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샤넬백·목걸이 수수만 유죄… “영부인 지위로 영리·치장 급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형량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ㅣ

전직 대통령 부부 동반 첫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판결문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긴 하지만 지위가 높을수록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런 청탁이 결부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판결 요지를 선고하는 동안 김 여사는 재판장을 바라보지 않고 미동 없이 주문을 들었다. 실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숙이고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일어서 판사의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인지·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해당 혐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8억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 측 변호인 “재판부에 감사”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비용 상당의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여사 변론을 맡은 최지우 변호사는 “일단 재판부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그러나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강압수사,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면 검찰이 왜 항소해서 다투느냐고 했는데 이게 특정 계층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적용돼야 하며 특검은 조속히 항소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 “판결 납득 못해” 항소 예정

특검팀은 선고 직후 공지를 내고 “김건희 씨 무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고, 유죄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여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1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