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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최순실 개입” F-35A 도입 의혹 사실이었다면

“공군이 동상 세워줘야”

감사원 최근 “문제 없다” 결론…3월 29일 2대 한국 안착

“공군이 동상 세워줘야”

3월 29일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안착하는 F-35A 스텔스기.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3월 29일 충북 청주 공군기지에 안착하는 F-35A 스텔스기.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3월 29일 공군은 충북 청주 제17전투비행단에서 F-35A 인계식을 열었다. 22일 미국 루크 기지를 출발한 F-35A 두 대는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3800여km를 날아와 이 기지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 올해 1월 북한 ‘노동신문’은 스텔스기 도입을 비판하며 ‘군사적 대결이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망쳐놓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인계식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불참하고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만 ‘잠시’ 참석했다. 

이 행사가 주목받은 이유는 한 달 전인 2월 27일 감사원이 “2014년 당시 차세대 전투기(FX) 기종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의 집권 전후로 여러 방송은 F-35A로 기종이 결정된 것은 최순실 씨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2년 가까이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과연 F-35A 도입 과정에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일까.


이명박 “경쟁 유도해 가격 낮춰라”

FX사업은 이명박 정부 초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8조3000억 원 예산으로 차세대 전투기 60대를 구매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시작됐다. 공군은 스텔스기 도입을 목표로 했기에 스텔스기에는 높은 점수를, 그렇지 않은 전투기에는 낮은 점수를 주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 하면 F-35A 구매가 가장 유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방사청장에 기획재정부 출신인 노대래 씨를 임명할 정도로, ‘예산 관점’에서 국방을 봤다. 

당시 이 대통령은 노 청장을 불러 “경쟁을 시켜야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완전 경쟁이 이뤄지도록 공군에 비(非)스텔스기도 불리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이끄는 공군은 이를 수용했다. 이 과정을 잘 아는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은 “입찰 예상 업체가 사업비 8조3000억 원은 맞출 것으로 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그래도 F-35A가 1등이 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별 고민 없이 스텔스기에 대한 가중치를 낮췄다”고 말했다. 

덕분에 미국 보잉의 F-15SE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도 참여하게 됐다. 당시 F-35A는 아직 시제기 단계였다. 시제기를 띄우는 시험비행은 설계대로 기대한 성능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 F-35A 시제기는 몇몇 분야에서 성능 미달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해결책을 찾아내 시제기를 개조한 다음,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 비행을 한다. 이 때문에 F-35A의 개발 완료 시점은 계속 늦춰졌다. 



이것이 공군의 F-35A 도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반대파들에게 빌미가 됐다. F-35A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 F-35A를 도입하려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킨 것. 미국 언론에 보도된 F-35A 개발 지연 기사를 활용하면서 반(反)F-35A 여론을 유도했다. 이들은 한 발 더 나아가 ‘F-35A도 결국 레이더에 걸린다’며 스텔스 무용론을 내세웠다. 

F-15SE와 유로파이터처럼 개발 완료된 전투기는 업체가 개발비를 댄 정부에 소정의 로열티만 지불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해 상업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F-35A는 당시 미 정부의 예산을 받아 개발 중이라, 개발업체인 록히드마틴은 물론 개발비를 대주는 미국 정부도 최종 가격과 로열티를 결정할 수 없었다. 시험비행이 길어지면 돈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F-35A 가격 산정에 실패한 공군

역대 공군참모총장단이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역대 공군참모총장단이 스텔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

따라서 미국이 개발하는 무기를 도입할 때는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따른다. 가격은 대략적으로 잡는 대신 성능은 미국 정부가 확실히 보장하는 것이다. 성능 보장에 실패하면 미국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대신 가격은 미국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만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을 잘 아는 공군이지만, F-35A 가격을 높게 잡으면 FX사업에 대한 반대가 심하리라 보고 가격을 낮게 잡았다. 공군본부 기획참모부는 8조3000억 원에 60대의 F-35A를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록히드마틴은 F-35A 60대에 8조3000억 원이라는 가격을 맞추지 못했다. EAPS의 유로파이터도 그랬다. 방사청은 60여 차례나 가격 입찰을 거듭하며 기회를 줬으나, F-35A와 유로파이터는 끝내 가격을 내리지 못했다. 자동 탈락한 것이다. 

