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간동아 로고

  • Magazine dongA
통합검색 전체메뉴열기

Photo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

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

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

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구일까.



주간동아 2008.11.25 662호 (p8~9)

  • 글·강지남 기자 layra@donga.com / 사진·김형우 기자 free217@donga.com
다른호 더보기 목록 닫기
1214

제 1214호

2019.11.15

목차보기구독신청이번 호 구입하기

지면보기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