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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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 바꿔… “네티즌이 나선다”

“정치개혁 우리가” 사이트 속속 등장…“불법선거운동” 선관위와 마찰도

  • 입력2006-02-2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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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바꿔… “네티즌이 나선다”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상에 정치개혁유권자운동을 펼치는 사이트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이 인터넷에 친숙한 20, 30대가 중심이 돼 운영되고 있다. ‘네티즌 권력’의 도래를 알린 것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 총선연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ngokorea.org)는 발표 하루만에 2만여명이 접속하고 한 달이 지나자 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하이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시한 대선 모의투표에 응한 네티즌들은 1차 1579명(기간 20일), 2차 646명(기간 20일)에 불과했다.

    이를 계기로 인터넷에는 비슷한 사이트들이 속속 생겨났다. 이름도 얼굴도 서로 모르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매개로 현실정치를 변화시키자는 목적을 위해 모인 것.

    “정치개혁 주체적으로 동참” 선언

    가장 대표적인 단체는 총선정보통신연대(www.netngo. or.kr).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통신자유를 위한 모임, 시민운동정보센터 등 18개 단체가 연대해 지난 2월 발족한 모임이다. 이들은 “네티즌들은 이번 총선에서 싸움질과 기득권 수호에 매달려온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음을 자각하고 정치개혁에 주체적으로 동참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은 ‘네티즌 행동강령’까지 정했다. △정치개혁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노력한다 △유권자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부정선거 감시 운동에 적극 참여한다 등. 또 ‘낙천-낙선운동 지지 및 정당성 전파, 지역감정 조장 후보 고발, 투표참가 운동 확산, 지역별 사이버 선거감시단 구축’등 10개 항목의 행동지침도 세웠다.



    총선정보통신연대(이하 통신연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구별로 담당자를 정해 불법 선거운동, 후보자들의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적극 감시하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www.changekorea.org)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다. 이 단체는 ‘사이버 기동대’라는 인터넷 기동순찰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기동대의 5대 행동지침은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정치활동 참여 △사이버 유권자운동 선전-참여 권유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발한 토론과 여론형성 △지역상황-네티즌 여론 속보 전달 △사이버 공간에서의 창의적인 활동양식 개발 제안 등.

    총선연대(www.ngokorea.org), 경실련(www.ccej.or.kr), 인터넷 기획사인 글래드인터넷이 지난해 12월29일 문제있는 국회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개설한 ‘그냥 밀레니엄’(www.naksun.co.kr), 2000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선감연·enscc413.jinbo.net), 일렉션 2000(www.election. ne.kr) 등도 네티즌들의 정치참여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의 움직임은 유권자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시민운동의 노력에 박수만 보낼 것이 아니라 유권자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정치를 바꿀 수 없다” “정치인을 욕하는 만큼 유권자의 각성과 참여를 촉구하자”는 것.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표는 무기력하다. 20, 30대 투표율을 최소한 10% 올리자”며 투표율을 올리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제도의 벽은 높다. 최근 문제가 됐던 ‘전자민주주의 이마크러시’ (www. emocracy.co.kr·이하 이마크러시)의 경우가 한 예. 지난해 12월1일 사이트를 연 이 단체는 최근 선관위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여론조사를 빙자해 인터넷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유. 이마크러시 선진호기획팀장은 “네티즌 상대 여론조사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한 후보가 제보를 한 것으로 안다”며 “혼탁-타락선거 위험성이 없는 인터넷상의 활동을 사전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여론조사전문가의 지적처럼 “일부 네티즌들의 의견을 공정한 조사결과처럼 여과없이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많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82조 1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 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여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선거운동 개시일(3월28일)부터 선거일(4월13일) 전까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오는 16대 총선은 네티즌들의 힘과 기성 권력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현장이기도 하다.

    ‘사이버 캠프’ 불붙은 4파전

    도메인 제막식-인터넷 방송국 개국-무료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사이버 전쟁’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우리가 벤처 기업에 근무하는 것 같다”는 농담이 곧잘 나온다. 지난 3월6일에 는 이회창총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도메인 제막식’까지 떠들썩하게 열었다. 한나라당은 홈페이지(www.hannara.or.kr)에서 ‘정당사상 최초로 도메인 제막식 개최’라며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7일에는 김중현(24·서강대), 김유미(20·이화여대) 등 남녀 각 1명씩 ‘사이버 대변인’도 뽑았다.

