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회에 이르는 연설회·거리유세 폐지, 선거비용 출납용 단일계좌 사용, 100만원 이상 선거자금 기부자 인적 사항 공개, 100만원 이상 선거자금 지출시 수표나 카드 사용 의무화.

‘돈 선거’, ‘조직동원’ 등을 막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관련법 개정안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21은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국고로 현행 국고보조금보다 268억원을 더 선거보조금으로 주겠다는 데도 외면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에도 돈 선거,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거냐”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운영중인 정당 안팎의 외곽조직이다. 역대 대선에서 이런 성격의 비선 조직에 돈과 사람이 몰렸고, 불법선거의 온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사조직의 실제 운영 형태는 선관위가 조사한 결과와는 다르다는 얘기도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이 때문에 세 후보의 외곽조직에 대한 검증과 감시는 더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2년 11월4일 서울 여의도 부국증권 빌딩 내 이회창 후보 후원회인 ‘부국팀’ 사무실. 선관위 직원들이 들이닥쳐 후원회원 명부 등을 받아 갔다.

몇몇 일간지가 ‘부국팀 회원 수가 30만명, 대통령선거를 위한 외곽조직’ 이라고 보도하자 선관위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 현행법상 정당을 제외한 어떠한 단체(부국팀 등 후원회 포함)도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된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9조의 2항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금지’조항)

선관위는 다음날 “부국팀이 사조직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후원회측에서 회원이 2만8000여명에 불과하고 산악회 2개 조직도 사조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면서 “부국팀에 대한 추가조사 계획도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런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치권에선 선관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조사 시작 하루 만에 무혐의 입장을 밝힌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데다, 추가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해 부국팀에 아예 ‘면죄부’까지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이렇게 되자 선관위는 “부국팀 조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11월8일 기자에게 “추가조사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적 없고, 그런 입장도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부국팀 회원 수만 10만명 넘어”

그러나 이러한 볼썽사나운 논란을 거치면서 선관위의 신뢰도는 상처를 입었다. 선관위 조사가 사실 확인에도 소홀했다는 점은 부국팀 관계자를 통해서도 추후 확인됐다. 부국팀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이흥주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는 기자에게 “현재 부국팀 회원 수는 10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는 “부국팀이 부국팀 회원 수가 2만8000명이라고 밝혔다”는 선관위측 조사가 불충분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사조직을 동원한 선거운동 여부를 판별하는 데 있어, 해당 조직이 전국적 조직망을 갖췄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부국팀은 전국 조직망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선관위측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하는 증언이 있다. 부국팀 관계자 A씨에 따르면 부국팀은 전국적 회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서울, 영남지역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강원 등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A씨는 “지방 조직은 ‘부국팀 ○○지부’라는 명칭이 아닌, 각기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며 운영되고 있다. 부국팀이 전국적 조직망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이나 지방 도시 조직의 경우 부국팀으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충설명을 했다. ‘하나로산악회’가 그 실례다. 부국팀 산하 조직으로 외부에 알려진 이 산악회는 이회창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한 인사가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산악회는 최근 부국팀이 “우리와 관련 없는 단체”라고 밝힌 직후 폐쇄됐다. 이에 대해 이흥주 특보는 “부국팀은 전국 조직망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조직의 실체를 알려면 규모, 역할, 파워를 알아야 한다. 이특보에 따르면 부국팀은 200평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회원이 10만명 이상이다. 운영위원-정책위원-자문위원-홍보위원 등의 직책이 있는데 이중 운영위원의 수만 수백명이다. 전직 부총리, 전직 장관, 현직 대학교수, 전직 장성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 수백명이 부국팀 내에서 각 분야별로 10여개의 ‘포럼’을 결성해 모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이종구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성의 모임 이름은 ‘안보포럼’이다. 적지 않은 몸집인 셈이다.

부국팀의 공식적 역할은 이회창 후보에 대한 물심양면의 후원. 여기에다 포럼에서 논의된 사안을 정책보고서 형태로 한나라당에 보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시선을 끄는 대목은 부국팀의 파워. 다음은 A씨가 소개한 일화. “최근 영남 한 도시에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 발대식이 열렸다. 해당 지역 유력 인사들이 이회창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사진 촬영도 했다. 이 행사 때 이후보와 악수, 사진 촬영한 외부 인사들은 사전에 부국팀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지난해 12월 연하장에 들어갈 이회창 후보 사진을 어떤 이미지로 할 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관여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 외곽 모처에서 사진 촬영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국팀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노사모 저금통 불법선거운동 시비

부국팀은 공식 당 조직이 아니지만 이후보는 부국팀에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 이후보는 당 공식기구인 대선대책위원회, 대선기획단 보고 외에 부국팀의 보고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흥주 특보는 이후보의 총리 시절부터 총리비서실장으로 이후보를 보좌해왔다. 이정락 변호사(후원회장), 서정우 변호사(정책), 이수광 공인회계사(조직)도 이후보와 가깝다. 회원 중엔 경기고 출신이 많다. 1997년 대선 때부터 부국팀은 이후보를 위해 일해왔다. 부국팀과 이후보는 일단 ‘정서적’으로 가깝다. 이 때문에 부국팀의 파워를 인정하는 게 당 주변 시각이다. 부국팀은 이후보가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이후에도 존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운동 기간이나 (이후보가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이후보 집권 후에도 부국팀은 주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부국팀이 선거운동에 개입할 가능성은 선관위의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시각이다.

