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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Briefing

박연차 리스트 파문 여야 전현직 이어 盧 전 대통령도 거명 외

박연차 리스트 파문 여야 전현직 이어 盧 전 대통령도 거명 외

박연차 리스트 파문 여야 전현직 이어 盧 전 대통령도 거명 외
박연차 리스트 파문 여야 전현직 이어 盧 전 대통령도 거명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송은복 전 경남 김해시장을 전격 체포했다. 이 전 원장은 2005년 옛 열린우리당 후보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후보로 경남 김해에서 각각 출마했을 때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원씩 건네받은 혐의. 민주당 이광재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허태열 권경석 의원 등 현역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박 회장에게 15억원의 차용증을 써주고 50억원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 지긋지긋한 진실게임이 또 시작됐다.

경찰 故 장자연 ‘문건’ 확보 … 경찰 수사 가속도

탤런트 장자연(30) 씨 자살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장자연 문건’을 확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이 문건에는 성 상납 강요와 폭행, 술자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필적 감정을 의뢰한 문건의 필체가 장씨 것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소속사 김모 대표와 접촉하고, 관련자 7명을 고소한 장씨 오빠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벌이는 등 문건에 나타난 범죄 혐의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지금 좌불안석인 사람 여럿일 듯.

예멘서 한인 대상 연속 테러 … 안전 비상



예멘에서 폭발물이 터져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숨졌다. 18명으로 구성된 한국인 관광객은 3월15일 오후 5시50분경(현지 시간) 예멘의 유명 관광지인 시밤 지역을 둘러보던 중 자살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현지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18일 사고 수습을 위해 예멘 수도 사나를 방문한 한국 정부 신속대응팀과 유가족을 노린 2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한국인을 노린 ‘기획 테러’로 드러났다. 국제 테러의 목표물이 돼버린 한국인.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 부동산 春風?! 投風?!

정부가 3월15일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차익에 따라 최고 70%까지 양도세가 줄어든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주택을 판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와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매도 물량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더욱 하락시키고, 투기 수요를 시장으로 유도할 위험이 있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봄바람이 돼야 할 ‘부자 감세’ 정책이 투기바람으로 변질되지만은 않기를.



주간동아 2009.03.31 679호 (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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