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인권 · 통치체제 · 경제개발 엮어 북한 압박해야”

2월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 [지호영 기자]

2월 2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2021 원코리아 국제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G. K. 버터필드 미국 하원 원내부총무, 김영 미국 하원 의원 등 한미 전문가가 참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 첫 한반도 정책 포럼이다.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한미동맹을 위한 선택’이라는 주제로 오전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열렸다. 

포럼은 개회식, 한미 의원 라운드테이블, 한반도 정책 포럼, 폐회식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식에서는 제임스 플린 글로벌피스재단 세계회장, 류재풍 원코리아재단 이사장의 개회사,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축사, 구미숙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특별고문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동맹 회복과 관여정책(engagement policy)을 강조한다. 양국 정부가 한반도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지가 이번 포럼에서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지호영 기자]

한미 의원 라운드테이블에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G. K. 버터필드 미국 하원 원내부총무, 롭 위트먼·  김영·  미셸 스틸 박 하원 의원이 발표자로 나섰다. 



버터필드 원내부총무는 “바이든 행정부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 하원 의원은 “핵개발과 인권 문제로 한반도 안보에 먹구름이 드리웠다”면서 “평양은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비핵화로 나아가는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도 함께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 발표에 이어 한국 측 발표가 진행됐다. 

서영교 의원은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라며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장은 “바이든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가시화돼 남북이 새로운 화해, 상생의 시대에 들어서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핵 협상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럼 참석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많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중국에만 의존해선 안 돼”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뉴스1]

지난해 10월 미국 대선 캠페인 기간 바이든 당시 대선후보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향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산가족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측 포럼 참석자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포럼에서 특히 주목받은 이는 빅터 차 한국석좌다. 최근 ‘북한 붕괴론’을 다시 들고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는 “최근 4년간 한미동맹은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동맹이 정체됐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앞선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제 부문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제재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 [뉴스1]

갈루치 전 북핵특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친 버락 오마바 행정부, 실무적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한 빌 클린턴 행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남북대화를 지렛대 삼아 북한을 논의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비핵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이사장. [뉴스1]

포럼은 문현진 글로벌피스재단 창설자 겸 이사장, 에드윈 퓰너 해리티지재단 창설자, 서인택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공동상임의장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문현진 이사장은 폐회사를 통해 “‘전략적 인내’ 정책의 오바마 행정부, 핵문제에만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권과 통치체제, 경제개발 등 다른 중요한 이슈로부터 북핵 문제를 격리시키지 않는 형태, 즉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국제포럼

2016년부터 개최된 원코리아 국제포럼에는 한반도 및 관련국의 정치인과 정책연구소, 학계,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해왔다. 평화통일을 최종 목표로 상정하고 안보, 비핵화, 경제번영, 인권 등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 글로벌피스재단, 원코리아재단, 미주통일연대가 공동주최했으며 다음 포럼은 8월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