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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관세청 두드리면 돈이 보인다④

우린 관세외교 선도국으로 간다

한국 관세청, 아·태 훈련센터 유치 성공…세계관세기구 사무총장 배출이 목표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우린 관세외교 선도국으로 간다

우린 관세외교 선도국으로 간다
“이제는 관세외교다.”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 산하 국제기구를 유치하며 ‘글로벌 관세청’으로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WCO는 17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관 분야 유일의 정부 간 국제기구. WCO 회원국 간 무역량이 전 세계 무역량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 관세청은 4월 27일 서울에서 ‘제13차 WCO 아·태지역 청장회의’를 열고 아·태지역 부정무역단속공조기구(RILO)와 훈련센터(RTC) 유치에 성공했다. WCO 아·태지역 의장국(2008년 7월~2010년 6월) 임기를 마치면서 성과를 낸 것.

지한파 공무원 양성 한국 영향력 확대

RILO는 WCO 감시국의 지휘·감독을 받는 역내 정보교환 창구로 독일, 푸에르토리코, 러시아 등 세계 11개 지역에 설치돼 있다. 아·태지역 RILO는 1986년 홍콩에 처음 설립된 후 1999년 일본을 거쳐 2004년부터 중국에서 운영됐다. 이번에 RILO를 유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약, 밀수, 자금세탁 등 불법·부정 무역거래에 대한 감시 및 국제합동단속에서 보다 주도적 구실을 할 수 있게 됐다. RILO는 다양한 정보망과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조직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 본부의 기능을 하는 만큼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RTC 국내 유치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제13차 WCO 아·태지역 청장회의 당시 RTC 국내 유치를 위한 회원국 합의를 도출한 뒤, 6월 벨기에에서 열린 제115, 116차 WCO 총회에서 한국과 WCO 간 RTC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관세전문가를 양성하고 세관원의 관세교육을 주도하는 RTC의 국내 설치는 한국 관세행정을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에 전파하고 지한파(知韓派) 관세공무원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 세미나, 워크숍 등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부수입도 기대된다.

관세청 교역협력과 김정 과장은 “개도국 세관 현대화 촉진을 통해 해외 수출 기회가 증가할 뿐 아니라 정부의 개도국 지원사업과 연계해 아·태지역 개도국에 대한 한국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다. 향후 수출기업이 개도국의 해외 통관 때 겪던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관세행정 시스템이 세계 관세행정을 선도하며 세계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통관 환경이 조성된다.

우린 관세외교 선도국으로 간다

윤영선 관세청장(오른쪽)이 2010년 4월 28일 아·태지역 청장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관세국장과 양자회담을 나누고 있다. 관세청은 아세안 국가 관세청과 1대1로 접촉하며 긴밀한 협력을 다졌다.

글로벌 관세행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WCO 교관은 관세평가, 품목분류, 세관현대화 분야 등에서 WCO 사무국으로부터 전문성을 공식 인증받은 사람이다. 관세평가분류원 김성채 관세행정관은 인도 델리에서 WCO 주관으로 개최된 ‘품목분류 교관선발 워크숍’에서 30여 명의 후보자를 제치고 1등을 차지했다. 김 관세행정관은 3년간 ‘WCO 전 세계 회원국 및 국제민간 분야 대상 능력배양 훈련 프로그램’의 교관으로 활약하게 된다. 6월에는 서영주 관세행정관이 관세평가 부분 국제훈련 전문교관으로 선발됐다. 김 과장은 “우리나라 교관이 강의를 하면 한국의 관세제도, 통관 전산시스템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되니 자연스레 홍보가 된다. 수강생들이 자국 관세청에 돌아가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배우자’고 알리면 다른 나라가 우리의 관세행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국제표준화 선도로 기업 경쟁력 높이자

관세청이 전략적으로 세관협력 외교에 나서는 이유는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기 위해서다. 국제표준화 확대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활동 어려움을 줄여 경쟁력을 강화해준다. 한남대 무역학과 정재완 교수는 “한국 관세행정이 세계표준이 되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에서 한국 주장에 힘이 실린다. 또 해외에서 기업의 통관 과정에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관세청이 상대 관세청에 도움을 구하기도 편해진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수기업인증제도(AEO), 수출입 통관 단일창구(SW) 등 선진제도를 구축하고, 국제회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국제 관세행정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특히 무역원활화 협상에서 한국의 제안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협정문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는다. ‘WCO 21세기 세관상’의 최우선 목표는 ‘세관 간 연결망 구축’과 ‘국경관리기관 간 공조’. WCO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정재완 교수는 “아·태지역에서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다양한 국가와 관세 채널을 확보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관세행정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있을 때 FTA 협상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다. WCO 사무총장을 배출해 영향력을 키우는 등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수출하는 ‘유니패스’

수출입 통관 원스톱 처리…중앙아시아 등서 호평


국내 선진 관세행정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은 ‘유니패스(UNI-PASS)’다.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세청의 통관 포털시스템 브랜드. 2006년에는 한국 정부혁신 대표브랜드에 선정됐으며 2007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전자상거래 위원회의 ‘e-Asia Award’를 수상했다. 올해 고객만족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

유니패스의 해외수출 실적도 눈부시다. 현재 도미니카(2850만 달러), 몽골(554만 달러), 카자흐스탄(42만 달러), 과테말라(300만 달러) 등에 수출됐고 아르헨티나, 멕시코, 미얀마 등은 수출협상이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지에서 컨설팅 투어를 통해 유니패스 홍보 및 시연회를 열어 한국의 정보시스템 구축 경험과 지식 공유를 위한 컨설팅 지원을 약속했다. 유니패스 설치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부담을 느끼는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 수출용 유니패스 패키지도 만들었다. 자금 부담을 느끼는 나라를 위해 세계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국내외 공적 원조 자금 활용 방안도 발굴했다. 유니패스가 수출되면 개도국 대상 국내 수출기업이 얻는 혜택도 커진다. 익숙한 시스템으로 통관 절차가 이뤄지는 만큼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줄어들기 때문. IT제품 수출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 부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당연지사다.




주간동아 2010.08.23 751호 (p28~29)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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