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력 비교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진 것 같은데 이 보도로 인해 국방부가 왜 술렁거렸을까. 이유는 정부 기관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를 추진한 쪽에서는 이 평가를 근거로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는 이 연구로 국방부가 왜 술렁거렸는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연구의 진행 도중에 있었던 청와대와 국방부 간 심각한 대립을 살펴본다면 이 연구가 안고 있는 정치적 ‘숨은 파장’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 군사력 비교는 한국 방위비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객관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북한 군사력을 과도하게 평가해 방위비 지출을 늘리면 그만큼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심각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란 문제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심 전략무기를 공개할 리 없고, 우리의 정보력은 지하동굴 깊숙이 숨겨놓은 북한의 전략 시설을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미국조차 북한의 핵시설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의 전력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한국군의 국군의 날 행진(왼쪽)과 북한인민군의 행진 모습.
두 번째는 주변국 문제다. 한반도가 재통일되는 과정에서는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를 대비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얼마냐 하는 문제다. 한국은 연 150억 달러 정도의 방위비를 지출하는 데 반해 미국은 연 4000억 달러, 일본은 연 500억 달러, 중국 러시아는 연 300억 달러의 방위를 지출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한반도는 4강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기 때문에 통일 한국은 충분한 방위비를 지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남·북이 분단된 현 상황에서 갖출 수 있는 최대한의 방위력을 갖추는 것이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한과의 단순 국방력 비교는 한국군을 약한 쪽으로 유도하며, 주변국에는 회심의 미소를 띠게 하는 조처라고 주장한다.
사실 남·북 군사력 비교에서 오래 전부터 한국이 북한을 앞섰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주변국 문제를 의식해 이를 확실히 주장하지 않았다. 이들의 주장에는 핵과 화생방,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는 제외한 재래식 전력만을 비교했다는 단서가 반드시 따라붙곤 하였다.
국방부를 시끄럽게 한 남·북 군사력 비교를 주문한 곳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NSC)였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관련해 주목할 책이 있다. 올 5월 국방연구원의 고성윤 박사가 펴낸 ‘2003~2004 동북아 군사력’이 그것이다.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각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을 분석한 이 책은 NSC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환담하는 김종환 합참 의장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려면 북한의 전력을 알아야 하는데, 국방부와 합참 등은 북한군에 관한 중요 정보를 1급 이상의 비밀로 관리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관계자들은 대개 2급 비밀 취급허가증을 갖고 있어 1급 비밀에는 접근하기 어렵다. 학자적 호기심도 보태져 국방연구원 관계자들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목록을 정리해 국방부와 합참에 보내고 ‘이를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 요구 목록이 도착하자 3군 본부와 합참,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냐” “핵과 화생방 무기 분야에서 우리는 제로이고 북한은 한참 앞서가 있는데, 왜 이 분야에 대한 비교가 빠져 있는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며, 국방연구원의 협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강한 기류가 형성되었다.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과 김종환 합참 의장, 남재준 육군참모 총장을 포함한 절대 다수의 군 수뇌부도 연구를 못마땅하게 여겼다. 군 측의 반발이 거세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NSC와 국방부·합참·국방연구원 관계자가 모인 연석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NSC 측은 국방부에 “국방연구원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협조를 해주라”는 부탁을 했다.
이렇게 되니 국방부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국방연구원은 NSC와 한편이 되고, 반대편에 국방부와 합참 등 군 조직이 서 있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청와대를 업고 있는 NSC가 협조를 요청하는데 ‘문민우위’를 인정하는 군이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그동안 군이 확보한 북한군 관련 고급 정보가 국방연구원에 넘겨졌고, 국방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미국 랜드연구소가 개발한 최신 기법으로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들어갔다.
북한은 경제력이 무너진 1980년대 중반부터 ‘확실할 한 방’인 핵과 화생방 개발에 전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한국은 91년에 비핵화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에 가입하고 96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한 바 있어, 핵과 화생방 무기 분야는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다. 물론 적절한 방어책도 없는 상태다.
국방부·합참은 강한 반발
때문에 전략가들은 북한이 핵과 화생방 무기를 발사하려고 하면 한국은 공군력과 기타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총동원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전력을 늘려왔다. 따라서 핵과 화생방 분야를 제외하고 남·북 군사력을 비교하면 한국은 앞서 있다는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NSC의 이종석 사무차장.
이렇게 양쪽이 대립각을 세우던 시점에서 중국발(發) 해커들이 국방연구원을 해킹하고 북한군에도 해킹 부대가 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다. 이 무렵 학자적 호기심에서 연구에 몰두했던 국방연구원에서도 “왜 우리가 적을 이롭게 하는 연구에 참여해야 하는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7월14일 남·북 해군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상에서 대치하고 이어 교신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북한 포용론에 서 있던 NSC의 위상이 흔들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이종석 사무차장의 ‘위세’도 약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때부터 눌려 있던 국방부 쪽 목소리가 다소 커지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핵과 화생방 분야에서는 우리가 크게 뒤지는 비대칭 구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국방연구원 또한 남·북 간에는 대량살상무기 분야에서 비대칭 구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랜드연구소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를 ‘조작’해, 남·북한 군사력이 거의 대등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중앙일보가 보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남·북 군사력 비교를 놓고 군과 NSC 측이 강하게 대립했던 사실을 노무현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 합참 관계자는 “남·북 군사력 비교 문제를 놓고 양쪽이 강하게 대립한 것을 노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비대칭 분야에 대한 비교를 빠뜨린 남·북 군사력 보고는 의미가 없다는 내용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연구결과 보고가 있은 후 노대통령은 이 보고에 매우 만족해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는 남·북한 군사력 비교 내용에 대해 만족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논쟁을 거쳐 군사력 비교가 이뤄졌다는 데 대해 대통령이 만족해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과학자들이 0.2g의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알려졌다. 군과 무관한 학자들이 우라늄을 농축한 것은 평화 목적도 있겠지만 한반도 재통일과 같은 유사시에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그들 나름대로의 몸부림일 수도 있다. 최근 군에서는 나중에 유언비어로 밝혀졌지만 고려 무신의 난 이야기가 떠돈 적이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안보를 걱정하는 시점에서 NSC와 군이 강하게 대립한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