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대표사학이냐, 족벌사학이냐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호남의 일부 사학재단이 유탄을 맞았다. 김 총리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를 포함해 그 일가가 운영하는 3개 학교법인이 호남의 대표적인 ‘족벌사학’으로 낙인찍힌 것이다. 특히 동신대가 김 후보자의 딸을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지 2개월여 만에 시간강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채용 의혹도 받고 있다. 왜 이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나눠서 관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김 후보자와 김 총장의 관계는 단순한 누나 동생 사이 그 이상이다. 김 후보자는 2007년 딸의 결혼식을 위해 김 총장에게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 그중 1억 원을 딸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줬다. 김 후보자는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지만, 서민들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다.

김 후보자가 사학재단 관련 소송에서 재단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도 이와 무관치 않으리라는 의혹도 이런 관계에서 출발한다. 김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한 사립대 학생이 6학기 동안 대학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졸업 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단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2007년 대법관 재직 시절에는 주심으로 참여한 상지대 이사 선임 건에 대한 판결에서, 상지대 구 재단 측에 유리한 법리적 의견을 달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제의 사학재단은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 등 3개 학교법인이다. 해인학원은 전남 나주의 4년제 대학인 동신대를, 후성학원은 2~3년제 광주 소재 전문대학인 동강대와 동신유치원을, 동강학원은 동강대와 바로 붙어 있는 광주 동신중·고 및 동신여중·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같은 법인이나 마찬가지다.



3개 법인 설립자이자 최초 이사장은 2002년 작고한 이장우 씨다. 막걸리 공장인 동강양조장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이사장은 1966년 동신중·고를 세운 데 이어 75년 동강대의 전신인 동신전문대를 설립하고, 89년 동신대의 문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별로 별도의 법인을 세워 지금의 3개 법인으로 나뉜 것일 뿐, 사실상 이 전 이사장 한 사람에 의해 관리돼왔다.

김필식 총장은 이 전 이사장의 며느리다. 이 전 이사장의 아들이자 오랫동안 동신대 총장을 지낸 이상섭 전 총장의 부인이다. 김 총장은 시아버지인 이 전 이사장과 남편 이 전 총장이 2002년 초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나자 이들을 대신해 법인 이사장 겸 동신대 총장이 됐다. 나머지 2개 법인의 이사장은 이 전 이사장의 아내이자 김 총장의 시어머니인 이원묘 씨가 맡았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법인을 나눠서 관리하게 된 것이다. 나아가 이들 법인의 운영 주체와 교수 또는 행정직 간부 중 상당수가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로 채워져 있다.

동신대 해인학원의 경우 2005년 12월 사학법이 강화되기 전까지의 이사들을 보면 설립자 본인과 그의 아들, 며느리, 동서 등으로 전형적인 족벌사학의 형태를 띠었다. 사학법 개정 이후 개방형 이사 3명을 포함해 5명의 이사가 새롭게 취임하고 올해 7월 이사장도 바뀌었지만, 신임 이사 중에 김 총장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동신대와 동강대 교수 2명이 포함됐다. 특히 신임 허진득 이사장은 유명한 서예가인 의재 허백련 선생의 아들로 동신대뿐 아니라 나머지 법인에 이사로 등재돼 있을 정도로 설립자 집안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신대에는 김 총장의 아들 이형석 씨가 현재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학교 운영에 대한 김 총장과 친인척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셈이다.

학교 관계자들 “역차별 우려”

김황식 총리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과 그의 시댁 일가가 운영하는 동신대와 동강대, 광주 동신 중·고 및 여중·고(위 부터).

김 총장의 친인척이 동신대 교수로 재직 중인 것도 족벌사학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이다. 현재 재직 중인 친인척 교수는 3명. 상담심리학과 이모 교수는 김 총장의 딸이고, 물리치료학과 김모 교수는 김 총장의 조카, 수소에너지학과 최모 교수는 김 총장의 조카사위다. 동신대 측은 이들에 대해 “학교 전체 교수 226명 중 3명은 극히 낮은 비율이다. 특히 이들은 모두 박사학위자로 총장의 친인척이기 전에 교수로서의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라고 해명했다.

또 동강대를 운영하는 후성학원에 2005년 이후 새롭게 취임한 이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사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학교법인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원묘 이사장은 올해 89세의 고령이다. 7명의 이사 중 1명은 이 이사장의 딸이고 3명은 동강대에서 명예퇴직한 교수 출신이다. 나머지 3명은 광주동신여고 교장 출신, 해인학원 허 이사장, 운수회사 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강대 교수 중에는 설립자의 친인척이 없지만, 그 대신 행정직에 설립자의 조카와 사촌, 6촌지간인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사장이 후성학원과 함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동강학원도 마찬가지다. 김 총장과 허 이사장이 이사로 등재돼 있고, 나머지 이사는 모두 동신대와 동강대 교수, 동신중·고교 교장 출신이다.

학교법인은 대부분 학생의 등록금과 정부의 국고 지원 등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회계 관리와 감독이 필수적이나 해인·후성·동강학원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설립자인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998년 개인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5억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이 전 이사장은 광주와 전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80여 곳에 크게는 수십만 평에 이르는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면서 “매달 월세로 2억3000여만 원, 전세계약금만 수십억 원에 달했지만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결국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국세청은 이 전 이사장 소유의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동신대는 물론 동강대 학교법인 측은 “당시 세무조사는 설립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해인·후성·동강학원 3개 재단은 김 후보자의 누나인 김 총장과 시어머니인 이원묘 이사장을 중심으로 일가가 재단을 움직이는 족벌사학이다. 분석의 범위를 직계가족뿐 아니라 방계를 포함한 친인척까지 늘려보면 이보다 많은 이가 족벌사학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교법인 관계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예상치 못한 오해와 의혹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무척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동신대 송경룡 사무처장은 “다른 사립대학에 비하면 설립자나 총장 친인척 수는 극소수다. 족벌사학이란 논란은 말도 안 된다”면서 “학생 모집도 쉽지 않은 지방에서 교수들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번 일로 역차별당하지 않을까 매우 걱정스럽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