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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으로 들어온 한 권

MB 국세청 5년 들여다보기

‘국세청 파일’

  • 윤융근 기자 yunyk@donga.com

MB 국세청 5년 들여다보기

MB 국세청 5년 들여다보기

한상진 지음/ 보아스/ 328쪽/ 1만4000원

국세청에 대해 얼마나 아는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부 재원을 마련하려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국세청의 징세 업무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국세청은 명칭 이상의 힘을 지녔으며, ‘세무조사’를 무기로 대한민국 경제와 사회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탈세’나 ‘탈루’를 조사할 권한은 물론, 확인된 탈세 혐의자와 법인을 고발할 권리도 갖는다. 국세청의 조사권은 사실상 검찰 수사권에 가깝다. 그래서 국민과 대한민국에 적(籍)을 둔 조직은 국세청을 부담스러워한다.

“사건기자의 눈으로 볼 때 국세청은 충분히 매력적인 취재공간이다. 경찰 다음으로 조직이 크고 영향력은 그 어떤 개인이나 기관보다 넓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리 녹녹한 취재처가 아니다. 일단 세무조사 과정과 결과는 거의 공개하지 않는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전투구가 밖으로 알려지는 경우도 거의 없다.”

현재 월간 ‘신동아’에서 사건 현장을 누비는 저자는 이명박(MB)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기피대상인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인 국세청과 국세청 관련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다. 지면을 통해 보도된 국세청 관련 기사에 취재 과정과 보도 이후 벌어진 크고 작은 소동을 추가했다.

MB정부 5년 동안 국세청 역시 시끄러웠고 비리 의혹도 끊이지 않았다. 인사 관련 잡음도 이어졌는데, 그 중심에는 한상률, 백용호 전 국세청장과 이현동 국세청장 등 ‘이명박의 남자’를 자처한 세 사람이 자리 잡고 있다.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 사람은 한 전 청장. 그는 MB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참여정부 관련 인사들과 가까웠던 기업, 기업인을 털기 시작했다.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거기에 국세청 간부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팀’을 만들어 운영했다. 문제는 이 조직이 그림 로비 의혹으로 한 전 청장이 사표를 제출할 때까지 사실상 한상률의 심부름센터 구실을 했다는 것. 국세청 내부에서는 친(親)한상률파와 반(反)한상률파로 편 가르기가 벌어졌다.



2007년 말 시작된 중소 해운회사 신성해운의 국세청 로비 의혹은 국세청을 뒤흔들었고, 지난 5년간 국세청 관련 사건의 원인이자 동기가 됐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정관계 인사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세청 직원도 줄줄이 불려나가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2004년 당시 신성해운의 로비를 받았거나 로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족히 20명이 넘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국세청 관계자였다. 신성해운 로비스트 이재철에게서 건네받은 USB를 통해 사건의 시작과 끝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다. 지금도 당시 검찰 수사가 아쉽다.”

이 밖에 경찰 수사 도중 외국으로 도망간 전 용산세무서장을 둘러싸고 국세청과 경찰, 그리고 검찰이 벌인 긴장과 갈등, Y 전 지방국세청장의 거액 뇌물수수 의혹, 세무조사를 한 백화점에서 커피숍 운영권을 받아 딸에게 준 의혹을 받았던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관련된 내용도 담았다. ‘세금은 지옥까지 따라온다’고 했다. 공평과세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어렵다. 국세청이 주목과 질시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간동아 2013.02.18 875호 (p70~70)

윤융근 기자 yuny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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