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
올 11월로 탄생 3주년을 맞이하는 인권위의 초대위원장으로, 임기 말을 앞둔 김위원장은 “차별을 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넘게 인권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차별을 넘어’ 시리즈를 어떻게 읽었는지….
“의미 있는 기획 시리즈였다. 아동, 노인, 장애인, 종교, 비정규직, 미혼모 등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차별 문제를 시의적절하게 잘 다뤘다고 본다.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차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주간동아’가 소수자 차별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
-인권위 출범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보는가.
“성, 장애인, 외국인, 나이 차별 등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다. 특히 인권위에 가장 많이 접수된 사항이 장애인 차별이다. ‘한 나라에 장애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나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다. 인권위는 ‘장애로 인한 교수 임용 차별’ 사건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변화를 이끌어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기는 여전히 힘겹다고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인권위의 차별 시정 권고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데….(웃음) 크레파스의 살색 표현이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이 떠오른다. 인권위에 접수된 여러 진정 사건이 차마 차별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일들을 깨닫게 해줬다.”
-앞으로 소수자 차별 문제를 없애기 위해 인권위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또 인권위가 준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먼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꾸려진 팀이 바로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8가지 유형의 차별 내용과 이를 없애기 위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 법의 제정이 불합리한 정책이나 관행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인권위가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제처럼 정책 입안 단계에서 인권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같은 것도 도입 단계에서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더라면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하나 준비하는 것이 바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과 다른 독특한 한국만의 차별 문화가 있다고 보는가.
“선진국에서 두드러지는 차별로는 인종, 고용, 종교 차별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차별은 지역, 성, 전과자 차별 등을 꼽을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차별 행위가 시대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데,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전근대적 차별 문제와 지역 차별이 가장 심각했다. 최근엔 고용 형태가 급변하며 비정규직 차별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인권위는 한국형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가.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주로 ‘차별 문제’를, 후진국의 국가인권기구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다뤄야 한다. 우리 인권위는 차별과 인권 침해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힘을 발휘한다. ‘정책 권고’ 기능이 있다는 부분도 해외 여러 국가의 인권기구들이 부러워하는 대목이다.”
-‘차별을 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차별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누구든 자신과 다를 수 있고, 다름으로 인해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넓게 퍼져야 한다. 인권위가 설립되고 수많은 차별 사건을 조사해서 권고하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아, 그게 차별이었구나’ 하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이고 차별과 관련한 각종 제도 관행 정책 법령 등이 마련되면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