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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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징역 7년 확정… 계엄선포 583일 만 첫 대법 판단

체포영장 집행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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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6-07-09 15: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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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9일 서울역 맞이방 TV 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가 송출되고 있다. 뉴스1

    7월 9일 서울역 맞이방 TV 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결과가 송출되고 있다. 뉴스1

    재임 중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7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엄 선포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불출석한 尹, 휴대전화로 선고 내용 확인

    이날 선고는 대법원 소부선고 기준 사상 처음 생중계됐다. 이날 다른 내란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변호인 휴대전화를 통해 대법원 선고 중계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심은 1,2심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중이던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같은 해 7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이 외에도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외신 대상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자기 범행을 은폐하거나 정당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국가기관을 사유화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후 1심은 올 1월 체포방해 혐의와 계엄문건 사후 폐기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통화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월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 침해, 외신 대상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판단해 기존보다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내란특검이 각각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형사 재판 7건 남아

    이번 판결로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은 아직 7건이 남아 있다.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7월 13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3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채원 기자

    윤채원 기자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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