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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30대 그룹 계열사 평균 8개 外

조세피난처에 30대 그룹 계열사 평균 8개 外

조세피난처에 30대 그룹 계열사 평균 8개

조세피난처에 30대 그룹 계열사 평균 8개 外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가 2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4일 재벌닷컴이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재벌그룹이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국가나 지역에 소재한 계열사는 231개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그룹의 전체 해외 계열사 1831개의 12.7%에 해당한다. 그룹당 평균 7~8개 계열사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셈. 조세피난처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회사 설립 또는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도 없어 다국적 기업의 돈세탁처나 비자금 은신처로 이용돼왔다. 최근 국세청이 기업과 개인의 역외탈세 추적에 나선 상황과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쟁도 아닌데 대기업은 피란 중.

2009년 한 해 대학생 268명 자살

대학생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2월 14일 서울 한 사립대 4학년생 A씨(23)가 자신의 방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고, 8일 강릉에서는 대학 4학년 B씨(23)가 원룸에서 자살했다. 1997년 구제금융,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각해진 대학생 취업난에 스펙 관리,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09년 대학(원)생 자살자 수는 268명으로 자살 이유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84명(31%)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에는 전체 대학생 자살자 332명 중 염세, 비관, 낙망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17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우울한 젊은 날의 초상.

12년 끈 담배 소송, KT·G 승리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2월 15일 폐암환자 방모 씨와 가족 등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폐암환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과 흡연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KT·G 담배에 결함이 있거나 니코틴 중독성과 흡수율을 고의로 높여 흡연자를 중독시킨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KT·G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T·G에 “담배회사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인 만큼 치료기관을 설립하고 금연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고 측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 중이다. 12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 결국 정답은 자발적 금연뿐.

조인트 파문 김재철 MBC 사장 연임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는 2월 16일 MBC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재철 현 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김재철 사장은 2010년 2월 말 자진 사퇴한 엄기영 전 사장의 후임으로 자리에 앉은 뒤, 엄 전 사장의 잔여 임기를 채웠다.

경남 사천 출신인 김 사장은 고려대 사학과 출신으로 1979년 MBC 보도국 기자로 입사해 도쿄 특파원, 보도제작국장, 울산MBC 사장 등을 거쳤다. 하지만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연임은 MBC의 불행이다. MBC는 창사 이래 겪어왔던 어떤 위기보다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맞고 있다”며 방문진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인트 파문 딛고 되살아난 김 사장.



주간동아 2011.02.21 775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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