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그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구체적 상은 19대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이 밝힌 공약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 5개를 통해 문 대통령이 열어갈 새로운 대한민국 모습을 점쳐봤다.
일자리 공약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후 처음 챙긴 정책은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에 대한 제1호 업무지시를 내렸다. 당선 즉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관련 사안을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일사분기 청년실업률(15~29세)은 10.8%이다. 체감 청년실업률이 30%를 넘어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일자리 확대 △창업국가 조성 △정년까지 보장받는 5060 신중년 일자리 확대 △노년을 편안하게 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 증대 △매년 10조 원대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 39만 개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이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쓸 만한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의 상징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5년간 매년 3만4800명씩 공무원을 채용해 일자리 17만4000개를 만들고, 나머지 64만 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눔, 현재 간접 고용된 공공부문 노동자의 직접 고용 등을 통해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선거 기간 경쟁 후보들로부터 ‘국가가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사고는 시대착오적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 방법이 미흡하다’ 등 비판을 받았다. 소요 예산을 연간 4조2000억 원씩, 총 21조 원으로 추산한 것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7일 이 정책 실현을 위해 올 하반기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간접 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 방식으로 바꾸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는 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일자리 문제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핵심 국정 과제였다. 이에 따라 전임 정부들도 임기 초반 ‘보여주기식 정책’을 쏟아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전례를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세먼지 공약
우리나라는 대기질을 PM10 농도(단위 ㎍/㎥)에 따라 0∼30 ‘좋음’, 31∼80 ‘보통’, 81∼150 ‘나쁨’, 151 이상 ‘매우 나쁨’ 등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중국발(發)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은 5월 6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PM10 농도가 151 이상으로 치솟았다. 경기 안산지역은 한때 650㎍/㎥를 기록하기도 했다. 환경부 권고에 따르면 ‘장시간 외부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했다. 국민이 문재인 정부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이유다.
문 대통령도 선거기간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로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을 약속했다.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줄이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같은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를 ‘국민 생명 및 안전’ 관련 사안에 포함하고, 국민의 ‘호흡권’을 강조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겠다면서 노후 원자력발전소 폐쇄 및 신규 건설 중단을 약속하는 등 개별 공약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쓴소리도 쏟아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온다. 전기 대부분을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전기차 증가가 곧 미세먼지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가 에너지정책 전환의 큰 크림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 앞에 놓인 과제다. 중국 대기오염은 최근 한반도에 닥친 현실적 위협으로 평가된다. 이 문제를 ‘한중 정상급 의제’로 삼겠다고 약속한 문 대통령이 실질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정기관 개혁 공약
18대 대선 출마 때부터 검찰 권력 분산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을 검찰개혁의 적기로 여길 만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非)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를 5월 11일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 장차관, 판검사 관련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신설이 추진됐으나 검찰 등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 공약을 다시 꺼내 들면서, 검찰이 권력 눈치를 보느라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반대로 권력형 비리 연루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을 차단하려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국민의당), 유승민(바른정당),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가 유사한 공약을 내놓았을 정도로 정치권에 광범위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 가운데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현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노무현,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는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부여해 검찰권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관련법을 개정해 검찰에 기소권과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남겨두고 일반적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 개혁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날 서훈 전 국정원 제3차장을 국정원장에 지명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 행위를 근절할 최적임자”라고 밝혔다. 서 지명자 또한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사찰 같은 일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화답했다. 국정원을 대북·테러·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오랜 약속이다. 이 공약이 실현될 경우 그동안 국정원이 담당해온 국내 정보 수집 업무와 대공수사권 등은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조정해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조직법, 형사소송법 등 각종 법률 개정이 요구되는 사정기관 개혁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해 세 사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동수당 등 보육·교육정책
‘아동수당 도입’은 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식에서 “대선 과정에서 원내 5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출산, 육아, 근로 개선 공약은 우선적으로 빨리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표했는데, 아동수당이 대표적인 공통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한해 월 10만~2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인 반면, 문 대통령은 어느 가정에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연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정양육수당만 해도 연간 예산이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보육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매년 가정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했지만 예산 당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문 대통령이 또 다른 교육 공약으로 내건 ‘공공보육시설 대폭 확대’(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으로 확대)까지 추진하면 필요한 재원은 더욱 불어날 수밖에 없다.
한편 일부 교육 전문가는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현실에서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약의 초점이 출산 및 영·유아에 집중돼 정작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과 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한 워킹맘은 소외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또한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남녀가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정책
기초연금법도 우선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다른 원내 4당 후보 역시 기초연금 지급 확대를 약속한 바 있어 입법에 공감대가 높은 상황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초연금법 개정과 관련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다.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 여러 차례에 걸쳐 “기초연금은 참여정부 때 내놓은 제도인데, 이것저것 공제가 많이 돼 어르신들이 40%밖에 못 받는다. 지난 총선 때부터 공제 없이 30만 원씩 지급해드리겠다고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존 10만~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해 균등하게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월 25만 원, 2021년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 경우 연평균 4조4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
노인복지정책은 보육·교육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론’을 기본으로 한다. 문 대통령은 치매 의료비 중 90%를 국민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지역 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며, 치매안심병원도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요양복지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요양시설과 공공재가기관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민간에 일임해온 서비스 공급 구조에서는 요양시설의 안정성과 재가 요양의 효과성이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양적 확대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요양 서비스 제고다. 이를 관리하려면 공적 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만 원 수준으로 인하 △보청기 구매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 △노인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제공 △노인 일자리 확대 △농·산·어촌 노인을 위한 100원 택시 도입 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현행 22만 원인 노인 일자리 수당도 2020년까지 40만 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연평균 8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데, 이 역시 재원 마련이 문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소요액과 재원 충당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재원 조달 방안을 밝혀 혼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시대 유망 직종? 역시 공무원확정된 신규 일자리는 공무원뿐, 비정규직 정규화 가능한가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부분은 공무원 채용이다. 공약에 따르면 늘어나는 공무원직은 소방관, 경찰관, 교사,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이다. 이 중 특히 소방관, 경찰관, 근로감독관은 수요와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온 만큼 지속적 증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육원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와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스크린도어 및 철도 수리공은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공약에는 보육, 요양, 의료, 사회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분야와 공공안전 분야에서 일하는 민간 하청업체 및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부 국공립기관의 정규직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약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관련 직종의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정규직 일자리가 생기는 셈. 이와 동시에 국공립기관의 직접 채용으로 각 직종의 급여 및 처우도 개선될 전망이다. 일례로 보건복지부의 ‘2015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민간보육업체에서 일할 경우 정부 보조금까지 합쳐 월급이 평균 163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국공립 보육교사로 전환될 경우 210만4000원으로 오른다. 보육교사 외 다른 직종도 급여 등 근무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따라서 4차 산업 유망 직종인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응용SW(소프트웨어) 개발자 같은 직종이 각광받을 전망이다. 공약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8년까지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립해 정부 주도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예정이다. 세부 계획에서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산업로봇 등이 4차 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가 사라지면서 정보기술(IT) 보안 전문가도 유망 직종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3월 2일 ‘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서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액티브X 등의 추가 보안 시스템 설치 절차를 전부 제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보안, 인증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각 기업마다 제 나름의 보안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IT 관련 보안 전문가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