 가입하면서 5개국이 파이브 아이즈를 결성하게 됐다. 5개국은 연합국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모두 영어 사용국일뿐더러 영미법을 채택해 법률상 공조가 용이하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그동안 비밀리에 협력해오다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도·감청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실태가 드러났다. 

파이브 아이즈는 에셜론이라는 장비를 이용해 전 세계의 전화통화, 팩스, e메일 등의 정보 통신을 도·감청해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위성통신과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수집했다.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수집은 철저히 분업화돼 있다. 호주 정보기관은 동북아·서남아, 캐나다는 러시아·중국·중남미, 뉴질랜드는 동남아·서태평양, 영국은 유럽·러시아, 미국은 전 세계에서 정보를 각각 수집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상호 정보기관을 자국 기관처럼 이용 가능하고, 위성사진 등 고급 기밀정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제한 공유할 수 있다.

휴민트와 시긴트

파이브 아이즈의 정보 수집 활동은 크게 휴민트(HUMINT·인적자원을 이용한 정보 활동)와 시긴트(SIGINT·신호정보에 의존하는 활동)로 나뉜다. 시긴트 분야는 미국 NSA,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 호주 신호정보국(ASD), 캐나다 통신안보위원회(CSEC),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GCSB)이 각각 맡았다. 휴민트 분야에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영국 해외정보국(MI6), 호주 비밀정보국(ASIS),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 뉴질랜드 비밀정보국(NZSIS)이 각각 정보를 수집해왔다. 

파이브 아이즈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봉쇄하려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나 해스펠 미국 CIA 국장 등 파이브 아이즈 정보기관 수장들은 2018년 7월 캐나다에서 비밀리에 회동해 통신 보안을 위해 중국 화웨이를 집중 견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5개국 정보기관 수장은 중국의 사이버 첩보 능력과 점증하는 군사 팽창 등을 우려하면서 통신망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인프라 기술인 5세대(5G) 통신 분야의 선두주자다. 화웨이는 현재 170개국에 통신장비를 판매하는 등 통신장비 분야에서 22%의 시장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미국 애플사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회사 이름 ‘화웨이(華爲)’는 ‘중화민족을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 및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 때문에 파이브 아이즈는 화웨이가 5G 통신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 본다. 미국 정부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제품과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호응해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가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를 결정했다. 영국과 캐나다 정부도 화웨이 5G 제품의 보안 문제를 조사 중이다. 캐나다 정부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미국 정부 측 요청에 따라 체포한 것도 공동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의 사이버 해킹과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고자 최근 일본, 독일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 관리들은 “파이브 아이즈와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사이버 해킹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최근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을 비롯해 독일, 일본 등 최소 12개국을 대상으로 안보 관련 정보와 기업 기밀, 지식재산권 정보를 겨냥해 해킹한 혐의로 중국인 해커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독일 정보보안청(BSI)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해킹 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구촌 ‘빅 브라더’

일본 정부도 파이브 아이즈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와 공공기관, 자위대에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및 제품을 사용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다.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만큼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아서 허먼 선임연구원은 “일본은 냉전 시기부터 파이브 아이즈 동맹국들과 긴밀한 정보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남중국해나 중국 대륙,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 일원으로 체계적인 정보 수집에 나선다면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밝혔다. 

파이브 아이즈 정보기관 수장들은 정례적으로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놓고 협의 중이다. 파이브 아이즈가 거의 일치된 대북 대응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도 이런 협의의 결과다. 특히 파이브 아이즈는 북한의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한 공동 작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북한 선박의 해상 환적 불법행위를 감시하고자 함정과 초계기 등도 파견하고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말 그대로 지구촌의 ‘빅 브라더(Big Brother)’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