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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촌에 빚 갚기 운동’시작하자

  •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농촌에 빚 갚기 운동’시작하자

‘농촌에 빚 갚기 운동’시작하자
뉴질랜드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폐지하면서 예상한 농업실패율은 10%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농업개혁 5년이 지난 이후 실패농가는 1%에 그쳤고, 농업보조금 철폐 전에는 연 1.5%에 불과하던 생산성이 연 6%로 급상승했다는 점이다. 농업 위기를 농민 스스로 창의적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극복해낸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을 아름답게 만들어 관광업과 연결한 전략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농촌마을을 지나다 보면 자연과 공생하는 아름다운 마을 풍경에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된다.

한국의 정돈되지 못한 농촌마을은 사실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된 이유는 낮은 소득수준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급속한 경제성장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미적 안목과 상상력 빈곤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의 과잉보호와 제재도 한몫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보듯, 정부의 농업지원금 등 직불보상 일변도의 농업정책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만한 동인(動因)을 제공하지 못했다.

획일화된 관료주의와 전시행정, 빈곤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정부가 농촌발전을 위해 내놨다는 ‘시범마을’‘생태마을’ 같은 농촌지원사업은 미적 상상력이 부족하던 60, 70년대식 새마을운동처럼 마구잡이 개발을 재현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만든 1가구 2주택 중과세 정책으로 고향이 그리운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까지 차단되고 있어, 한국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우리는 지금 미적 가치가 생산의 새로운 동력인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는 음식점도 ‘맛집’에서 ‘멋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빈터곤 독일 아우디자동차 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튼튼하고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동차라야만 고객이 산다”고 말했다. 예측건대, 조만간 미(美) 관련 산업이 국부를 움켜쥐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FTA로 고뇌하는 우리 농촌이 살길은 ‘미적 상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농촌 선진화 지름길

우리는 지금 정부 개입을 배제한 민간 차원에서의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농촌마을이 아름답게 가꿔지면 관광산업과 연계돼 농가소득이 오를 뿐 아니라, 아름다운 농촌 이미지가 투영된 농산품의 부가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민간 차원의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은 우리나라 모든 농촌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 다음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가들이 그들에게 인적·기술적·문화적·정보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농업인의 만족도에 비해 급여 수준만 높은, 농민 위에 군림하는 농협은 농민과 함께 이 운동의 후견인 구실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현금지원 같은 소모적인 전시행정을 자제하고,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쉽게 구입해 농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조세감면, 군 단위 1특화타운 설립 등 필요한 농촌기반 인프라 구축, 교육문화투자, 무분별하고 자연부조화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건축규제와 환경규제 도입, 전국적 운동을 위한 행정지원 등만 하면 된다.

지금은 건축가, 화가, 농촌전문가, 관광전문가, 경제경영 전문가, 디자이너, 음악가, 법률가, 언론인 등 고향 농촌에 빚을 진 채 살아가는 전문가들이 모여 농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 아니 ‘농촌에 빚 갚기 운동’(?)을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쳐야 할 때다.



주간동아 2007.08.07 597호 (p96~96)

홍사종 미래상상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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