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는 옵니다’ ‘이번 추석엔 정(세균) 총리를 파세요’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내 걸어 화제를 모은 현수막 문구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언택트’ 추석을 맞았다. 그럼에도 올해 명절 연휴에서 ‘밥상머리 토론’을 통해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설날 등을 민심이 결정되는 시기로 중요하게 여긴다. 명절 때 어떤 이슈가 밥상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꼭 정치 얘기가 아니어도 올해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언택트 생활, 부동산 등 생활경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동아’는 이번 추석에 가장 많이 거론될 밥상머리 이슈 5를 선정했다.
요즘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고 듣는 단어는 단연 ‘코로나’다. 안부 인사의 첫마디도 으레 ‘코로나 시국에 잘 지내시느냐’로 시작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각자의 언택트(비대면)’ 생활담을 털어놓다보면 상대방의 근황을 금세 알아차린다.
대표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동시에 겪고 있는 원격수업을 들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이 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대신 가정에서 온라인·원격수업을 듣는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둔 워킹맘 김서연 씨(42)는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에게 ‘학교 잘 다니고 있지?’가 아니라 ‘집에서 수업 잘 듣고 있지?’하고 안부를 묻게 생겼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매일 등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9월 1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초1 ·중1 매일 등교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역 강화를 전제로 10월 12일부터 초1과 중1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발표부터 하고난 뒤 뒤늦게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등 1학년생 학부모 현모(46) 씨는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부모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느냐”며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 이동 수업이 많아 아직 등교 수업을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1학년 매일 등교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둘째가 초등 1학년인 직장맘 고모(42) 씨는 “아이 학업능력이 유치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부도 공부지만, 1학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학년 돼서도 그 여파가 클 것 같아 걱정이던 차에 매일 등교 소식을 접하니 걱정 보다는 반가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도 코로나19가 불러온 낯선 풍경 중 하나다. 이번 추석에는 이들이 재택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최모(38) 씨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사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피곤하다”며 “일과보고를 시간대마다 해야 해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날이 많다”고 푸념했다. 기업컨설팅 전문가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는 “화상회의 등으로 소통하려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서 피로도가 더 클 수도 있다”며 “근무 환경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하는 만큼 경영인이나 부서장들이 나서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믿고 맡기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은 북한에 의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씨의 피격 사건으로 뜨겁다. 국방부에 따르면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지도 업무를 하던 해양수상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연평도 해역에서 실종됐다.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 북한 측에서 이씨를 발견한 정황이 포착됐고, 6시간 후인 같은 날 오후 9시40분 이씨는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어 약 30분 후인 오후 10시 11분 그의 시신은 북한군에 의해 불탄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황당한 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다. 이씨의 실종부터 시신 소각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전말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는 데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이씨의 사망소식을 처음 접한 건 이씨가 사망한 지 10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 30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북측에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고, 문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직장인 최모(38) 씨는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이 희생됐다”며 “그 시간에 정부는 이씨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여론을 요동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실종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았던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해경도 이씨가 마지막으로 탔던 무궁화 10호와 3년간 일했던 무궁화 13호 내 컴퓨터를 포렌식 해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친형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간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설령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대면보고 이후 하루 반나절이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에 처음 나왔다. 이씨 피격 후로 따지면 무려 3일 만이다. 그리고 또 하루 뒤인 25일 북한 김정은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깊은 사과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2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냐. 그때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서모(46)씨는 “기가 막힌 궤변이다. 