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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전국 생활서비스 지수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행정硏 , 지자체 232곳 생활서비스 실태조사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집값이 가장 비싼 서울 강남일까, 아니면 공기 맑은 제주도일까, 물 깨끗한 강원도 산골짜기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교통 편리한 대도시 한복판 어디일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행정연구원)이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이하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서비스 종합실태조사 및 진단 결과, 서울 노원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나타났다. 노원구가 강남구에 비해 집값은 물론 생활수준도 크게 낮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외의 결과다.

7개 부문 23개 측정지표 선정 평가

대전 유성구와 서구,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가 노원구의 뒤를 이었고, 강남구는 부산 해운대구, 광주 동구, 울산 남구, 전북 전주시 등 11개 지자체와 함께 세 번째 그룹에 포함됐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서비스 수준이 가장 열악한 지역은 전남 신안군이었다.

행정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초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 한편, 최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당초 이 연구의 목적이 생활서비스의 종류별·지역별 격차 분석을 토대로 생활서비스 공급의 전략적 지침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정부 및 지자체에 제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행정연구원의 매우 정교한 분석틀을 파악할 수 있다. 생활서비스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주거, 환경, 기초인프라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각 부문별로 적게는 2개, 많게는 7개 등 총 23개 측정지표를 선정한 뒤 각 지역을 평가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문의 경우 △유치원 취원율 △학급당 학생 수 △평생학습관 수 △읍면동당 사설학원 수 등 4개를 측정지표로 삼았다. 의료부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인구 1000명당 병·의원 수 △인구 1000명당 종합병원 병상 수 등 3개, 복지부문은 △읍면동당 보육시설 수 △보육시설 이용률 △읍면동당 노인복지시설 수 △읍면동당 여성복지시설 수 △읍면동당 장애인 복지시설 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등 7개 측정지표가 적용됐다.

문화부문은 △읍면동당 공공도서관 수 △문화공간 수 △공공문화시설 수 △읍면동당 체육시설 수 △공공체육시설 수 △청소년 수련시설 수 등 6개, 주거부문은 △주택보급률 △주택의 노후도 등 2개, 환경부문은 △하수도 보급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수 △지역면적 대비 임야 면적 등 3개, 기초인프라 부문은 △도로포장율 △도로율 △상수도 보급률 등 3개 측정지표가 쓰였다.

행정연구원은 7개 부문별 측정 및 진단 결과를 ‘++’ ‘+’ ‘-’ ‘--’ 등 네 등급으로 나눴다. ‘++’는 매우 양호하다, ‘--’는 매우 열악하다는 뜻. ‘+’와 ‘-’는 그 중간 등급이다.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서울 등 광역지자체 상위 점수대 포진

행정연구원은 점수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지자체별 서열화를 우려한 것. 하지만 사실상 점수는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등급과 점수를 같은 값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 점수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본지는 ‘++’를 4점, ‘+’를 3점, ‘-’를 2점, ‘--’를 1점으로 환산해 7개 부문 전체 평가결과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노원구는 전체 28점 만점에 25점으로 232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복지, 문화, 주거, 기초인프라 등 4개 부문에서 4점 만점을 받았고 교육, 의료, 환경 등 3개 부문에서 3점을 받은 것.

대전 유성구 등 4개 지자체는 노원구보다 1점이 적은 24점이었고, 강남구 등 11개 지자체는 2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생활서비스 수준이 가장 낮은 전남 신안군은 8점에 불과했다. 신안군의 경우 2점을 받은 환경부문을 뺀 나머지 6개 부문에서 모두 최하 1점을 받았다.

점수대별 전국 지역분포를 보면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 20점 이상 상위 점수대에는 주로 서울 경기 같은 수도권과 부산 대전 광주 인천 광주 울산 등 광역지자체가 몰려 있는 반면, 10점 이하 하위 점수대에는 호남지역 지자체가 집중돼 있는 것. 또 상위 점수대에는 시와 자치구가 몰려 있으며, 하위 점수대에는 군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지도상으로 살펴보면, 태백산에서 전북을 거쳐 전남에 이르는 백두대간 지역과 이곳에 인접한 경남·북 일부 지역이 생활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곳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가격과 점수대 사이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도 흥미롭다. 서울에서는 노원구를 제외한 강북지역보다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으로 불리는 4개 지역이 21~23점의 높은 점수대를 형성했다. 반면 서울에서 최하 15점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 중랑구 마포구 등 모두 강북지역이었다.

호남 포함 군 지자체 대부분 환경 열악

경기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23점을 기록한 성남(분당)과 안양(평촌)이 바로 버블세븐 지역인 것. 나머지 한 곳인 용인도 21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하남 여주 연천 포천이다.

