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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 “대북 추가제재” 外

한미 외교·국방 “대북 추가제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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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국방 “대북 추가제재”

7월 21일 6·25전쟁 발발 60주년을 맞아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외교·국방 장관(2+2)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에서 두 나라 장관은 한목소리로 확고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강조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껏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했다. 또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를 파악해 자산을 동결하고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가 북한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추가 금융제재 위원장님 금고는 어떡해.

학생 체벌금지 TF팀 출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유·초·중·고교 체벌 전면금지 방침을 뒷받침할 ‘체벌금지 태스크포스(TF)’팀이 출범한다. 7월 19일 곽 교육감은 체벌금지 방안을 찾을 TF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체벌금지 TF팀은 서울지역 현직 교사와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대표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TF팀은 학생이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하지만 교총은 TF팀의 구성이 체벌금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편향돼 있다며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 매’가 사라지는 21세기 한국교육의 서글픈 현주소.



한국축구 말아먹은 외국인 감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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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딩크가 한국축구 말아먹었다”는 허정무 감독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허 감독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히딩크 감독은 모든 전력과 전술을 2002년 한일월드컵에만 맞췄다. 2002년 이후를 내다보는 세대교체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히딩크의 뒤를 이은 코엘류, 본프레레, 베어벡 등 외국인 감독들이 코앞의 성적 올리기에 몰두한 나머지 유망주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없었다. 이 사람들이 한국축구를 말아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보도가 나간 뒤 축구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허 감독은 “말아먹었다는 표현을 쓴 것은 맞지만 히딩크 이후 감독들을 지칭한 것”이라며 해명한 상태.

DTI 논의 유보 주택시장 꽁꽁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책이 무기한 연기됐다. 7월 2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지만,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핵심으로 꼽히는 DTI 상향 조정을 두고 부처 간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토해양부는 DTI 상향 조정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보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부처 간 의견 조율, 세제 관련 내용 손질 시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하순에야 대책이 세워질 전망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 범하지 말길.



주간동아 2010.07.26 747호 (p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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