마치 한반도가 없었으면 총살도 없었다는 논리와 같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4) 씨도 “김정은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부터 지키라고 해야지, 이 상황에 종전선언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한 것을 두고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방관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7일쯤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중전선‘에 참여하라는 압력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대북지원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대남 및 북미협상에서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빠르게 사과를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북 강경 기조에 뜻이 모아지면 결국 북한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간파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5f/72/c7/1e/5f72c71e0ea1d2738de6.jpg)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의혹’도 밥상머리 대화의 주요 소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월 28일 추 장관 아들 사건을 조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주요 관련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올 1월 3일 고발장이 접수된 지 269일 만이다. 이날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부대 미복귀 역시 휴가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와 9월 초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 참석해 밝힌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장 및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주장해온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보도에 의하면 서 씨 근무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이 A대위에게 “확실한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다그친 결과 A대위와의 합의하에 진술조서에서 해당 내용을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고의적으로 조서를 누락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수사 지연에 따른 검찰의 직권남용 또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이듬해 1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다가 해당 의혹이 9월 초 다시 재기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스 정태원 변호사는 “국정농단도 아닌 간단한 사건을 8개월이 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속상관인 추 장관과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속칭 ‘뭉개 버리기’를 한 것이라면 검찰의 직권남용과 ‘봐주기 식 수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가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 씨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 장관은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씨에 대해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현씨 측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불기소 여부를 떠나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검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두고 “성폭력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후보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같은 사유로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했던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인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의 향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4.1%로 전주 대비 1.1% 하락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조사대비 0.4%p 떨어진 28.9%로 집계됐다. 추미애 장관 아들 등 ‘공정’ 관련 이슈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천절 집회 옹호 발언’과 박덕흠 의원의 탈당을 꼽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가 1000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30대에서 4.1%p, 진보층에서 3.8%p 올랐지만 20대 4.9%p, 70대 이상에서 3.2%p가 내렸다.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5.7%p, 자영업에서 5.0%p 내렸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과 30대, 무직에서 상승했지만 20대와 보수층에서 하락했다. ‘연평도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은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 등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추석 기간 동안 치러지는 조사에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역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노규형 대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위치”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더 높고, 국민의힘의 ‘비호감’ 요소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쉽게 선택받기 힘들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민주당에 실망한 이들이 많긴 하나, 민주당의 실망이 곧 국민의힘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건 통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한 적은 2002년(-0.36%)과 2003년(-2.74%), 지난해(-0.01%) 뿐이다. 서울은 2008년(-1.75%) 하락한 뒤 계속 상승세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가격은 아파트 입주 물량과 연동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많았던 아파트 준공 물량이 올 들어 줄어들고 있고, 1주택자조차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출입이 줄어들면서 세입자 간 전세 쟁탈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추석을 기점으로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석 지나 전세나 매매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40 세대들의 ‘영끌(영혼을 끌어오은다는 뜻) 매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세가격부터 안정시켜야 매수세 또한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결혼한 지 5년째 된 조모(38) 씨는 “아무리 세입자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4년 뒤에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전세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 의논을 한 뒤 ‘영끌’을 할지말지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내 걸어 화제를 모은 현수막 문구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유례없는 ‘언택트’ 추석을 맞았다. 그럼에도 올해 명절 연휴에서 ‘밥상머리 토론’을 통해 민심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에서 여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에서는 추석, 설날 등을 민심이 결정되는 시기로 중요하게 여긴다. 명절 때 어떤 이슈가 밥상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대통령·정당 지지율이 요동치기 때문이다. 꼭 정치 얘기가 아니어도 올해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언택트 생활, 부동산 등 생활경제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주간동아’는 이번 추석에 가장 많이 거론될 밥상머리 이슈 5를 선정했다.
