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준법 경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항목이 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일단 법적 리스크가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수습을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엘케이비) 검찰형사팀은 ‘준법 경영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를 자임하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마련과 법률 자문, 사건 발생 시 변론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법조계의 이목을 끌어모으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근무 경력 인재풀

엘케이비 검찰형사팀에는 임권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 박충근 대표변호사(17기), 장인종 대표변호사(18기), 임수빈 대표변호사(19기), 김희준 대표변호사(22기), 이영기 대표변호사(25기), 김수환 대표변호사(33기)가 있다.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임권수 대표변호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재직 당시 다수의 노동사건을 처리했고, 박충근 대표변호사는 국정농단 특검 특검보를 역임했다. 장인종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감찰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뉴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국 파견 검사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국제형사 분야 전문가다. 임수빈 대표변호사는 태광그룹 정도경영실장을 지냈으며 검찰 재직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초대 부부장 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김희준 대표변호사는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부서를 거쳤으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출신으로 영화와 드라마의 모티프가 된 굵직한 마약 사건을 여러 건 맡은 마약 수사 분야 베테랑이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끝으로 퇴직했으며, 검찰 재직 당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분석팀장으로 파견돼 금융 정보 분석 및 자금세탁 방지, 금융기관 준법 지원 분야에도 노하우를 가졌다. 김수환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를 끝으로 퇴직했으며,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연구하는 등 금융·기업범죄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주간동아’는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엘케이비 변호사들을 만나 국내 기업이 유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들은 기업이 당면한 과제로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꼽았다.

현재 기업들의 중대재해 및 법률 리스크 대응 체계는 어떤가.

김희준 대표변호사(이하 김희준) “일부 중견·중소기업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마…’ 하면서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적잖다. 단순히 안전보호책임자를 지정해놨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일어난 후 경영책임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업마다 인력과 예산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영기 대표변호사(이하 이영기) “대기업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조직과 예산을 비교적 잘 확보해놓았다. 근로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에 나선 것이다. 문제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이지만 비교적 규모가 작은 중견·중소기업이다. 상당수 중견·중소기업 경영층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절감하면서도 법이 규정하는 이행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돈과 인력이 많다면 왜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하소연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근로자 안전에 적극 투자해야”

그렇다면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하나.

이영기 “안전 확보 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어디까지 책임질지 앞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올 것이다. 기업은 우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기업 경영층은 ‘증거 자료를 남겼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꼬투리 잡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오히려 정반대다. 기업 처지에서 법 규정을 잘 지켰다는 기록을 남겨야 만에 하나 사고가 터져 수사가 진행될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구축에는 초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이를 단순히 비용 지출이라며 꺼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 안전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적극 투자해야 한다.”

김희준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관계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된다.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수사,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률가의 자문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 엘케이비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는 기업문화, 산업현장 조성을 위한 자문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기업에 최적의 법률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많은 로펌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팀을 꾸렸는데, 엘케이비만의 장점은 무엇인가.

김희준 “3월 엘케이비는 한국안전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 덕에 기술사, 설계사 등 안전 전문가들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법적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엘케이비 소속 변호사들이 법적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현장 점검과 법률서비스가 별도 트랙으로 이뤄지면 시간과 비용이 적잖게 들어간다. 엘케이비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산업현장에 대한 포괄적 리스크 관리를 진행한다.”

최근 경영계 화두를 묻자 엘케이비 변호사들은 “ESG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준법 경영”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영 방침과 조직문화가 건강한지 끊임없이 점검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로펌의 기업 관련 법률 자문 범위도 넓어졌다.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최근 노동 관련 이슈가 많은데, 노사 갈등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기업이 적잖다”면서 “엘케이비는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폭력을 예방하는 사내 제도를 마련하는 데도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경영도 기업의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반(反)부패 제도의 기준이 높은 데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통한 국가 간 정보 공유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국내 기업은 이 같은 글로벌 자금세탁 방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잖은 게 현실이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인 반부패 제도인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른 규제도 엄중해지고 있다. 1977년 제정된 FCPA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됐거나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뼈대다. 1970년대 미국 기업이 일본, 독일(당시 서독),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정관계에 뇌물을 살포한 게이트가 잇따르자 도입됐다.

