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정치개혁유권자운동을 펼치는 사이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인터넷에 친숙한 20, 30대가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네티즌 권력’의 도래를 알린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 총선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gokorea.org)는 발표 하루만에 2만여명이 접속하고 한 달이 지나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하이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대선 모의투표에 응한 네티즌들은 1차 1579명(기간 20일), 2차 646명(기간 20일)에 불과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름도 얼굴도 서로 모르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현실정치를 변화시키자는 목적을 위해 모인 것.
“정치개혁 주체적으로 동참” 선언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총선정보통신연대(www.netngo. or.kr).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시민운동정보센터 등 18개 단체가 연대해 지난 2월 발족한 모임이다. 이들은 “네티즌들은 이번 총선에서 싸움질과 기득권 수호에 매달려온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정치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네티즌 행동강령’까지 정했다. △정치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노력한다 △유권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등. 또 ‘낙천-낙선운동 지지 및 정당성 전파, 지역감정 조장 후보 고발, 투표참가 운동 확산, 지역별 사이버 선거감시단 구축’등 10개 항목의 행동지침도 세웠다.
총선정보통신연대(이하 통신연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들의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적극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www.changekorea.org)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사이버 기동대’라는 인터넷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기동대의 5대 행동지침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정치활동 참여 △사이버 유권자운동 선전-참여 권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여론형성 △지역상황-네티즌 여론 속보 전달 △사이버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양식 개발 제안 등.
총선연대(www.ngokorea.org), 경실련(www.ccej.or.kr), 인터넷 기획사인 글래드인터넷이 지난해 12월29일 문제있는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개설한 ‘그냥 밀레니엄’(www.naksun.co.kr), 2000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enscc413.jinbo.net), 일렉션 2000(www.election. ne.kr) 등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유권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운동의 노력에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정치인을 욕하는 만큼 유권자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자”는 것.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표는 무기력하다. 20, 30대 투표율을 최소한 10% 올리자”며 투표율을 올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의 벽은 높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전자민주주의 이마크러시’ (www. emocracy.co.kr·이하 이마크러시)의 경우가 한 예. 지난해 12월1일 사이트를 연 이 단체는 최근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터넷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 이마크러시 선진호기획팀장은 “네티즌 상대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한 후보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혼탁-타락선거 위험성이 없는 인터넷상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전문가의 지적처럼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을 공정한 조사결과처럼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선거운동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4월13일) 전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는 16대 총선은 네티즌들의 힘과 기성 권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장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름도 얼굴도 서로 모르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현실정치를 변화시키자는 목적을 위해 모인 것.
“정치개혁 주체적으로 동참” 선언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총선정보통신연대(www.netngo. or.kr).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시민운동정보센터 등 18개 단체가 연대해 지난 2월 발족한 모임이다. 이들은 “네티즌들은 이번 총선에서 싸움질과 기득권 수호에 매달려온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정치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네티즌 행동강령’까지 정했다. △정치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노력한다 △유권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등. 또 ‘낙천-낙선운동 지지 및 정당성 전파, 지역감정 조장 후보 고발, 투표참가 운동 확산, 지역별 사이버 선거감시단 구축’등 10개 항목의 행동지침도 세웠다.
총선정보통신연대(이하 통신연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들의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적극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www.changekorea.org)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사이버 기동대’라는 인터넷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기동대의 5대 행동지침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정치활동 참여 △사이버 유권자운동 선전-참여 권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여론형성 △지역상황-네티즌 여론 속보 전달 △사이버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양식 개발 제안 등.
총선연대(www.ngokorea.org), 경실련(www.ccej.or.kr), 인터넷 기획사인 글래드인터넷이 지난해 12월29일 문제있는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개설한 ‘그냥 밀레니엄’(www.naksun.co.kr), 2000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enscc413.jinbo.net), 일렉션 2000(www.election. ne.kr) 등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유권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운동의 노력에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정치인을 욕하는 만큼 유권자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자”는 것.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표는 무기력하다. 20, 30대 투표율을 최소한 10% 올리자”며 투표율을 올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의 벽은 높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전자민주주의 이마크러시’ (www. emocracy.co.kr·이하 이마크러시)의 경우가 한 예. 지난해 12월1일 사이트를 연 이 단체는 최근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터넷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 이마크러시 선진호기획팀장은 “네티즌 상대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한 후보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혼탁-타락선거 위험성이 없는 인터넷상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전문가의 지적처럼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을 공정한 조사결과처럼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선거운동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4월13일) 전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는 16대 총선은 네티즌들의 힘과 기성 권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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