공군은 FX사업의 스텔스기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때 ‘F-35A의 가격을 낮추면 공군에게도 이득’이라는 것을 설득 논리로 내세웠다. 박 전 총장의 후임이던 성일환 전 총장도 국회 등에서 “방사청이 적법한 경쟁을 통해 결정해주는 기종을 공군은 받아들이겠다”는 요지의 말을 여러 번 했다. 그러나 F-35A가 가격 때문에 탈락하자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성 전 총장은 결국 F-35A를 원하는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모든 공군 장성을 본부로 불러 “공정한 경쟁을 통해 F-15SE가 선정됐으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예상 밖으로 별다른 반대 없이 공군 장성들이 동의했다. 

1990년 공군은 FX사업의 원조인 KFP사업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공군은 두 개의 엔진을 가진 FA-18을 원했다. 그런데 엎치락뒤치락하던 끝에 최종적으로 한 개의 엔진을 가진 F-16이 선정됐다. 그로 인해 공군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일자, 당시 한주석 총장이 모든 장군을 불러 현실을 수용하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서진태 등 3명의 장군이 반대했고, 그 후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였다. 

F-15SE 도입에 현역 장성들이 찬성했으나 예비역들은 반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경남고 동기이자 친구인 김홍래 씨 등 역대 공군참모총장들이 모여 공군의 FX사업 결정에 반대했다. 이들의 반대 의견을 당시 이문호 예비역 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작성하고, 역대 총장들이 연명을 한 다음 청와대로 보냈다. 김홍래 전 총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관계 때문인지 이 건의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때 FX사업은 마지막 단계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통과를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뜻을 전함으로써 F-15SE는 마지막 단계에서 탈락했다. 이로써 이 사업은 무산되고 방사청과 공군은 FX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기사회생한 공군은 엄격하게 F-35A에 대해 조사해 40대만 도입한다고 결정했다. 그때 미국도 F-35A 개발을 거의 완료했기에 공군은 비교적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공군은 방사청을 통해 2014년 7조4000억 원에 F-35A 4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이 결정에 반스텔스파가 반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기 때문이다. 유사시 북한을 제압하려면 스텔스기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력해져 반스텔스파는 명함도 내밀지 못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끝에 F-35A가 도입된 것이다.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왼쪽). 2016~2017년 FX사업에 최순실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화면. [사진공동취재단, YTN 뉴스 캡처]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출석하고 있다(왼쪽). 2016~2017년 FX사업에 최순실 씨 등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방송 화면. [사진공동취재단, YTN 뉴스 캡처]

그러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자 공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갑자기 F-35A로 변경된 데는 최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유명한 여자 무기거래상 린다 김도 관련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지는 린다 김이 최씨를 상대로 F-35A로 바꿔야 한다고 로비해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그래서 김관진 전 장관이 방추위에서 F-15SE 선정을 무산시켰다는 것이었다.


개입 의혹 보도 잇따르자 감사원 감사

스텔스기는 유사시 북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스텔스기는 유사시 북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사진 제공 · 방위사업청]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자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은 적폐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감사원은 기종 변경에 적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씨의 로비설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된 것이다. 또 감사원은 F-35A 도입과 관련한 ‘절충교역’도 조사했다. 절충교역은 한국이 F-35A를 사주는 대가로 록히드마틴이 군 통신위성을 제작해 발사해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 수준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양측의 의견 차이로 해당 사업은 예정보다 늦어졌다. 따라서 기종 변경만큼은 아니지만 최씨의 개입 등 부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절충교역에도 최씨의 개입 흔적이 없고, 부정도 없었다. 그러나 사업이 지연된 것은 문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발표 시기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 


F-35A 도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방송 화면. [JTBC 뉴스 캡처]

F-35A 도입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방송 화면. [JTBC 뉴스 캡처]

결국 스텔스기 도입에 반대한 세력이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스텔스기 도입이 사실상 확정되자 최씨를 끌어들이는 거짓뉴스를 통해 무산시켜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FX사업 문제로 여러 차례 감사원 조사를 받았던 이문호 예비역 준장은 “최씨가 F-35A를 도입하게 해줬다면 공군은 그의 동상을 세워야 할 정도로 최씨 개입 의혹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주간동아 2019.04.05 1183호 (p36~39)

  • 이정훈 기자 hoon@d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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