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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MB정부 ‘논공행상’ 2년 반③

낙하산 타고 내려온 MB 공신들

기관장 20명, 감사 21명 등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꼴 ‘논공행상’ 인사

낙하산 타고 내려온 MB 공신들

낙하산 타고 내려온 MB 공신들
‘논공행상(論功行賞)’은 공로를 조사해서 크고 작음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상을 내린다는 뜻이다. ‘삼국지’ 오서 고담전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논공행상을 잘하면 별 문제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형평을 잃거나 암투가 싹트면 분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민간인사찰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친이계 내부의 암투가 벌어진 것도 결국 같은 이치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 그대로 논공행상보다 중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현실정치에선 여전히 논공행상이 모든 인사의 우선순위가 돼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줬던 이들이 주요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채워진 것이 그 방증이다.

‘주간동아’가 100개 공공기관 임원 1166명의 주요 경력을 조사한 결과,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선후보 시절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대통령실 등에서 이 대통령을 도왔던 임원이 2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기관장이 20명이나 됐다. 공공기관이 모두 1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5명 중 1명꼴로 논공행상에 따른 수혜를 입은 셈이다. 이명박 대선후보 시절 방송특보단장을 맡았던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200명 가까운 사람들 수혜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경찰청장을 역임했지만 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으며 대구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대학(고려대) 후배라는 점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신혜경 원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천세영 원장 등은 이명박 정권 초기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이들로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다.

이 대통령의 코드인사로 분류되는 감사는 21명이었다. 7월 말 현재 100개 공공기관의 감사가 83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드 감사의 비율은 25%로 기관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중에는 한국석유공사 최성룡 감사와 한국관광공사 이원형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방판칠 감사가 여기에 속한다. 최 감사는 이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이 감사는 대통령 후보시절 특별보좌역을, 방 감사는 대선 당시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상임고문을 맡았었다.

공공기관 상임이사 247명 중에는 32명이 이명박 코드인사로 분류됐다. 740명의 비상임이사 중에서는 100명이 넘는 이가 이 대통령 당선 전후에 인연을 맺었던 인물로 나타났다. 현 정부 논공행상의 현주소다.

낙하산 타고 내려온 MB 공신들




주간동아 2010.08.09 749호 (p22~23)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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