부문별로도 지역별 생활서비스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문에서 ‘++’ 등급을 받은 43개 지역은 모두 지자체다. 이들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가 16개, 부산 울산 경남·북 등 영남지역이 18개로 서울,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남·북, 강원 휴전선 접경지역의 지자체는 없다. 그만큼 호남과 강원지역의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의료부문에서 ‘++’ 등급을 받은 18개 지역은 모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다. 반면 전남·북, 경남·북, 충북은 ‘--’ 등급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문에서는 47개 지자체가 ‘++’ 등급을 받았다. 서울 경기의 수도권을 포함해 대구 광주 울산 제주도는 복지서비스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도 전남·북과 경북은 평균 이하의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문화부문에서는 ‘++’ 등급을 받은 29개 지자체 가운데 서울 경기가 17개로 절대적이다. 제주도의 2개 지자체도 포함됐다. 다른 부문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유지했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등의 영남권이 이 부문에서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부문에서 ‘++’ 등급을 받은 지역은 61개에 이른다. 그러나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유일하다. 그만큼 서울의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방증이다. 부산 대구도 최고등급을 받은 자치구가 각각 2개에 불과할 만큼 평균 이하 수준이라는 평가다.

환경 1등급 강원도 17개 지역으로 최다

환경부문에서는 ‘++’ 등급을 받은 53개 지자체 가운데 이례적으로 강원도지역이 17개로 가장 많다. 반면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자치구는 1~2개에 그치고 인천 자치구는 아예 없다. 그만큼 대도시의 환경수준이 열악하다는 뜻이다.

기초 인프라 부문에서는 서울 25개 자치구가 전부 ‘++’ 등급을 받았으며, 여기에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같은 대도시 자치구 27개와 경기도 6개 등 33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가운데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남과 경북 그리고 충남 일부 지역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의 책임을 맡은 행정연구원의 김현호 박사는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조사지만 생활서비스 실태를 전국을 대상으로 파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런 조사 결과들이 축적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국가기본계획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후속 과제로 지역 거점별 생활서비스 표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질적 분석 작업을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복지 등 28점 만점에 25점 우등생 노원구, 주거·의료·문화 등 다 합쳐 겨우 8점 신안군


▼ 생활서비스 지수 7개 부문 합계 점수와 순위
합계 점수 순위 지역
25 1위
(서울)노원구
24 2위
(부산)북구, (광주)서구, (대전)서구·유성구
23 6위
(서울)강남구, (부산)해운대구, (울산)남구, (광주)동구, (경기)성남·안양, (경남)마산·양산, (전북)전주, (충북)청주, (강원)원주
22 17위
(서울)서초구·양천구, (부산)금정구, (인천)계양구, (대전)중구, (울산)동구, (광주)북구, (경기)고양·군포·부천·수원·의왕·의정부, (경남)창원, (경북)포항, (강원)동해·속초·춘천
21 35위
(서울)도봉구·송파구·영등포구·종로구, (인천)남동구, (대전)대덕구, (경기)구리·안산·용인, (경남)거제·김해, (경북)구미, (제주)제주
20 48위
(서울)강동구·강서구·광진구, (부산)진구, (인천)부평구·서구, (대구)달서구·수성구·중구, (울산)북구, (경기)광명·남양주·오산·평택, (경남)진해, (전남)순천·여수, (충남)천안, (충북)증평, (강원)강릉·태백
19 69위
(서울)강북구·구로구·동작구·중구, (부산)서구·수영구, (인천)연수구, (대구)동구, (광주)광산구·남구, (경기)가평·시흥, (경북)경산·안동, (전남)목포, (전북)익산, (충남)계룡, (충북)제천
18 87위
(서울)관악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 (부산)동래구·사하구, (대구)남구·달성군·북구, (울산)중구, (경기)과천·김포·양평, (경남)밀양·진주, (경북)경주, (전남)광양, (제주)서귀포, (충남)공주, (충북)음성
17 109위
(서울)금천구, (부산)사상구·연제구, (대전)동구, (울산)울주군, (경기)광주·동두천·이천, (경남)사천, (경북)김천·문경, (전남)화순, (충북)충주, (강원)삼척·인제
16 122위
(서울)동대문구·용산구, (부산)기장군·남구·영도구·중구, (경기)안성·파주, (경남)통영, (경북)칠곡, (전북)군산, (충북)단양, (강원)고성·철원·평창
15 137위
(서울)마포구·성동구·중랑구, (부산)동구, (인천)동구, (경기)양주·화성, (경북)영주·영천, (충남)보령, (충북)옥천, (강원)양구·양양·정선·홍천
14 152위
(부산)강서구, (인천)남구·중구, (경남)남해·하동, (경북)상주·청도, (전남)영암, (전북)남원·무주·정읍, (충남)논산·서산, (충북)괴산·영동, (강원)영월·횡성
13 169위
(대구)서구, (경기)여주·연천·포천·하남, (경남)거창·고성, (경북)영덕·울릉, (전남)강진·구례·보성·장흥, (전북)완주·장수·진안, (충남)당진·부여·연기·예산·홍성, (충북)보은·진천
12 192위
(인천)강화군·옹진군, (경남)산청·창녕·함안·함양, (경북)성주·의성, (전남)나주·영광·장성, (전북)고창·김제·부안·임실, (충남)금산·아산·청양, (충북)청원, (강원)화천
11 212위
(경남)의령, (경북)고령·봉화·예천·울진·청송, (전남)고흥·완도·진도, (충남)서천
10 222위
(경남)합천, (경북)영양, (전남)곡성·무안·해남, (전북)순창, (충남)태안
9 229위
(경북)군위, (전남)담양·함평
8 232위
(전남)신안


