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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문제점 정확히 지적

  • 조은주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녹색성장 문제점 정확히 지적

녹색성장 문제점 정확히 지적
4월 중순에 때아닌 영하의 날씨다. 지난겨울은 눈도 많이 오고 유난히 추웠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과거엔 더 추웠다.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기온상승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혜를 짜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령 의결을 마치고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갔다.

732호 커버스토리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녹색성장에 대해 짚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시간에 쫓겨 시행령을 만들다 보니 이중규제 논란을 빚었고, 각계의 의견수렴 시간도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공감이 갔다.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한번 만든 법을 바꾸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처음부터 완벽한 법을 만들었어야 했다. 무엇보다 페널티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다는 대목에선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녹색성장 속도전, 그린의 위기’는 ‘진단은 잘했는데 처방이 엉망’인 이유를 조목조목 분석해 상식을 넓힐 수 있었다. ‘에너지 티끌 모으는 습관’은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알 수 있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실천하는 것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대목에선 공감이 갔다.

‘MB맨들 선거 침묵, 왜?’는 참여정부 때와는 달리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이 조용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난민 1호 한국인’ 아브라함 씨 인터뷰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지금까지 이들을 방치했다는 부끄러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단순히 이벤트성 선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많은 난민에게 관대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 밖에 천안함에 관한 기사는 천안함 침몰사고 책임 소재가 밝혀지면 어떤 후폭풍이 닥칠지 예상할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한국교총, 교과부에 반기 들다’는 정부와 밀월관계라고만 생각했던 한국교총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는 점을 알려줘 신선했다.



주간동아 2010.04.27 733호 (p94~94)

조은주 호남대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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