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동아DB]
끝나지 않는 인사 논란
첫 번째 변수는 ‘인사’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장관 후보자 인사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자진 사퇴는 2명에 그쳤다.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도 6명에 달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6월 10일 발표한 ‘역대 정부 제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첫 개각에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이명박 정부 1명, 박근혜 정부 1명, 문재인 정부 2명이었다. 윤석열 정부와 차이가 크다. 인사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은 6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강행됐다.
검사 출신을 과도하게 선호해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국가보훈처장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검사 출신 인사를 연이어 발탁했다. ‘보은성 인선’ 논란도 더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징계했을 당시 담당 변호사로 활동했고 윤 대통령 장모 사건도 맡았던 이완규 변호사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조상준 변호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장관 후보자 인선 당시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던 윤 대통령이다. 해당 원칙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 변수는 ‘여사’다.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핵심 논란으로 부상했다. ‘7시간 통화녹음 논란’에 이어 ‘허위 경력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김 여사 스스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조용하게 내조할 것이라 약속했고 국민도 그렇게 기대했지만 최근 김 여사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행보 하나하나가 새로운 논란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공식 경로가 아닌 팬클럽을 통해 윤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도 문제다.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는 지인이 동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 관계자들이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로 이른바 관저팀을 꾸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라리 제2부속실을 만들어 공적 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팬클럽의 과도한 정치 행위도 논란이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인 강신업 변호사는 6월 28일 “건희사랑이 친목단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건희사랑은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선 윤 대통령 지지 단체이자 영부인 김 여사와 국민의힘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지지하는 정치적 성격의 결사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다. “아내의 역할만 하겠다”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배우자다. 광폭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 마뜩지 않아 하는 국민이 많은데, 팬클럽 회장까지 호가호위하려 들면 민심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세 결집 나선 친윤계
세 번째 변수는 ‘당사’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가 시끄럽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석열(친윤)계 인사 간 대결 때문이다. 이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대결까지 더해져 혼전 양상이다. 친윤계 김기현 의원이 6월 22일 ‘새미래’(혁신24 새로운 미래)를 출범한 가운데, 또 다른 친윤계 이용호 의원은 조만간 ‘민들레’(민심을 들을래) 모임을 발족할 예정이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의원은 6월 27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해 ‘미래혁신포럼’ 행사를 가졌다. ‘포스트 이준석 체제’를 염두에 두고 친윤계가 본격 세 결집에 나선 양상이다.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7월 7일 이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내리고 이에 따라 당대표직 사퇴가 현실화하면 당사는 더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이 대표가 탈당하고 이어서 2030세대가 주인 이 대표 지지자의 줄탈당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도로 ‘고령자당’으로 돌아가면 2024년 총선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역풍이 불가피하다. 친윤계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해야 할 때다.
한국 경제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대표되는 ‘신3고 시대’를 맞아 고전 중이다. 윤 대통령이 경제 문제 해결에 신경 써야 할 때지만, 인사·여사·당사라는 3대 악재도 방치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은 막기 어렵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정수행 동력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