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로 한국 보수는 큰 타격을 입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탄핵정국의 여파 아래서 진행될 19대 대선에 보수 정당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놓지 못할 공산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보수가 역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과연 보수의 재건은 가능할까.
미래정책연구소(연구소·이사장 박범진)는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좌절과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소 측은 “대한민국 보수는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 때는 피 흘려 나라를 지켰으며, 가난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보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진 만큼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인 보수로 변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먼저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윤평중 교수는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으로 자임해온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 궁박한 지경에 몰리게 됐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보수의 총체적 위기는 보수가 자초한 것이라는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위기를 ‘바깥’이 아닌 보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한국 보수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구조적으로 보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한국 사회에서 보수세력은 여전히 강대한 데 비해 보수의 고유 논리에 대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조차 무조건 옹호하는 세력이 보수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현상이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무능·무책임·비정직성과 불법, 비리 혐의는 참된 보수의 정치적 책임 윤리와 현격한 거리를 보이는데도 이를 옹호한다면 ‘정치인 박근혜’와 특정 정치세력의 실패에만 국한되지 않는 중대 사태라는 얘기다. 특히 일부 보수 패권 세력은 다른 의견에 대해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으며, 자유주의를 내걸고 반자유주의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윤 교수는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꼽았다. 그는 “보수의 위기를 극적인 보수 부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출구는 자유민주주의 실천 여부에 달렸다”며 “보수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수구에 가까운 보수 패권 세력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자체가 보수가 만든 나라라는 전제 위에서 보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윤리적 책임을 진다. 패권 집단화한 한국 주류 보수는 각양각색의 지대(地代) 추구에 안주해 자신들만의 성을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보수의 위기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화정의 이념을 지향해야만 밝고 창대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킬 진짜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법치주의 준칙과 정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면서 병역 및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회지도층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국가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보수라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 확보되고, 지나친 경제 격차가 줄어야 보수가 꿈꾸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위기와 보수 개혁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이종훈 교수는 “한국 보수는 서구 보수에 비해 보수의 기본 속성에 충실한 이념이라기보다 한국의 역사 발전 과정에서 독특한 특성을 갖고 형성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공산화로부터 지켰고, 최빈국을 G11으로 성장시킨 자부심을 갖고 있어 성공 역사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보수는 늘 시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하고 개혁할 수 있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한국 보수가 다시 한 번 새롭게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균열 위험에 처하면서 정치 보수세력에 대한 불신과 보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의 신뢰감 상실의 핵심으로 △저성장으로 확인되는 보수 정부의 무능함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보수 정부의 무심함(안이함)을 꼽았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내려간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대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2%대도 인위적 부양 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얻은 결과로 국민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됐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보수세력이 ‘성장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분배를 개선하면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보수 개혁의 과제”라며 “만약 성장을 이끄는 보수의 상대적 우월성을 계속 의심받는다면 보수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20년 시차를 두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도 하락해 앞으로는 1%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모방하며 쫓아가는 ‘추적(Catch-up)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까지 찾지 못해 고용 및 임금인상이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으로 교육, 금융, 정보 등에서 격차가 심해지면 중·하층 사람에게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며 “결국 시장개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보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 거래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재벌의 폐해를 없애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플랫폼이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충남 전 비서관은 “현 위기는 보수만의 위기가 아니라 진보의 위기, 나아가 한국 정치의 위기”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한국의 위기를 특정 세력에 국한해 접근한다면 극복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외형만 성공했을 뿐 기본이념과 인프라, 소프트웨어 면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 보수주의가 계속 역사를 주도하려면 먼저 뼈아픈 성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나아가 도덕성과 사명감, 책임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칫 보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 실패, 인사 실패, 소통 실패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가 집권할 수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개성공단 폐쇄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 논설위원은 “앞으로 10년간 보수의 재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촛불과 태극기를 든 사람은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만큼 서로 대화한다면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정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는 1992년부터 5% 중성장기에 돌입했는데 이는 ‘1987년 체제’ 때문”이라며 “그 6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20%씩 증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저성장과 분배구조 악화가 시작됐고, 많은 반(反)기업정책으로 투자 부진과 중산층 비율 하락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추락과 도약의 변곡점을 넘어선 위기 상황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이 먹히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또한 “보수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기업을 운영해 자신도 잘살고 후손은 더 잘살 수 있게 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동기를 부여해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건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도 “지난 4년은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상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은 성장의 위기, 통합의 위기, 정치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국가구조를 총체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실물, 노동,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내놓았다. 정부의 역할도 “억압(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원하고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포용적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정책연구소(연구소·이사장 박범진)는 2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좌절과 보수재건의 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소 측은 “대한민국 보수는 해방 후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6·25전쟁 때는 피 흘려 나라를 지켰으며, 가난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주역”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보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위기에 빠진 만큼 철저한 자기성찰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적인 보수로 변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보수의 총체적 위기는 보수가 자초