희망 돼지저금통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노사모)’측 아이디어였다. 민주당 선대위 발대식 때 노후보는 1600개의 돼지저금통을 전달받고 감격했다. 농협 한 지점이 저금통에서 동전을 꺼내 세는 데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노사모는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렸다. 선관위는 저금통에 노무현 지지 스티커를 붙인 것은 사전선거운동, 저금통 수거 방식의 모금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자 손정주 국민참여운동본부 법무팀장은 “노사모 회원들 중 일부는 사조직 시비를 없애기 위해 아예 민주당에 입당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내 국민참여운동본부에 100만 서포터스 기획단이라는 노사모 출신 당원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하다.

노사모 전 부회장 황의완씨는 “현재 6만명인 노사모 회원을 10만명으로 늘리고, 노사모 회원 1명이 일반 시민들에게 100개의 저금통을 분양해 총 700만 마리의 돼지저금통을 돌리겠다”고 말했다. 저금통 받는 사람에게 후원회원 자격을 줘서 선거법위반 소지를 피한다는 계산이다.

현행 선거법은 정당이 아닌 조직의 선거운동을 막고 있다. 노사모가 민주당의 공식조직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때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정치인 팬클럽으로서의 순수한 이미지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노후보 당선을 지원하려고 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황의완씨는 이 점을 인정하면서도 “노사모는 노후보 당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의 부국팀이 은밀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반면, 노사모는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하겠다는 게 문제인 셈이다.

최근 전북에선 국민통합21 지구당이 두 개 생겼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의 사무실이 전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10월4일 청운연구소 전북지부로 출발한 이 사무실은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으로 밝혀졌다. 연구소측은 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서 회원을 모집하다 선관위측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한나라당 부정선거감시단 이재성 차장은 “청운연구소라는 간판만 떼고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소 운영위원장인 B씨는 현대건설 출신으로 J 전 의원의 특보를 역임했다. J 전 의원도 국민통합21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국민통합21 전북지부 출범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 조직도 아니고 사조직도 아닌 형태다.

B씨에 따르면 청운연구소 명의로 모집한 회원 1만5000명은 이 사무실이 그대로 관리하고 있다. 회원들은 국민통합21에 입당한 상태가 아니다. 한나라당측은 “비정당 조직이 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모집해놓고 그대로 관리하고 있으니 여전히 사조직에 의한 불법 선거운동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생정당에서도 공조직과 사조직이 제대로 구별 안 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는 대선후보측에 총 6건의 선거법준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중 세 건이 특정 후보 지지, 비방 글(또는 광고) 게재 등 인터넷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올 들어 인터넷 사이트에서 4000여건의 글을 삭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상의 사조직 활동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공조직 속 사조직’에서도 민감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새시대새정치연합청년회(이하 연청)는 김대중 대통령의 핵심 사조직이었다. 대통령 장남 김홍일 의원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연청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다. 그런데 최근 연청 전·현직 간부들이 민주당을 탈당,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에 동참했다. 광주지역에선 더 노골적이다. 연청 간부 C씨는 ‘드림J’라는 정몽준 후보 지지 모임을 결성했다. C씨는 “순식간에 3만명의 회원을 가입시켰다”고 말했다. 국민통합21 발기인대회 때 광주에선 950여명이 발기인 자격으로 서울에 갔다. 이중 700여명이 드림J 회원이었다고 한다. ‘조직선거의 프로’인 연청 출신이 나서서 정후보를 도우면 효과가 이처럼 금방 나타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대선후보들의 외곽조직에서 비선을 구축, 금품 돌리기 등의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징후는 없다. 이회창 후보측은 “후원회가 정치문화 발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후보들의 외곽 조직이 일반인의 정치참여 확대, 정책수립 등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대선의 ‘워밍업’ 단계에 불과하다. 선거운동이 가열되면 각 후보들은 사조직 동원, 금품선거의 유혹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일부 대선캠프에선 “선관위는 도지사후보, 국회의원후보에겐 엄하지만 대통령후보에겐 관대하다”며 ‘심판’을 얕보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 이외 조직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일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조직이 동원되지 않은 대선, 돈 안 쓴 대선은 한 번도 없었다. 대선후보의 외곽조직, 사조직 성격의 정당 조직은 올해 대선 투표일까지는 요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