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부정’으로 죽을 맛

“교육적 배려를 강압적 대응으로 바꾸겠다.”

2005년 수학능력평가시험(이하 수능)에서 휴대전화 부정행위를 주도한 6명의 고등학생이 구속된 11월22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14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초유의 사태를 계기로 수능 응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

사실 그동안 수능 시험장 부정행위 감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1교시 시험 시작 전 응시자들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시험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휴대전화 부정행위 방지책의 전부. 17일 치러진 수능에 시험관으로 나섰던 일선 고교의 김모 교사(29)는 “시험관들은 깐깐한 감시로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을 망쳤다는 항의를 받게 될까봐 학생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한다”며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사진 대조도 학생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대충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년 1월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자 응시 제한을 3년으로 강화, 시험관 확충 및 시험관 교육 강화, 그리고 기술적 차단책 강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

그러나 현재까지 거론되는 대부분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형편이다. 몸수색은 인권침해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전파차단장치나 금속탐지기 도입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문제다. 가장 현실적 대책으로 거론되는 시험지 유형 다양화에 대해서도 교육부 관계자는 “인쇄, 포장, 배달이 쉽지 않고 출제자 감금 기간도 늘어난다”며 고개를 저었다.



한편 지난해 학원 강사 출신의 출제위원 선정 등으로 공신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수능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됐다. 사전에 제보를 입수하고도 방지하지 못한 교육당국에 대한 비난과 함께 단 한번의 수능으로 결정되는 현행 대입제도, 대학 자율권 강화 등으로까지 이번 논란이 확대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치기 어린 마음에 한두 명이 할 줄 알았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마음만 먹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할 텐데, 어떻게 완전한 부정행위 차단막을 마련할 수 있을지 난감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