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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대통령 아들 편법 증여” 外

내곡동 특검 “대통령 아들 편법 증여” 外

국내

내곡동 특검 “대통령 아들 편법 증여”


내곡동 특검 “대통령 아들 편법 증여” 外

이광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터 편법 매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30일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11월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사저 터 매입 실무를 맡았던 전·현직 대통령경호처 관계자 3명을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 씨가 내야 할 9억7000만 원 상당의 땅값을 대신 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시형 씨에 대해서는 사저 터 매입 자금 12억 원을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국세청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관련자 3명을 기소했지만 특검팀은 시형 씨의 사저 터 매입 과정에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시형 씨가 이 회장에게서 현금으로 빌렸다는 6억 원의 실체는 무엇인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핵심 의혹이 미제로 남은 것이다.

김 전 경호처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을 감안하면 배임 책임이 이 대통령을 향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특검 조사 때는 김 전 경호처장이 자기 탓만 했다고 한다. 이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는 현금 6억 원에 대해서도 시형 씨는 차용증 원본을 끝내 내놓지 않았다. 이 회장 집에서 시형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 회장 부인 박모 씨도 특검 소환을 거부했다. 과세 당국이 특검 논리대로 편법 증여(세금 탈루)로 판단해 세금을 추징할지도 미지수다. “편법 증여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안전상비약 편의점에서도 산다

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해열진통제 5개 품목, 베아제 등 소화제 4개 품목, 판콜에이내복액 등 감기약 2개 품목, 파스 2개 품목 등 모두 13가지. 단, 소화제 훼스탈골드와 진통제 타이레놀 160mg은 각각 다음 달과 내년 2월 이후에 판매한다. 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소량 포장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약국보다 비싸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1만1538개. 전체 편의점(2만3000여 개)의 절반 정도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문용린 對 이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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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대선)와 같은 날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전직 교육부 장관과 전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진보 진영은 11월 13일 이수호(63) 전 전교조 및 민주노총 위원장을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보수 진영은 11월 2일 이미 문용린(65) 전 교육부 장관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이 후보는 ‘곽노현 정책 계승’을 내세우며 “혁신교육의 바람을 일으키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앞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 곽 전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재선거가 치열한 접전을 보이리라고 예상한다.

류현진, LA 다저스 입성 초읽기

내곡동 특검 “대통령 아들 편법 증여” 外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미국 메이저리그 입성을 노리는 류현진이 LA 다저스와의 협상을 위해 11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했다. 류현진은 12월 12일까지 연봉, 계약 기간 등을 놓고 LA 다저스와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유명 야구잡지 ‘베이스볼 아메리카’는 류현진이 평균 이상의 체인지업을 던지고 LA 다저스의 3선발로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미 유망주 수준을 넘어섰기에 마이너리그에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계약 협상에 대해서는 LA 다저스가 주도권을 행사하려 하겠지만 류현진이 2년 후면 완벽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만큼 단기 계약으로 다저스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국제

오바마 궁지에 모는 ‘불륜 스캔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60)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폴라 브로드웰(40)의 불륜 스캔들이 국가안보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월 14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있는 브로드웰의 집을 압수수색한 연방수사국(FBI)이 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FBI가 브로드웰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기밀서류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FBI가 당초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혼외정사 사건이 단순한 치정 관계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한편 사건에 대한 관심이 퍼트레이어스 전 국장의 낙마 계기를 제공한 질 켈리(37)에게로 옮겨지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존 앨런(57)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사령관과 켈리가 주고받은 이메일이 많을 때는 하루 40통에 이른다며 ‘폰섹스’에 비유된다고 전했다. 또 켈리가 브로드웰의 협박 이메일과 관련해 수사를 부탁했던 익명의 FBI 요원은 윗옷을 벗은 자기 사진을 켈리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수사에서 배제됐던 이 요원은 FBI가 사건을 은폐할까 봐 공화당 데이브 라이커트 하원의원에게 보고했고, 라이커트 의원이 다시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한편 퍼트레이어스 스캔들의 진원으로 떠오른 켈리가 약 2개월 전 플로리다 주 한국 명예영사에 위촉된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현지 한국 외교관들에 따르면, 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한덕수 전 주미대사(현 한국무역협회장) 추천으로 한국 명예영사가 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자 없이 임명했지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물러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23개국 긴축 반대 총파업

유럽 23개국 노동자 수백만 명이 각국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해 총파업을 벌였다. 11월 14일 유럽노조총연맹(ETUC)이 정한 ‘유럽인 행동과 연대의 날’을 맞아 진행한 총파업에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23개국 40여 노동단체가 참여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속출하고 열차,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폭력 시위가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각국 노동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예산삭감과 가혹한 긴축정책이 오히려 경제위기를 장기화한다며 성장과 고용에 중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日 중의원 해산 내달 조기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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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사진)가 11월 14일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와의 당수 토론에서 “야권이 중의원 의원 수 삭감에 협조한다면 중의원을 해산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집권 민주당과 정부는 12월 4일 조기 총선을 공고하고, 16일에 투표하기로 일정을 발표했다. 당수 토론 후 아베 총재는 자민당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중의원 의원 수 삭감과 관련한 법안을 내년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의원 해산은 확실시된다. 다음 달 총선을 실시하면 자민당이 정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총선에서 54년 만에 정권을 내준 뒤 3년 만이다. 각종 정당 조사에서 자민당은 민주당의 2배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中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도 맡아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사진 왼쪽)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맡았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1월 15일 제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고 시진핑 국가 부주석을 당 총서기로 선출했다. 시진핑 부주석은 이날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도 호명됐다. 2002년 후진타오가 장쩌민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을 때는 당 총서기 자리만 넘겨받았다. 시진핑 총서기는 당권과 군권을 동시에 장악하며 임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 주석 자리를 물려받으면 당·군·정 권력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과 리커창 등 7명의 상무위원 체제도 확정했다.



주간동아 2012.11.19 863호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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