    주요 당직자들이 매일 아침이면 전에 없던 두 가지 보고서를 보고받는 것도 달라진 풍경이다. A4 용지 4, 5장 분량의 ‘사이버 여론 검색결과’ ‘라이브 폴 조사결과’가 그것. 당 사이버기획단(단장 양영식)이 천리안 하이텔 등 5대 PC통신 검색결과와 네티즌 상대 여론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다. 양영식단장은 “선거를 앞두고 신세대들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으로 홈페이지를 감각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3월말에는 인터넷 방송국을 열 예정이고, 16개 시-도지부 홈페이지도 만들 생각. ‘사이버 부정선거 감시단’도 곧 출범한다.

    새천년민주당사 5층 사무실에는 ‘사이버선거대책본부’라고 커다랗게 쓰인,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명패가 하나 걸려 있다. 본부장은 한양대 허운나교수.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사이버 캐릭터인 ‘e-민주’양을 탄생시키며 사이버 선거전을 선도하고 있다.

    홈페이지(www.minjoo.or.kr)부터 ‘4·13 사이버 캠프’로 전환하는 중이다. ‘e-politics를 선도하는 DIGITAL 민주당’이라며 후보자와 당의 정책 등 선거에 관한 모든 것을 홈페이지에 담고 있다. 독특한 것은 20, 30대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20~30 동호회, n-POWER 21’ 회원 모집. “당 정책에 공감하는 20, 30대 네티즌들을 모아 최초의 정치 커뮤니티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사이버 홍보국 김재신국장은 “일차적으로 1000명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인터넷 방송국도 출범시켰다. 김국장은 “정치 위주의 내용을 지양하고 만화와 게임, 돌발 인터뷰 등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곁들이고 쌍방향 통신이 되도록 운영해 젊은층의 관심을 모으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자민련 홍보국 전광일차장은 “꼭 20, 30대라기보다도 ‘보수’라는 당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결집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부분적인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고, 홈페이지(www.jamin.or.kr)를 포털사이트 개념으로 바꾸는 중이다. 취미 여행 스포츠 등 젊은 층의 관심을 끌 내용들을 보강하고 있는 것. 전차장은 “일각에서 지적하는 수구적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국당에서 네티즌 공략을 이끄는 것은 ‘장기표 사단’. 장최고위원이 이끌던 신문명정책연구원 인터넷 팀들이 인터넷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 옮겨왔다. 당 홈페이지(www.change.or. kr)도 가져왔다. 김인규팀장은 “웹메일 서비스를 하고 있고 ‘서명방’ 등을 만들어 민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 시간짜리 무료 인터넷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


    금배지 후보들 홈페이지 ‘봇물’

    네티즌 공략 ‘사이버 홍보’ 열올려


    “이번 총선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후보자 홍보가 당락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3월7일 한나라당 하순봉사무총장이 지구당위원장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의 한 대목이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후보자들에게 인터넷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 홈페이지에 넣을 후보자들의 관련자료를 보내달라는 것.

    20, 30대 네티즌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이 홈페이지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사이버 홍보국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 출마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1세기 한국연구소(소장 김광식)의 조사에 따르면 99년 4월 홈페이지를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은 53명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99년 8월 한양대 이현우교수가 조사했을 때는 89명으로 전체의 29.8%. 그러던 것이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한 금년 2월에는 150명(50%)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3월10일 현재 180명(64%)을 넘어선 상태.

    김광식소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터넷과 정치’라는 세미나에서 “정당과 관련한 홈페이지도 99년말 9개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2월에는 민주당 7, 자민련 5, 한나라당 3개 등 15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이폴리틱스(e-politics)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정치개혁 운동을 벌이고 있는 웹사이트들

    총선시민연대 www.ngokorea.org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www.koreango.or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www.ccej.or.kr

    정치개혁국민연합 www.pwk.or.kr

    반부패국민연대 www.transparency.or.kr

    이마크러시 www.emocracy.co.kr

    그냥밀레니엄 www.naksun.co.kr

    일렉션 2000 www.election.ne.kr

    2000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enscc413.jindo.net

    청년유권자 100만 행동 www.changekorea.org

    총선정보통신연대 www.netng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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