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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마이 아프간!”

재선 꿈꾸는 오바마 아프간 수렁에 골머리 … 출구전략도 급박 ‘한숨과 고민’

  •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정치학박사) kimsphoto@hanmail.net

“오, 마이 아프간!”

“오, 마이 아프간!”

7월 9일 아프간 낭가르하르 주의 한 도로에서 장갑차를 싣고 가던 미군 군용장비 호송대의 차량이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로 화염에 휩싸였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요즘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 10%를 오르내리는 높은 국내 실업률과 3%의 감질나는 경기회복지수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다. 그러나 그보다 오바마의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며 괴롭히는 통계 수치는 바다 건너 멀리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난해 12월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의 고집에 못 이겨 올봄에 3만 명을 더 보내 10만 명으로 주둔병력을 늘렸건만, 아프간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탈레반 무장대원과의 교전이 잦아짐에 따라 이라크보다 더 많은 전사자(6월 한 달 동안에만 미군을 포함한 연합군 전사자는 102명)를 낸 데다 아프간 민간인에 대한 잇단 오인사격과 폭격으로 미국 안팎의 비판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게다가 전쟁예산 또한 2010년 회계연도만 해도 1000억 달러가 훌쩍 넘을 판이니 오바마 대통령의 머리가 지끈거릴 수밖에.

문제는 또 있다. 스캔들이다. 최근 내부고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 org)’가 아프간 전쟁 관련 군 기밀문건들을 공개하면서 ‘전쟁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당시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이던 스탠리 매크리스털 장군이 월간지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문민 지도자들(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 카불 주재 미국대사인 칼 아이켄베리)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해서 사령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었다. 매크리스털 장군은 워싱턴의 문민 지도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반골 기질이 있긴 하지만 머리 회전이 빠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람이 왜 말을 가벼이 했을까.

예일대의 이매뉴얼 월러스틴 석좌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롤링 스톤’과의 인터뷰는 스스로 해임되기 위해서였다”고 풀이했다. 매크리스털이 미군사령관으로서 아프간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패배의 오명을 뒤집어쓰는 인물이 되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스캔들을 만들고 물러났다는 얘기다.

고비용 전쟁에 전사자는 늘고…



매크리스털의 후임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대장(전 미 중부군 사령관)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풍 군인이다. 그는 단순히 군사력으로 밀어붙이기보다 현지인의 민심을 얻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닌 지휘관이다. 그의 지론은 ‘반군 평정(counter- insurgency·COIN)’이라는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복잡하게 여길 것 없이 미 특수부대원인 그린 베레가 ‘무장한 평화봉사단원’이 됐다고 생각하면 딱 맞는다. 달러나 비아그라(성기능 보강약품)로 이라크와 아프간의 부족 지도자, 촌장의 환심을 사는 것도 COIN 전략을 융통성 있게 적용한 것이다.

문제는 그런 ‘지장(智將)’ 퍼트레이어스 장군조차도 아프간 상황을 안정시키기엔 힘이 부친다는 것이다. 2001년 전쟁 초기만 해도 오사마 빈 라덴을 보호해주던 탈레반 정권이 무너지고 곧 전쟁은 끝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아직껏 빈 라덴의 그림자조차 밟지 못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 10만 미군과 나토군 주축의 4만5000명 ‘아프간 국제치안유지군(ISAF)’이 하나둘씩 목숨을 빼앗겼다. 특히 2009년 이후 전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2009년까지 연합군 전사자 520명, 올해 6월 현재까지 반년 동안 전사자 299명).

전사자 급증과 더불어 아프간에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은 가뜩이나 재정 적자 상태인 미국에게 큰 부담이다. 지난해 미 의회는 2010년도 회계연도에 쓸 아프간전쟁 비용으로 680억 달러를 승인했다. 그러나 2010년에 미군 3만 명이 증파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아프간 특별 전쟁비용’ 명목으로 370억 달러를 추가 신청했다. 미국의 싱크탱크 가운데 하나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가 지난해 12월 한 보고서에서 “아프간에 3만 명의 병력을 증파되면서 1년 동안 300억 달러의 전쟁경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내다봤는데,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국 독립전쟁 이후 자국이 참전한 주요 전쟁의 비용을 비교·분석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01년부터 10년 동안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1조1500억 달러(1300조 원)가 넘는 어마어마한 전쟁비용을 지출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선과 서유럽 전선에서 지출한 전쟁비용(4조 달러, 2010년 물가 기준)의 4분의 1을 훌쩍 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는 무려 1600만 명(연인원)의 미군이 참가했으나, 이라크·아프간전은 연인원 210만 명이므로 1인당 전쟁비용이 훨씬 높은 셈이다.

모양새 좋게 빠져나올 방법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동 전문가 앤터니 코데스먼은 최근 ‘페트라우스와 아이켄베리가 이기려면’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만약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 페트라우스 장군과 카불 주재 미국 대사 아이켄베리가 아프간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잘 짜는 길뿐이다”고 했다. 그는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권력구조와 기능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두 나라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미국은 아프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오바마 정부 들어 미국-아프간, 미국-파키스탄의 관계는 때때로 삐걱거렸다. 코데스먼은 현실주의 시각에서 아프간 상황을 바라본다. 미국은 부패로 얼룩진 아프간 정부를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고 아프간 부족 간의 복잡한 갈등구조를 바꾸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는 이런 여러 문제점에 빗대 “부서진 바퀴를 고치려 들지 말라”고 오바마 정부에 충고한다. 아프간에서 명예롭게 빠져나가는 출구전략 짜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다. 코데스먼은 미국의 아프간 출구전략의 하나로 아프간 정부군 및 경찰의 육성을 거듭 강조한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아프간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마지막 미군 병력이 언제 아프간을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편이다. 지금 워싱턴에선 “아프간 상황이 어렵다면 철수 데드라인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는 얘기가 곳곳에서 나온다. 그러나 의료보험 개혁과 경제 살리기로 미국 대통령 재선을 이루겠다는 남다른 야망을 지닌 오바마로선 아프간 수렁에서 모양 좋게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여기서 오바마의 번민이 시작된다.

아프간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에 치를 예정이었으나 탈레반 공세로 비롯된 치안 불안 탓에 연기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자유롭고 투명하며 개방적인 민주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 그렇지만 반미 저항세력인 탈레반은 총선을 훼방 놓기 위한 무장활동을 펼칠 것이고, 이를 막으려는 군사작전으로 또 다른 유혈의 불길이 치솟을 것이다. 아프간 인권단체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아프간 민간인 1100여 명이 유혈분쟁의 북새통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한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아프간 땅에 평화의 봄은 언제쯤 찾아올까.



주간동아 2010.08.02 748호 (p60~61)

김재명 국제분쟁전문기자(정치학박사) kimspho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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