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쇄신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구태를 못 벗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늑장 처리’ 비난과 함께 ‘쪽지예산’(국회의원의 선심성 지역 예산) 끼워 넣기, 제 밥그릇 챙기기로 나라 살림살이를 축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4조 원 증액을 위해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을 무더기로 쳐내면서 의원연금 재원인 헌정회 지원금 128억여 원은 그대로 둬 논란이 일고 있다.
2013년도 예산안은 342조 원(총지출 기준) 규모로 국방과 공공행정 예산이 큰 폭으로 줄어든 대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4조3700억 원 늘었다. 그런데 예결위는 공식회의에서 증액 심사를 하지 않고 여야 간사에게 증액심사를 위임해, 이들이 호텔 객실에서 만나 ‘쪽지’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증액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가 ‘쇄신국회’를 표방했지만 ‘묻지마’ 예산 편성에 ‘무조건 지역 예산을 따내고 보자’는 국회 고질병을 그대로 대물림한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예산 낭비를 줄여 복지 예산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안 처리 후 국회의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쪽지예산 확보 자랑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 방식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자 새누리당은 증액 심사 과정을 투명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3/01/07/201301070500001_1.jpg)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청구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은 1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 있는 표씨가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과잉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희의 남자 비, 군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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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인터넷 댓글’ 정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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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재정절벽 극적으로 피한 것 맞나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3/01/07/201301070500001_4.jpg)
향후 재정 지출 삭감과 채무 한도 증액 협상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정치권의 대립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개월의 정부 예산 자동 삭감 유예 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만으로는 미흡하다며 국가 채무 한도를 신속하게 높이라고 촉구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번 합의가 정부 예산을 더 안정적인 기반 위에 올려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정절벽 협상 타결 직후 그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질문도 받지 않은 채 가족이 휴가차 머물고 있는 하와이로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이달 초 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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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내전 사망자 6만 명 넘어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3/01/07/201301070500001_6.jpg)
타이완, 센카쿠 열도 공시지가 고시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타이완이 공시지가를 발표했다. 1월 2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타이완 내정부(행정자치부)가 발표한 1월 현재 센카쿠 열도 지가는 1㎡당 7680원(210신타이완달러)으로 1년 전보다 10%p 정도 올랐다. 타이완 내정부 담당자는 “센카쿠 열도가 위치한 이란현 내 토지나 다른 섬의 지가 동향을 참고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센카쿠 열도가 타이완의 이란현 타우청시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주장한 셈이다. 타이완은 센카쿠 열도를 국유지로 취급하지만 실제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