1.코로나 일상 속 ‘언택트’ 생활
대표적으로 전국 대부분의 가정에서 동시에 겪고 있는 원격수업을 들 수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은 물론 대학생까지 이 시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 대신 가정에서 온라인·원격수업을 듣는다.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남매를 둔 워킹맘 김서연 씨(42)는 “오랜만에 보는 조카들에게 ‘학교 잘 다니고 있지?’가 아니라 ‘집에서 수업 잘 듣고 있지?’하고 안부를 묻게 생겼다”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매일 등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9월 16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초1 ·중1 매일 등교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과 기초학력 보장, 중학교 1학년의 공동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등교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역 강화를 전제로 10월 12일부터 초1과 중1을 학교 밀집도 기준의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의견수렴 없이 발표부터 하고난 뒤 뒤늦게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등 1학년생 학부모 현모(46) 씨는 “아이들의 안전이 달린 문제인데, 어떻게 부모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발표를 할 수 있느냐”며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 이동 수업이 많아 아직 등교 수업을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1학년 매일 등교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있다. 둘째가 초등 1학년인 직장맘 고모(42) 씨는 “아이 학업능력이 유치원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공부도 공부지만, 1학년 때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고학년 돼서도 그 여파가 클 것 같아 걱정이던 차에 매일 등교 소식을 접하니 걱정 보다는 반가움이 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택근무도 코로나19가 불러온 낯선 풍경 중 하나다. 이번 추석에는 이들이 재택근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바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최모(38) 씨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전사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했는데,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피곤하다”며 “일과보고를 시간대마다 해야 해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날이 많다”고 푸념했다. 기업컨설팅 전문가 안병민 열린비즈랩 대표는 “화상회의 등으로 소통하려면 신경을 곤두세워야 해서 피로도가 더 클 수도 있다”며 “근무 환경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하는 만큼 경영인이나 부서장들이 나서서 직원들을 배려하고 믿고 맡기는 문화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 실종되기 전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더욱 황당한 건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다. 이씨의 실종부터 시신 소각까지,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사건의 전말조차 보고받지 못했다는 데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 문 대통령이 이씨의 사망소식을 처음 접한 건 이씨가 사망한 지 10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 30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북측에 피살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고, 문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직장인 최모(38) 씨는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국민이 희생됐다”며 “그 시간에 정부는 이씨를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취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이씨의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추는 것 또한 여론을 요동치게 했다. 군 관계자는 이씨가 실종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았던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등을 근거로 월북을 시도했다고 전했다. 해경도 이씨가 마지막으로 탔던 무궁화 10호와 3년간 일했던 무궁화 13호 내 컴퓨터를 포렌식 해 북한 관련 검색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친형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누리꾼들 역시 온라인 뉴스 댓글을 통해 ‘정부가 나서서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간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설령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당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대면보고 이후 하루 반나절이 지난 24일 오후 5시 10분에 처음 나왔다. 이씨 피격 후로 따지면 무려 3일 만이다. 그리고 또 하루 뒤인 25일 북한 김정은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깊은 사과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했다. 문 대통령 역시 28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번 비극적 사건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길 기대한다”고 밝혀 또 다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8년 가을 이맘때 종전 선언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았냐. 그때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서모(46)씨는 “기가 막힌 궤변이다. 마치 한반도가 없었으면 총살도 없었다는 논리와 같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44) 씨도 “김정은에게 9·19 남북군사합의서부터 지키라고 해야지, 이 상황에 종전선언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속하게 사과를 표한 것을 두고 미국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방관은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7일쯤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 목적은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중전선‘에 참여하라는 압력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대북지원에 대한 한미공조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대남 및 북미협상에서 악재가 될 것을 우려해 빠르게 사과를 발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박원곤 한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북 강경 기조에 뜻이 모아지면 결국 북한이 불리해진다는 것을 간파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3. 秋 장관 ’면죄부‘ 무혐의 후폭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동아DB]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와 9월 초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과 법사위 전체 회의 등에 참석해 밝힌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고된다. 검찰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의 병가 연장 및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추 장관이 국회에서 주장해온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다. 따라서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동부지검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보도에 의하면 서 씨 근무 부대의 지원장교였던 A대위가 지난 6월 서울동부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휴가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이 A대위에게 “확실한 기억이 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다”라고 다그친 결과 A대위와의 합의하에 진술조서에서 해당 내용을 빼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고의적으로 조서를 누락했다면 형법상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또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할 수 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허위공문서작성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고 밝혔다.