이날 토론회는 정치와 경제 분야로 나눠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와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김충남 전 대통령비서실 공보2비서관,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정문건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먼저 ‘한국 보수주의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윤평중 교수는 “건국과 산업화의 주역으로 자임해온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 궁박한 지경에 몰리게 됐을까”라는 질문부터 던지고 “보수의 총체적 위기는 보수가 자초한 것이라는 통절한 반성이 있어야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의 위기를 ‘바깥’이 아닌 보수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교수는 한국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꼽았다. 그는 “보수의 위기를 극적인 보수 부활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출구는 자유민주주의 실천 여부에 달렸다”며 “보수라는 이름을 앞세우지만 실상은 수구에 가까운 보수 패권 세력은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가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 자체가 보수가 만든 나라라는 전제 위에서 보수는 한국 사회의 모순을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윤리적 책임을 진다. 패권 집단화한 한국 주류 보수는 각양각색의 지대(地代) 추구에 안주해 자신들만의 성을 높이 쌓아올림으로써 보수의 위기와 한국 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 보수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공화정의 이념을 지향해야만 밝고 창대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시장경제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킬 진짜 애국심과 시민의식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법치주의 준칙과 정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면서 병역 및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회지도층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국가가 튼튼해진다고 믿는 이들이야말로 참된 보수라고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 확보되고, 지나친 경제 격차가 줄어야 보수가 꿈꾸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경제 위기가 보수 위기로 이어져
이 교수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균열 위험에 처하면서 정치 보수세력에 대한 불신과 보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수의 신뢰감 상실의 핵심으로 △저성장으로 확인되는 보수 정부의 무능함 △양극화 심화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보수 정부의 무심함(안이함)을 꼽았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김대중 정부 5%대, 노무현 정부 4%대, 이명박 정부 3%대로 내려간 이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2%대로 주저앉았다. 그나마 2%대도 인위적 부양 조치를 통해 가까스로 얻은 결과로 국민은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갖게 됐다는 것.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를 보수세력이 ‘성장하면 분배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과거 인식에 사로잡혀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해 분배를 개선하면서 성장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보수 개혁의 과제”라며 “만약 성장을 이끄는 보수의 상대적 우월성을 계속 의심받는다면 보수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20년 시차를 두고 유사한 패턴을 보여왔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졌으며, 2010년 이후 실질경제성장률도 하락해 앞으로는 1%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본격적인 저성장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여기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을 모방하며 쫓아가는 ‘추적(Catch-up)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까지 찾지 못해 고용 및 임금인상이 없는 성장이 이어지는 추세다.
이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소득불평등으로 교육, 금융, 정보 등에서 격차가 심해지면 중·하층 사람에게 노력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만들어지고 이는 기회의 불평등을 가져온다”며 “결국 시장개혁과 혁신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보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내부 거래 등으로 손쉽게 돈을 버는 재벌의 폐해를 없애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혁신과 대기업의 플랫폼이 협력하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 보수
김 전 비서관은 “한국의 위기를 특정 세력에 국한해 접근한다면 극복할 수 없다”면서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외형만 성공했을 뿐 기본이념과 인프라, 소프트웨어 면에서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 보수주의가 계속 역사를 주도하려면 먼저 뼈아픈 성찰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나아가 도덕성과 사명감, 책임감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기 논설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파탄시켰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칫 보수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 실패, 인사 실패, 소통 실패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보수가 집권할 수 없겠지만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개성공단 폐쇄는 매우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전 논설위원은 “앞으로 10년간 보수의 재건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촛불과 태극기를 든 사람은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은 만큼 서로 대화한다면 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정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는 1992년부터 5% 중성장기에 돌입했는데 이는 ‘1987년 체제’ 때문”이라며 “그 6년 동안 임금이 연평균 20%씩 증가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저성장과 분배구조 악화가 시작됐고, 많은 반(反)기업정책으로 투자 부진과 중산층 비율 하락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경제는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추락과 도약의 변곡점을 넘어선 위기 상황으로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말이 먹히지 않는 단계에 와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또한 “보수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기업을 운영해 자신도 잘살고 후손은 더 잘살 수 있게 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 본성에 동기를 부여해 활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건 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도 “지난 4년은 한국 경제의 심장 박동이 멈춰버린 상황”이라며 “21세기 대한민국은 성장의 위기, 통합의 위기, 정치의 위기, 안보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2 한강의 기적을 만들려면 국가구조를 총체적으로 개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실현 방안으로 실물, 노동, 금융시장 전반에 걸친 개혁과 공정한 경쟁을 내놓았다. 정부의 역할도 “억압(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지원하고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을 둔 포용적 시장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