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내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금 시 주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 관리들의 면종복배(面從腹背·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와 철강·석탄업계에 존재하는 ‘좀비기업’(회생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정부 또는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이다. 올해 초 시 주석은 전국 철강업체에 생산 감축을 명령했지만 상당수 기업이 이를 무시한 채 공장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시 주석의 서슬 퍼런 위세가 금방이라도 뻗칠 것 같은 베이징 인근의 허베이(河北)성 탕산(唐山)시조차 10만 명 넘는 근로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제철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용광로 불길과 중장비의 굉음이 덩샤오핑 이래 최강 지도자라 불리는 시 주석의 명령을 삼켜버린 것이다.
9월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언급된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철강업계를 향한 경고였다. 항저우에 모인 20개국 수뇌 또한 중국의 철강 및 여타 산업의 과잉생산을 지적했다.
과거 중국 철강업계 종사자들은 화이트칼라를 넘어선 ‘골드칼라’로 불리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13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전체에 과잉생산 역풍이 불어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감속과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철강 분야의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됐고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면서 철강 재고가 3억t을 넘어섰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또 합금강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제품을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해 철강왕국의 바벨탑을 더욱 높이 쌓았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철강 재고는 늘어만 갔다.
시 주석은 2월 중국 국무원을 통해 ‘4호 문건’을 내면서 중국 철강업계로 하여금 앞으로 5년간(2020년까지) 철강 재고 중 1억5000만t을 강제 삭감케 하겠다고 밝혔다. 1억5000만t은 한국 포스코가 본사와 인도 지사 등 세계 지사를 통해 1년간 생산하는 규모를 상회하는 양으로,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 관료는 외국 저널리스트들을 베이징 중난하이로 초청해 철강 재고 삭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방정부는 시 주석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했다. 허베이성 탕산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월 이후 중국 철강 생산량은 매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시 주석의 철강 삭감 정책에 호응한 지방조직은 장쑤성을 포함해 고작 4곳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보다 지역 내 철강회사의 수익을 더 중시한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 때문이다. 또한 철강회사가 영업을 중단하면 지역 은행은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철강업계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석탄업계다. 석탄업계의 전성기는 2003년 시작해 2013년에 끝났다. 이른바 ‘흑금(黑金) 10년’이다. 산시성과 동북3성 대부호의 6할이 탄광 소유주고, 부자 랭킹 상위를 차지한 이들 역시 탄광주였다. 당시 탄광업 종사자의 월급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 201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석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재고가 쌓였다. 결국 중국 정부는 2월 철강업계와 마찬가지로 석탄업계에도 2020년까지 석탄 재고량 중 5억t을 삭감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석탄기업 경영 실태를 논의했고, 기업별로 구조조정 비율을 할당했다. 2013년 기준 석탄업계 좀비율은 17.5％에 이른다.
한편 중국 석유기업은 철강이나 석탄업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석탄 수요처럼 급격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안전보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석유업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6~7%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석유산업의 심각성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정책은 오히려 기업 체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업 내부 깊숙이 정치의 손길이 뻗어 있어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예컨대 시 주석의 반부패 척결 운동은 호경기 때 정부의 느슨한 규율 속에서 배를 불려온 기업 간부를 얼어붙게 했고,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의 명령에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항하며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연료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석유산업 또한 언젠가 과잉생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즉 중국 석유업체도 좀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철강·석탄·석유 등 ‘올드 이코노미’의 쇠락은 그렇게 예정돼 있다.
기업 세수 확보에만 매달리는 지방정부
중국 철강업계의 ‘좀비율’은 2013년 기준 51.43%를 기록했다. 즉 경영 실적만으로 따지면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하는 업체들이지만, 지방정부의 비호 아래 절반 가까이 되는 기업이 여전히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미 철강업체 중 48.57%가 도산했다.9월 초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 후 발표된 선언문에서 언급된 과잉생산 문제는 중국 철강업계를 향한 경고였다. 항저우에 모인 20개국 수뇌 또한 중국의 철강 및 여타 산업의 과잉생산을 지적했다.
과거 중국 철강업계 종사자들은 화이트칼라를 넘어선 ‘골드칼라’로 불리며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2013년을 정점으로 제조업 전체에 과잉생산 역풍이 불어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감속과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철강 분야의 과당경쟁은 더욱 심화됐고 세계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점유하면서 철강 재고가 3억t을 넘어섰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또 합금강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철강제품을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해 철강왕국의 바벨탑을 더욱 높이 쌓았다.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철강 재고는 늘어만 갔다.
시 주석은 2월 중국 국무원을 통해 ‘4호 문건’을 내면서 중국 철강업계로 하여금 앞으로 5년간(2020년까지) 철강 재고 중 1억5000만t을 강제 삭감케 하겠다고 밝혔다. 1억5000만t은 한국 포스코가 본사와 인도 지사 등 세계 지사를 통해 1년간 생산하는 규모를 상회하는 양으로, 이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어쨌든 시 주석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 관료는 외국 저널리스트들을 베이징 중난하이로 초청해 철강 재고 삭감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럼에도 중국 지방정부는 시 주석의 정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때로는 무시하기까지 했다. 허베이성 탕산시 공장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월 이후 중국 철강 생산량은 매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 시 주석의 철강 삭감 정책에 호응한 지방조직은 장쑤성을 포함해 고작 4곳뿐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명령보다 지역 내 철강회사의 수익을 더 중시한다.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 때문이다. 또한 철강회사가 영업을 중단하면 지역 은행은 기업에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노동자는 직장을 잃게 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드 이코노미’ 쇠락은 예견된 일
하지만 철강 수요는 줄어드는데 재고는 갈수록 늘어나 중국 철강기업은 좀비가 되고 있다. 향후 중국 철강업계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좐강펀리우’(전강분류 : 감원·실업·휴직·조기퇴직 등)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철강업계와 쌍벽을 이루는 곳이 석탄업계다. 석탄업계의 전성기는 2003년 시작해 2013년에 끝났다. 이른바 ‘흑금(黑金) 10년’이다. 산시성과 동북3성 대부호의 6할이 탄광 소유주고, 부자 랭킹 상위를 차지한 이들 역시 탄광주였다. 당시 탄광업 종사자의 월급 또한 대단했다. 그러다 2013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석탄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어 재고가 쌓였다. 결국 중국 정부는 2월 철강업계와 마찬가지로 석탄업계에도 2020년까지 석탄 재고량 중 5억t을 삭감할 것을 명령했다. 이어 3월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석탄기업 경영 실태를 논의했고, 기업별로 구조조정 비율을 할당했다. 2013년 기준 석탄업계 좀비율은 17.5％에 이른다.
한편 중국 석유기업은 철강이나 석탄업계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석탄 수요처럼 급격한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안전보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석유업계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6~7%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석유산업의 심각성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정책은 오히려 기업 체력을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업 내부 깊숙이 정치의 손길이 뻗어 있어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예컨대 시 주석의 반부패 척결 운동은 호경기 때 정부의 느슨한 규율 속에서 배를 불려온 기업 간부를 얼어붙게 했고, 이들은 표면적으로는 시 주석의 명령에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은근히 저항하며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국의 경기침체를 불러왔다. 그럼에도 이들은 경기침체와 관련해 ‘내 알 바 아니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더군다나 에너지원이 석유에서 전기와 수소연료로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중국 석유산업 또한 언젠가 과잉생산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즉 중국 석유업체도 좀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철강·석탄·석유 등 ‘올드 이코노미’의 쇠락은 그렇게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