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논란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내정자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검사였던 이 내정자는 탈북자 출신인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수사해 기소했으나, 2심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이 허위로 드러난 것이다.

이 내정자는 증거 위조 연루 의혹을 받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증거 검증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고 2014년 8월 대구고검으로 좌천됐다. 윤 당선인과는 이때 인연을 맺었다. 윤 당선인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하다 ‘항명 논란’으로 밀려나 대구고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유 씨 간첩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며 재조명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검찰이 증거가 허위임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서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사과까지 했다. 이 내정자는 재조사가 이뤄지던 2018년 수원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윤 당선인 측 “조작 사건 가담 아닌 업무상 태만 징계” 해명

윤 당선인 비서관 인선이 발표된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국정원의 조작을 묵인하고 동조했던 사람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니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문 경찰 이근안을 인권위원장에 앉히는 것과 같다. 국민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웠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이 6일 기자들에게 “이 내정자는 간첩조작 사건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조작이라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일종의 업무상 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진 전 교수는 “업무상 태만한 이에게 인사 검증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에 태만하라는 격려의 말씀이냐,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라고 지적했다.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내정자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관했다. 2002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수원지검 형사2부장 등으로 근무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