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기권→기권→찬성→기권. 2003년 유엔에 처음 대북 인권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한국 정부가 택한 입장 변화다. 불과 1년 전에는 찬성했다가 올해 돌연 입장을 바꿔 또 기권했다. 이에 화난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11월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나와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필요에 따라 이 옷 저 옷 갈아입는 패션쇼를 하는 것이냐”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지난 몇 년간 북한 인권은 변한 것이 없는데 우리 정부만 오락가락하는 꼴이다.
신음하는 北 인권, 줏대 없는 한국 정부
입력2007-11-26 18:22:00

이번 전쟁 발발 전부터 미국과 이란은 다양한 채널로 협상을 벌여왔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 “합의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은 모두 불발에 그쳤다. 사실 양국 관계의 역사를 보면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나…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우정 기자

윤채원 기자

임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