“美 해외부패방지법 규제, 남의 나라 얘기 아냐”

이에 대해 2018~2019년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해외부패방지법을 연구한 김수환 대표변호사는 “국내에 아직 FCPA의 존재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이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는 등 FCPA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더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FCPA는 부패범죄, 분식회계 등에 연루된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 금융기관의 서비스나 계좌를 이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가령 부패 사건에 연루된 외국 기업이 미국의 구글 지(G)메일이나 금융계좌를 사용했다면 원칙적으로 미 정부가 개입해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미 사정당국의 칼날이 점점 해외 부패범죄도 겨누면서 최근 외국 기업에 조 단위 벌금까지 부과되는 상황이다. 벌금 한 번 잘못 맞으면 어지간한 기업도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국내 기업들도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내에는 미국의 반부패 규제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 기존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과 첨단 디지털 기술의 접목이 가속화하면서 새로운 자산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투자가 몰린 암호화폐 시장이 대표적 사례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은 하루 약 21조 원으로 세계 3위 수준이다. 시장 규모와 성장세에 비해 규제 시스템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개인투자자는 소중한 자산을 날리지 않도록 유의하고, 거래소도 합법적 사업 영위를 위한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선 암호화폐 관련 자문 및 사건 변론 수요가 늘고 있다. 다만 FIU 등 실제 규제 당국에서 근무하며 시장 흐름에 정통한 변호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FIU 정보분석팀장을 지낸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엘케이비는 FI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나 거래소 등록 준비 과정에 관한 자문,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사후 수습에서 최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 금융기관이 혐의거래보고(STR)를 하면 FIU는 이를 금융감독원(금감원)이나 검찰에 전달한다. 암호화폐 규제 틀도 상당 부분 FIU에서 구축한 것이다. FIU는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기관에서 파견된 자본시장 및 세무 분야 정예 인력 약 7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외 불법 자금 흐름을 적발해 수사 및 세무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데,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가 정보분석팀장으로서 총괄 관리한다. 나를 포함해 엘케이비에는 FIU에서 근무한 변호사가 적잖다. 김수환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FIU에 파견된 바 있고, 판사 출신인 이화용 대표변호사도 FIU 심의위원을 지냈다. 그런 점에서 엘케이비 변호사들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드라마 ‘수리남’ 실제 사건 수사한 김희준 변호사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의할 리스크는 무엇인가.

김수환 “암호화폐 거래 규모는 기존 자본시장에 견줘도 될 만큼 상당히 성장했다. 주식시장을 예로 들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미공개 주요 정보의 이용, 시세 조종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반면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시장을 이뤘음에도 상당 기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다행히 특정금융정보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이를 취급하는 거래소에 대한 기본 규제가 이뤄지게 됐다.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안착될 것으로 본다.”

엘케이비 검찰형사팀의 장점은 무엇보다 탄탄한 ‘맨파워’다. 검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수사해본 전문가들이 포진해 형사사건 대응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전공’ 분야도 다양하다. 가령 김희준 대표변호사와 이영기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각각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대검 마약과장을 지낸 마약 수사 베테랑이다. 특히 김 대표변호사는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모티프가 된 실제 사건의 담당검사로 검찰을 대표하는 ‘마약수사통’이다. 그는 최근 국내 마약범죄 급증에 대해 “(마약범죄가) 임계점을 넘어설 정도로 창궐하면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되니 예방과 단속, 수사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면서 “마약 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실제 거래 및 투약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속, 중독자의 적절한 치료 등 3단계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더는 마약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인가.

김희준 “물론이다. 과거에는 대부분 마약사범이 40대 이상인 상습 투약자였다. 반면 최근 마약사범 연령대가 20대로 낮아졌고 심지어 10대 마약사범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11배가량 늘었다. 최근 마약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암호화폐로 구매해 해외특송으로 전달 받는 등 입수가 간편해졌기 때문이다. ‘물뽕’(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타인의 술이나 음료에 몰래 GHB를 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잖다. 특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 진통 효과가 모르핀의 200배, 헤로인의 100배에 달한다. 마약으로 두세 번만 쓰면 바로 중독되는데, 점차 의존성이 높아져 사용량을 늘려야 쾌락을 느낄 수 있다. 펜타닐 후유증을 보면 정말 끔직하다. 통각을 관장하는 뇌와 신경에 작용해 작은 자극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결국 호흡·배설 등 기본적인 생리 작용마저 불가능해져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영기 “검경수사권 조정 후 전반적인 마약 수사 역량이 약화됐다. 최근 청소년의 마약 투약이 늘고 있는데, 필로폰 같은 기존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식이다. 의사의 합법적 처방으로 투약하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지만 마약으로 쓰면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다. 마약범죄가 늘어난 데 대해 사회 경각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수사 대응 및 송무 부문 국내 최고 로펌 자부”

법률 시장에서도 갈수록 차별화된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엘케이비 검찰형사팀의 포부는 무엇인가.

김희준 “엘케이비는 그간 사회적 관심과 언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을 여럿 맡아 변론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굵직한 사건에서 억울한 이가 없도록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재판 결과 무죄를 받기도 했다. 수사 대응과 송무 부문에서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이영기 “엘케이비는 규모 면에선 최대가 아니지만 실력 면에선 최고 로펌을 지향한다. 기업 경영과 금융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법 분야를 끊임없이 발굴, 연구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수환 “엘케이비 검찰형사팀의 구성원 면모를 보면 각자 별도의 팀을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강점을 잘 살려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