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북한 전염병, 왜 확산되나
북한에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겨울철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유는 먼저 북한 주민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면역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식량 지원이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식량난으로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매우 나쁘고 면역력도 극도로 떨어져 성홍열이나 장티푸스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전염병도 치명적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가을 가뭄과 전기 사정 악화로 겨울철 수력발전이 이뤄지지 않아 급수장 펌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를 위해 판 우물이 분토(糞土)에 의해 오염된 점 등이 전염병 확산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2. 허울뿐인 북한 의료체계
반면 북한의 의료 대책은 미비하기 짝이 없다. 현재 북한의 의료 환경은 남한의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북한 사정에 밝은 의료 관계자들의 견해다. 북한 의료체계의 기본 줄기는 무상치료, 예방의학 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1990년 이후 심각한 경제난으로 의료장비와 약품 개발 등에 거의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북한 의료체계는 극히 낙후됐으며, 당 간부와 일부 계층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 주민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 대북 의료 지원 확대돼야 한다
그동안 경제,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 간 해양, 수산, 전력 등 비정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또한 용천 열차사고 같은 북한의 각종 재난에 대한 남한의 약품 및 의료 장비 지원도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영양 결핍, 평균수명 감소 등 건강 수준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각종 전염병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북한의 의료체계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은 핵문제 등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대북 지원은 2004년 5632만 달러로 전체 지원의 22%를 차지했고, 북한 의료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부 주민에 한정된 배급, 의료장비의 비활용 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남한 역시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 실수요자에 대한 의료 혜택 제공, 전문적 모니터링 실시, 사업의 지속성 보장 등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발의한 ‘남북보건의료의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 법안은 동포애와 인도주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염병 예방과 응급의료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은 남북 간의 신뢰를 강화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기초적인 보건환경을 개선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함께 생각해보기
。 최근 통일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남북한 언어가 의사소통에 장애를 줄 정도로 이질화한 원인과 통일 시대에 대비한 언어의 이질화 극복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2005년 부산대 구술 문제)
。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남북한 주민 간에 사회문화적 갈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는 탈북자의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독일 통일 이후 주민 간의 갈등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그러면 현재 남북한 주민 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006년 숭실대 심층면접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