수사 지연에 따른 검찰의 직권남용 또한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 추 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은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서씨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이듬해 1월 검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럼에도 검찰은 야당이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소여부조차 결정하지 않다가 해당 의혹이 9월 초 다시 재기되자 뒤늦게 조사를 진행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에이스 정태원 변호사는 “국정농단도 아닌 간단한 사건을 8개월이 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속상관인 추 장관과 현 정권의 눈치를 보고 속칭 ‘뭉개 버리기’를 한 것이라면 검찰의 직권남용과 ‘봐주기 식 수사’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가 동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 현모 씨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추 장관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 장관은 9월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씨에 대해 아들과 같은 중대 소속이 아니며 제보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고,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현씨의 실명을 공개하며 ‘단독범’이라고 비난해 논란을 빚었다. 현씨 측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불기소 여부를 떠나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검찰 발표를 두고 야권에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검조사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없다”고 말했다.
4.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연평도 공무원 피살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요 관심사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폭력 의혹으로 연이어 자리를 비우면서 내년 봄 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다.현재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을 두고 “성폭력은 부정부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후보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중대한 과실이나 성추행 같은 사유로 시행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했던 정당이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이 원내에서 압도적 다수인 상황이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야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건 ‘민심의 향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1명에게 지지하는 정당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34.1%로 전주 대비 1.1% 하락했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조사대비 0.4%p 떨어진 28.9%로 집계됐다. 추미애 장관 아들 등 ‘공정’ 관련 이슈로 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배경으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개천절 집회 옹호 발언’과 박덕흠 의원의 탈당을 꼽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가족회사가 1000억 원대 피감기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며 탈당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30대에서 4.1%p, 진보층에서 3.8%p 올랐지만 20대 4.9%p, 70대 이상에서 3.2%p가 내렸다.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5.7%p, 자영업에서 5.0%p 내렸다. 국민의힘은 70대 이상과 30대, 무직에서 상승했지만 20대와 보수층에서 하락했다. ‘연평도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은 이번 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당시 대통령의 행적과 피살 공무원의 월북 여부 등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만큼 추석 기간 동안 치러지는 조사에 관련 이슈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2022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해당 지역인 뿐 아니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노규형 대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좀 더 유리한 위치”라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더 높고, 국민의힘의 ‘비호감’ 요소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쉽게 선택받기 힘들다”고 평했다. 이어 그는 “최근 민주당에 실망한 이들이 많긴 하나, 민주당의 실망이 곧 국민의힘의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얻을 만한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5. ‘자나 깨나’ 부동산 재테크
성인 2명 이상 모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바로 부동산과 주식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무섭게 오르기 시작한 집값은 연달아 발표된 부동산 규제에 잠시 주춤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전세대란’ 복병에 서민들의 걱정은 또 하나 늘었다.전세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건 통계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을 보면, 전국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한 적은 2002년(-0.36%)과 2003년(-2.74%), 지난해(-0.01%) 뿐이다. 서울은 2008년(-1.75%) 하락한 뒤 계속 상승세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전세가격은 아파트 입주 물량과 연동되는데 지난 몇 년 동안 많았던 아파트 준공 물량이 올 들어 줄어들고 있고, 1주택자조차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년 실거주 해야 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전세 물량이 사라져 전세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전출입이 줄어들면서 세입자 간 전세 쟁탈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추석을 기점으로 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가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추석 지나 전세나 매매수요가 늘면서 가격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40 세대들의 ‘영끌(영혼을 끌어오은다는 뜻) 매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세가격부터 안정시켜야 매수세 또한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결혼한 지 5년째 된 조모(38) 씨는 “아무리 세입자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도 4년 뒤에는 지금 사는 동네에서 비슷한 가격대의 전세를 구하기 힘들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번에 가족들을 만나 의논을 한 뒤 ‘영끌’을 할지말지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