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가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이렇게 말했다.

“제2 계엄 없도록 근본 처방 필요”

우 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성취를 일거에 무너뜨릴 뻔한 비상계엄 사태는 막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정치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며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열망이 1987년 ‘직선제 개헌’을 단기간에 성사시켰다.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국회가 이 열망에 책임 있게 응답하면, 2025년 ‘국민주권, 국민통합 개헌’도 성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년 중임제에 여야 정당 공감대 넓어”

우 의장은 담화를 마친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개헌에 대해)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직접 소통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제가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 추론해서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답했다.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이런 제안을 하고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맞지 않는 일”이라며 “국회의장의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