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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돈봉투’ 만찬, 검찰개혁 신호탄 되나

'돈봉투 만찬’으로 감찰을 받게 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인 당 2.2명. 법무부와 검찰이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5월 18일 22명의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감찰에 나섰다. 감찰반은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 지출 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등을 감찰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의 만찬은 4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있었다. 해당 만찬에는 이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순실 게이트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 안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 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 원씩 격려금을 건넸다. 법무부 과장들은 그다음 날 격려금을 반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고 파장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공직기강의 문제로 보고 철저하게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으나, 청와대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한 누리꾼은 “아이들이 접은 종이카네이션도 안 된다고 하는 세상에 검찰이 돈봉투라니. 현실감각이 이렇게 떨어지는 조직이 검찰이었군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무려 287억 원이란다. 국민 세금을 지들 용돈으로 주고받는 관행은 당장 사라져야 할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총체적 검찰개혁의 고삐를 확실히 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간동아 2017.05.24 1089호 (p5~5)

  • 윤융근 기자 yun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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