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정치세력은 지난 세기의 얼룩진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21세기 한국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유권자들은 보다 성숙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각 당의 선거 전략에 따른 구시대적 캠페인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어느 정당, 어느 후보가 국가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나아가 그 비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능력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조판철/ 전북 군산시 나운1동
“도공은 민영화도 불도저식인가”라는 기사에 대한 도공의 입장
정부는 1998년 9월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는 고속도로관리공단을 2002년 말까지 민영화하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물량 지원과 휴게소·주유소 등 부대시설 운영권 연장 등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계룡건설에서 인수한 고속도로관리공단에 2002년 말까지 한정적으로 사업물량을 지원해준 것이나 부대시설 운영권 연장 등은 바로 이와 같은 합의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 공사는 이러한 사항을 매각 전 공시를 통해 투자자(예정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려 기업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 실사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유리하도록 매각조건을 변경했다거나 노조와 합의 없이 민영화를 추진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물량을 지원했다는 주장은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고가 매각에 따른 휴게소·주유소 등에 대한 서비스 질 하락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미 경쟁체제가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에도 계량화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권 환수 등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권 규제 나서라
‘로또 복권시장 집어삼킬까’를 읽고 걱정이 앞섰다. 국민은행이 운영사업자로 나서고 각 분야의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참여한 복권발행사업이 사행심을 조장하여 온 국민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발행되고 있는 복권만 해도 수십종이나 돼 그 폐해가 심각한데 로또까지 가세해 대한민국은 이제 복권공화국이란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됐다. 단 한 번의 당첨으로 일확천금을 안겨준다는데 누가 그 꼬임에 빠지지 않겠는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근로정신을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복권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박경림/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