▼ 생활서비스 지수 부문별 1등급
교육 1등급 지역
(서울)강남구·강동구·서초구·양천구,

(부산)강서구·동래구·북구·사하구·수영구·진구·해운대구, (인천)계양구,

(광주)동구·북구·서구, (대구)달서구, (대전)대덕구·서구·유성구,

(울산)남구·동구·북구·울주군,

(경기)고양·구리·김포·부천·성남·수원·안산·안양·오산·용인·의정부,

(경남)김해·마산·양산·창원, (경북)구미·울릉, (전북)전주, (충남)천안, (충북)청주
의료 1등급 지역
(서울)강남구·동대문구·서대문구·서초구·송파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부산)동구·서구·중구·진구, (인천)중구, (광주)동구, (대구)남구·중구, (대전)중구
복지 1등급 지역
(서울)강북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양천구·영등포구·은평구·종로구·중구,

(부산)금정구·서구·중구·해운대구, (울산)남구·북구·중구, (인천)계양구·연수구,

(대구)남구·동구·수성구·중구, (대전)서구·유성구, (광주)서구·동구·남구·광산구,

(경기)과천·광주·군포·오산·용인·의왕, (경남)김해·마산·양산·창원, (경북)경산,

(전남)목포, (제주)서귀포·제주, (충북)청주, (강원)강릉·동해·원주
문화 1등급 지역

(서울)강남구·강서구·노원구·동작구·송파구·영등포구·종로구·중구,

(광주)서구, (대전)유성구, (경기)가평·고양·부천·성남·수원·안양·양평·파주·평택,

(경남)김해·양산·창원, (경북)경주, (전북)전주, (충남)천안, (충북)청주, (강원)춘천,

(제주)서귀포·제주

주거 1등급 지역
(서울)노원구, (부산)북구·해운대구, (광주)광산구·북구·서구,

(대구)달서구·달성군, (대전)대덕구·서구·유성구, (울산)동구·북구·울주군,

(인천)계양구·남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

(경기)광명·군포·남양주·동두천·안성·양주·양평·오산·용인·의왕·평택·화성,

(경남)거제·김해·남해·사천·양산, (경북)경산·구미·청도·포항,

(전남)광양·순천·여수·영암, (전북)군산·익산·전주, (충남)계룡·당진,

(충북)단양·음성·증평·진천·충주, (강원)동해·삼척·속초·양양·원주·태백·평창
환경 1등급 지역
(서울)강북구·관악구, (부산)금정구·북구, (광주)동구, (대구)동구, (대전)동구·중구, (울산)동구,

(경기)가평·과천·동두천·양평·의왕·의정부, (경남)거제·거창·마산·진해·통영·함양,

(경북)문경·안동·영덕·영주·울진, (전남)광양·순천·화순, (전북)무주·장수·진안,

(충남)계룡, (충북)영동·제천·증평,

(강원)강릉·고성·동해·삼척·속초·양구·양양·원주·인제·정선·철원·춘천·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기초인프라 1등급 지역
(서울)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광진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

동대문구·동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송파구·양천구·영등포구·

용산구·은평구·종로구·중구·중랑구, (부산)남구·동구·동래구·북구·사상구·사하구·서구·수영구·연제구·

영도구·중구·진구·해운대구, (인천)계양구·남구·남동구·동구·부평구·서구·연수구

(대구)남구·달서구·북구·서구·수성구·중구, (울산)남구,

(경기)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안산




주간동아 2008.03.25 628호 (p42~46)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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